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법이라 일컬어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원산지표시법을 어기게 되면 엄한 처벌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직접 만든 고구마빵, 감자빵, 오란다 등을 판매해 온 자영업자였는데요. 외국산 재료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하여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다행스럽게도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산지표시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성실히 근무해왔습니다. 행정실장의 지위에서 학교의 주요 계약업무를 도맡아 처리해왔지만, 교감 선생님의 잦은 간섭이 문제였습니다. 대쪽같은 성격의 의뢰인은 위와 같은 간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는데요. 이에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어 기분이 나빴던 교감 선생님은 다가오는 수학여행 업무에서 의뢰인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배제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그 길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이와 같은 업무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사실 조사와 분리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교장 선생님에게 위 문제를 항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교감 선생님은 도리어 의뢰인을 명예훼손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떳떳했던 의뢰인이었지만,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간다면 공무원 관련 법상 징계나 승진 관련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의 명예훼손 사건 성공사례를 참고하시어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의뢰인이 아내의 계정이 로그인된 태블릿PC를 사용하면서였습니다. 아내와의 여행 사진을 보며 행복했던 순간들을 추억하던 의뢰인은 여행지 한 곳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태블릿PC에 아내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있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구글 지도의 타임라인에 그동안 다녀왔던 여행지들이 기록되어 있으리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구글 타임라인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록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내의 최근 동선에 알 수 없는 숙박업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야근으로 늦는다고 한 아내가 지금도 한 모텔에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손발이 덜덜 떨리며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의뢰인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둔 뒤 귀가한 아내에게 이를 보여주며 추궁하였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누구냐는 의뢰인의 물음에 답변을 회피하며 불륜 상대를 철저하게 감추었습니다. 불륜 상대가 직장 동료라는 것을 이미 눈치챈 의뢰인으로서는 가정보다는 상간남을 더 보호하는 아내의 모습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사람의 직장으로 찾아가 이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불륜 증거로 사내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려 하자 직장 동료들이 이를 제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나를 더 말리면 두 사람의 부정을 만천하에 알리겠다”라며 소리 질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이 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게 되었고, 아내의 배신에 고통스러웠던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의뢰인을 정통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바람을 피운 사람은 아내인데, 정작 처벌받는 사람은 자신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안 갔던 의뢰인은 사건을 저희에게 맡기셨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주재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다가 귀국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의 고향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의 고향이 아닌 타지역에 소재한 회사에 이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인 의뢰인의 어깨가 무거웠기에 급한 대로 그곳에 가족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이사를 서두르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의뢰인은 고향으로 돌아가 부친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꿈꾸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당장은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 더 이상 이를 미룰 수 없었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부모님 댁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계획한 사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평일에는 타지역에 위치한 회사로 출근하고 주말에는 고향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고된 생활을 감수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어느덧 고향에서의 사업 준비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 집도 마련해야겠기에 이 사건의 청약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의뢰인은 공급계약서 당첨자 인적사항을 적는 주소란에 허위의 주소지를 기재하여 주택의 공급 질서를 교란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는데요. 이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과 직장 동료 관계로 처음에는 상대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는데요. 하지만 상대로부터 영문을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욕설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3년에 걸쳐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상대에게 “왜 자꾸 욕하며 괴롭히느냐”고 물으며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 줄 것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이에 상대방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의뢰인의 목을 잡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리며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상대로부터 폭행당한 의뢰인은 상당한 상해를 입었는데요. 