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센터
누적 성공사례 +2,000건누적 상담건수 130,000건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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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경제·마약·성·교통 5대 분야 형사 사건 전담 변호사 그룹.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OUR PERFORMANCE김앤파트너스형사센터가 기록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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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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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범죄# 성공
7천만 원 사기 혐의 실형 위기, 법정구속 면하고 배상명령신청까지 각하시킨 형사 성공사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과 법정구속이 우려되던 사건.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의 기회가 필요함을 소명해 징역형에도 법정구속을 면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까
- # 재산범죄# 성공
보이스피싱 가담 사기 항소심 감형, 1심 징역 10개월을 6개월로 낮춘 형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가담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한 명과의 합의·처벌불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변제공탁,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달라진 정상을 소명해
- # 재산범죄# 성공
연인 빙자 사기 고소대리, 8개월 176회 1억 3천만 원 편취 유죄 이끌어낸 사기 피해자 고소 성공사례
연인인 것처럼 접근한 상대에게 8개월간 176회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보내고도 ‘빌려준 돈’으로 묻힐 뻔한 사건에서, 흩어진 이체 내역을 범죄일람표로 특정해 기망을 입증하고 사기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고소대리
- # 재산범죄# 성공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4,851만 원, 실형 위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운영하며 보조금 4,851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실형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개인적 이득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입증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 폭행·상해# 성공
상해·재물손괴 1심 실형에서 항소심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형사 성공사례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와 꾸준한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성공
- # 폭행·상해# 성공
공시송달 상해 징역 8개월, 상소권회복·항소심으로 6개월 감형 받은 성공사례
재판이 열린 줄도 모른 채 공시송달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해 사건에서, 상소권회복청구로 항소심에 진입한 뒤 반성·양육 책임·피해 회복 노력을 새롭게 정리해 원심을 직권파기하고 징역 6개월로 감형받은 사
- # 폭행·상해# 성공
보복운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받아 전과 막은 성공사례
자전거 주행자와의 갈등으로 우발적 보복운전을 해 벌금형조차 없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된 운전직 의뢰인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초범·생계 사정 소명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 # 음주운전# 성공
음주운전 5회 재범 0.144%,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60km를 운전해 다섯 번째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차량 매도와 전문적인 단주 치료·부양가족 소명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
- # 교통사고# 성공
횡단보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전치 6주 중상해에도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받은 성공사례
빗길 횡단보도에서 60대 보행자를 충격해 전치 6주 중상해를 입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정식재판·실형 위기였으나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채권양도통지 등 완결적 양형 조력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 # 음주운전# 성공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0.115%, 실형·집유 실효 위기 벗고 벌금 1,800만원 받은 성공사례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음주운전(0.115%)으로 재차 적발된 사건. 실형은 물론 기존 집행유예 실효로 즉시 복역할 위기였으나, 구조화된 양형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해 벌금 1,80
- # 음주운전# 성공
음주운전 3회 재범 0.228%, 공소장 변경으로 주행거리 바로잡아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혈중알코올농도 0.228% 만취 상태로 실형(구속)이 확실시되던 사건. 수사기록의 오류를 잡아내 공소장상 주행거리를 1.3km에서 100m로 바로잡고, 객관적 양형 자료를 더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 성범죄# 성공
인스타 DM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형사조정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만취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DM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반복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고소당하고, 벌금형 전과가 남으면 해외 출장이 막혀 실직 위기에 놓였던 직장인 의뢰인을 위해, 수사 초기부터 형사조정으로 피
- # 교통사고# 성공
음주운전 3회 10년내 재범 0.103%, 교통사고까지 났지만 집행유예로 실형 피한 성공사례
6년 전 집행유예 전력에 이어 음주운전 3회·10년내 재범, 0.103% 수치에 교통사고까지 동반돼 실형·법정구속이 유력하던 사건. 범행의 우발성 소명과 선제적 피해자 합의, 가족 부양 자료로 징역 1년·집행유예 2
- # 성범죄# 성공
업무상위력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SNS·카톡 증거로 가해자 ‘장난’ 변명 탄핵하고 불구속 구공판 기소 이끈 성공사례
식당 고용주가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희롱과 추행을 반복하고도 ‘장난’이라 변명했으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SNS·카톡 메시지와 객관적 물증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가해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불구
- # 성범죄# 성공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성폭법위반) 검사 항소, 즉시 삭제 입증과 형사공탁으로 항소 기각·집행유예 유지 이끈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실형을 구하며 항소한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영상 삭제 경위 입증과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의뢰인의 극심한 건강·경제적 어려움을 객
- # 성범죄# 성공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신상정보 공개 면제, 혐의 인정과 합의·자발적 심리교육으로 실형 위기 방어한 성공사례
트위터로 알게 된 상대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되고,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 실형 위기가 커졌던 의뢰인을 위해, 신속히 혐의를 인정·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며 자발적 심
- # 교통사고# 성공
음주운전 0.250% 추돌사고, 징역 구형에도 집행유예로 실형 피한 성공사례
면허취소 기준의 세 배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50% 만취 상태로 10km를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내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사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 체계적 재범 방지 자료로 징역 1년 4개월·집
- # 음주운전# 성공
음주운전 고수치 0.152% 초범, 정식재판에서 벌금 700만원 유지해 실형 피한 성공사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2% 만취 상태로 적발돼 초범이라도 실형·집행유예가 우려되던 음주운전 사건. 대리운전 호출 내역으로 범행의 비의도성을, 중증 장애 자녀 양육이라는 특수 사정을 입체적으
- # 교통사고# 성공
교통사고 교특법위반 치사 교차로 사망사고, 벌금 1,000만 원으로 실형·면직 위기 넘긴 성공사례
폭우 속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81세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블랙박스 서행 입증과 피해자 기여과실 방어, 유족과의 자력 합의로 실형·징계 면직 위기에 놓인
- # 폭행·상해# 성공
과실치상 혐의없음 – 전치 4주 상해 입은 직원 고소 무혐의 조력 사례
의뢰인은 어느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한 한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직원용 통로의 한 편에 있던 철제창고의 문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습니다. 직원이 철제창고 문을 닫
- # 마약범죄# 성공
대마 매수미수 마약류관리법위반, 형사재판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한 성공사례
충동적으로 인터넷에서 대마를 사려다 실제 수수에 이르지 못하고 매수미수에 그쳤으나, 미수범도 처벌되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체포된 의뢰인을 위해, 실제 투약·수수가 없었던 경위와 진지한 반성·낮은 재범 위험을 소명하여
- # 마약범죄# 성공
대마 매수·흡연 마약류관리법위반, 구속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오랜 외국 생활로 얻은 불안장애를 달래려 상당 기간 대마를 매수·흡연해, 매수와 흡연 두 죄의 경합으로 가중처벌과 구속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자수와 적극적 수사 협조·근본 원인에 대한 꾸준한 치료·가정과 사업의 사회
- # 마약범죄# 성공
합성대마(JWH-018) 흡연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일반 대마와 비슷한 것으로 여겨 합성대마(JWH-018)를 세 차례 흡연했으나,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보다 무거운 1년 이상 징역형의 중범죄인 데다 다른 사건과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될 위기였던 사안에서, 범
- # 마약범죄# 성공
상습 필로폰 투약 항소심, 1심 징역 1년 6월을 징역 9월로 감형받은 성공사례
필로폰 투약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투약해 자수했음에도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습 투약 사안에서, 1심에서 반영되지 못한 건강·자수 동기·치료와 재범 차단 노력 등 감형 인자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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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형사사건은 경찰·검찰·법원 각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는
가장 무거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