게다가 의뢰인이 상대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상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상대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경위에 있어 의뢰인에게 정상 참작할 여러 사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충분히 고려치 않고 벌금형을 선고한 억울함이 있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초대한 손님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쌍방이 서로 폭행을 하는 싸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의뢰인의 지인은 싸움을 말리느라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였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뒤집어써 폭처법상의 공동상해 죄책이 적용할 수 있는지 첨예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공동상해의 혐의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는데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오직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만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칼을 들고 상대의 주거지에 찾아가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고 현관문을 망가뜨려 특수재물손괴죄와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는 점이 CCTV 영상 자료로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다수의 죄책이 성립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어 형량이 무겁게 부과될 가능성이 충분했기에 대응을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사고로 신체적인 거동이 불편했기에 직업을 구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만약 이번 사건으로 공동상해죄가 인정되어 실형 집행까지 이뤄진다면 추후 의뢰인의 생활은 더욱 악화될 수 있기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의뢰인의 아내는 새벽 1시가 넘는 시간에 귀가하는 등 자주 귀가가 늦고는 했습니다. 귀가가 늦는 아내에 대한 걱정을 해왔던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나던 당일에도 귀가가 늦어지는 아내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이 보게 된 것은 아내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던 식당의 사장인 피해자였고, 피해자가 아내를 상대로 ‘옷을 벗기는 방법’과 같은 야한 농담을 하며 아내의 상의를 목에서 어깨까지 내리는 시늉을 하는 것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된 순간, 의뢰인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고, ‘사장이 돼서 종업원에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한 차례 걷어찬 뒤,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한 차례 내리치는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피에 전치 2주, 어깨 관절에 전치 3주, 흉골의 골절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행을 하게 된 의뢰인은 감옥살이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술에 의존하려 했던 의뢰인은 술로는 도통 답답한 마음이 달래지지 않자 충동적으로 마약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접해본 적이 없던 탓에 어떻게 마약을 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의뢰인은 인터넷에 ‘대마 구입’을 검색해보았고, 자세하게 나온 구매방법에 의뢰인은 어렵지 않게 판매자에게 대마 구입비용을 입금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대마가 있는 장소라며 보내준 사진과 위치를 확인하여 해당 장소에 가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화가 난 의뢰인은 판매자에게 강하게 환불을 요구하여 5만 원을 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대마를 구입하려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실제로 대마를 구해보지도 못한 의뢰인은 이 일을 한낱 해프닝 정도로 여기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서울과 인천의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고, 자신이 거주하지도 않는 지역의 경찰서로부터 온 연락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 연락을 피하다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갑작스럽게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지 깨닫게 된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하여 사건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오랜만에 만나 친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고소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평소처럼 출근을 하였고, 이후에도 고소인과 카카오톡을 통해 평범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자, 고소인의 반응이 급격히 변하였고, 이후 연락이 어려워졌습니다. 며칠 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돌변한 태도에 당황했으나, 고소인이 울면서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걱정이 되어 사과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 통화녹음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의뢰인과 여성은 평소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해왔습니다. 성관계를 하는 것 이외에는 그다지 만나지 않던 사이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외롭다고 말하던 여성이 차를 몰고 의뢰인의 집 앞까지 찾아오자 평소처럼 성관계를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평소와 달리 ‘외로우니 의뢰인의 친구들을 소개시켜달라.’는 말을 하였고, 성관계를 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의뢰인의 말에 여성은 ‘성관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난 후에도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여성의 말을 성관계를 할 때에 좀 더 분위기를 잡아달라는 뜻으로 이해했고, 여성에게 ‘1분만 안아봐도 되냐.’고 물어본 후 여성이 괜찮다고 하자 여성을 두 팔로 안았습니다.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에 의뢰인은 맞잡고 있던 여성의 손을 끌어 의뢰인의 가슴 쪽으로 당겼는데. 이때 여성이 정색하며 손을 빼자 의뢰인은 여성이 성관계를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성이 자신을 가지고 논다는 생각에 여성에게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에게 욕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지만 의뢰인은 이참에 여성과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고,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함을 참을 수가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담감에 더해 대인기피와 우울증으로 대학을 그만두기까지 하여 가족의 걱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익근무가 끝나고 나면 집에서 지낼 것을 권유하는 부모님으로 인해 의뢰인은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sns를 하면서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와 알게 되었습니다. sns상에서 성에 대해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의뢰인은 점차 자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실제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이후 자신의 sns계정에 동영상을 올리거나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과 자위행위 영상을 판매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이 의뢰인의 핸드폰을 확인하면서부터 의뢰인의 일상은 순식간에 부서졌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는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까지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낀 여성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에 대한 준유사강간과 다른 여성들에 대한 성폭법상 카촬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의뢰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던 여성을 만나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이 화가 나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연인으로부터 덩달아 자신까지 해코지를 당하게 될까 두려워하던 여성은 의뢰인에게 먼저 변호사부터 선임하라는 조언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변호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연말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 부랴부랴 채비를 서둘렀지만 약속 시간에 늦은 탓에 점점 더 조바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만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던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약속 장소인 친구네 집으로 서둘러 가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이 있던 곳으로부터 친구의 집이 가까이 위치했기에 잠깐 오토바이를 타도 괜찮다며 안일한 생각을 하고만 것인데요. 그렇게 친구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귀가할 시간이 되었지만, 택시를 잡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에 자신이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여긴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직접 운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었고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당시 알코올수치가 0.139%로 높았고 4km 정도의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리적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거래처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후, 약 2K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5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로 인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즉,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무면허운전까지 포함된 재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야간에 시속 10km 이하의 저속으로 운전 중이었는데요. 불행하게도 피해자가 차량의 바퀴에 발이 끼이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람을 직접 들이받은 것도 아니었고, 차량 속도가 매우 느린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당황한 의뢰인이 금고까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인 저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연말이 되어 거래처 관계자들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며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은 늦지 않게 끝났고 이후 사업장으로 도보 이동하고 나서는 참석한 직원들을 법인의 업무비용으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차례로 귀가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리던 중 의뢰인은 흡연을 하기 위해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왔는데요. 마침 입주민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해당 건물의 주차장은 입주민 우선 주차구역이었으나 근린생활시설도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주차도 가능했는데요. 이에 차량을 이동시키려 후진하던 중 경미한 접촉 사고가 생겼고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이 신고하여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몇 달 동안 강행군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를 드디어 끝마치게 되었는데요. 이를 기념하고 부하직원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일을 마친 후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녁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였는데요. 대리기사는 의뢰인의 집에서 약 5분 정도 떨어진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줬습니다. 당시 새벽이 깊어 가는 야심한 시각이었기에 취기와 피로감에 지친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떠나자마자 뒷좌석에서 쓰러지듯 잠에 들었는데요. 이렇게 차 안에서 6시간 정도 잠을 잔 의뢰인은 이윽고 날이 밝아 회사에 출근할 시간이 가까워지자, 출근 준비를 위해 집 앞으로 다급히 운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택의 주차장 입구에 이른 의뢰인은 다시 잠에 들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스크린 골프를 치기 위해 만났는데요. 다 같이 골프를 치고 나서 이후 저녁 식사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자 의뢰인은 술도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근처 위치한 바(BAR)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고 나서 귀가를 서둘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 않아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적은 술을 마셨습니다. 지인들과의 모임이 끝나고 헤어질 때까지도 특별히 취기를 느끼지 않았다 하였는데요. 이에 그만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아 3분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는데요. 비록 의뢰인 명의가 아닌 차량이었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법리적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급히 연락이 온 탓에 의뢰인은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앞에 두었을 때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고, 때문에 길을 건너려 뛰어나오던 학생의 무리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과, 이 사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넘어진 피해 학생들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머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가족들이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염치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방법이 없을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동료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차량 위치와 집이 가까우니 그 정도는 운전해도 되겠다’라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주의가 흐트러져 전방 좌우를 유심히 보지 못해 주차된 차량 두 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바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던 중 2차로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려 충돌한 보행자의 상태를 보려 했으나 목격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자 음주 상태를 들킬까봐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차량에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날, 의뢰인은 여지없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과 외출을 나왔던 부부가 타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 차량의 뒷문 부분을 받은 탓에 부부와 어린 자녀들은 모두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뭔가 세금에 관련하여 부적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에는 적법한 세무 업무라며 의뢰인을 속였고, 이후로는 탈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이 일을 그만둘 수 없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