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사례
- 이동주차 음주운전 접촉사고 벌금형
-
의뢰인은 연말이 되어 거래처 관계자들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며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은 늦지 않게 끝났고 이후 사업장으로 도보 이동하고 나서는 참석한 직원들을 법인의 업무비용으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차례로 귀가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리던 중 의뢰인은 흡연을 하기 위해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왔는데요. 마침 입주민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해당 건물의 주차장은 입주민 우선 주차구역이었으나 근린생활시설도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주차도 가능했는데요. 이에 차량을 이동시키려 후진하던 중 경미한 접촉 사고가 생겼고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이 신고하여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
대표사례
- 만취 음주운전 교특치상 벌금형
-
의뢰인은 친구의 퇴직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는데요. 당일 낮에 배우자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들었기에 되도록 일찍 귀가할 생각에 차량을 몰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반가워 회포를 풀었지만,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적은 양인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이후 취기가 오른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를 서둘렀는데요. 하지만 당시는 저녁 퇴근 시간대이고 비가 내리는 악천후 탓인지 30분이 넘도록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게의 점주는 주차장 자리가 협소하니 차량을 빨리 빼서 자리를 비워달라고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의뢰인은 그만 순간적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였는데요. 500m 정도 떨어진 큰길로 잠시 차량을 옮겨 대리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직접 운전하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교특치상 벌금형 -
대표사례
- 주차장 음주운전 차량손괴 벌금형
-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한 후 회포를 풀고자 회원들과 오랜만에 뒤풀이를 가졌습니다. 3시간에 걸친 술자리가 이어졌고 소주 1병 반을 마셨는데요. 이내 모임이 끝났지만, 친한 회원들과 금방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의뢰인의 동네로 같이 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회원이 차를 몰아 의뢰인의 동네로 이동하였는데요. 당시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던 의뢰인은 집 근처에 숙소를 잡았고 근처 술집에서 회원들과 술 한잔을 더 마시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숙소 근처에는 의뢰인의 직장이 위치했는데요. “내일 출근할 때 차가 필요하니 여기서 하룻밤 묵은 뒤 바로 출근하면 편하겠다”라고 그만 잘못된 판단을 하고만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100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에다 차량을 옮기려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법리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
대표사례
- 음주운전초범 벌금형 - 회사원
-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는데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계속 기부하며 후원금을 납입해 왔고 특별히 범법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바 없었습니다. 평소 준법정신이나 윤리의식이 확고했던 의뢰인은 업무상 필요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할 때도 대리운전을 꼬박꼬박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을 하는 범죄자를 비난하며 자신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동기를 만나게 되었고 반가운 마음에 저녁 식사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만의 재회라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과음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그만 직접 차를 몰아 6km 정도를 이동하여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겁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사고가 나지 않아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안도했지만, 엄벌을 받을 수 있게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
대표사례
- 스쿨존 음주운전 집행유예 - 자영업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운영하던 가게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혼 전 배우자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도 보내야 했기에 의뢰인은 당장 자신의 생활비도 감당하기가 버거웠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자영업자 대출 등으로 매달 채무 원리금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납부하였는데요. 이에 답답한 마음에 지인과 함께 소주 반병과 맥주 한 캔 정도를 마시게 됩니다. 이후 술을 마시고 한 시간 정도 잠을 청한 의뢰인은 다시 가게를 열기 위해 콜택시를 불렀는데요. 당시 한적한 산속의 한 계곡에서 있었던 터라 택시를 잡기가 꽤 어려웠습니다. 콜택시를 여러 번 호출했으나 감감무소식이었고 점점 영업시간이 다가오자 급한 마음에 의뢰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음주 후 잠도 어느 정도 자고 일어났기에 술에서 깼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가게 운영 시간이 임박해지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만 것입니다. 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초등학교 앞 도로인 스쿨존까지 7km에 이르는 구간을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
대표사례
- 교특치상 무면허운전 벌금형
-
의뢰인은 손주를 출산한 며느리가 육아에 지쳐있는 것을 보고 기분 전환을 시켜줄 겸 아들 내외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아들이 급히 업무를 이유로 복귀해야 할 사정이 생겨 의뢰인과 그의 며느리와 손주들이 호텔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에게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나타났고 자가 검진을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이 사실을 호텔 측에 알렸는데요.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창 유행하던 때라 호텔 측에서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밀접 접촉자인 나머지 가족들도 함께 즉시 퇴실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아들에게 알린 의뢰인은 자신들을 데리러 와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요. 그러나 업무 중인 아들은 그럴 수 없었고 며느리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와 손주들마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말았는데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무면허운전 벌금형 -
대표사례
- 보이스피싱 전달책 전기통신금융사기 집행유예 - 일용직
-
의뢰인은 건강 악화로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였는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퇴직 이후에도 여러 사업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이를 갚기 위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려 애썼습니다. 더 이상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던 차에 ‘저신용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출중개업체 XXX펀딩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는데요. 조직원은 “계좌에 거래 이력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의뢰인이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달러로 환전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야 했는데요. 단순히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는 것이라고 믿은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달러로 환전해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어 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현금환전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대표사례
- 음주운전 벌금형 - 공무원
-
의뢰인은 친구들과 늦은 저녁을 먹으며 맥주 서너 잔 정도를 곁들였는데요. 당시는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각이었기에 대리기사를 호출해도 3, 40분이 넘도록 배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의뢰인은 조급한 마음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말았는데요. 대략 6km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이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혈중알코올수치가 0.106%로 높았기에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 할뿐만 아니라 중징계 처분을 앞두고 있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
대표사례
- 음주운전 재물손괴 벌금형 - 외판원
-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퇴근 후 아파트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곧장 약속한 술자리로 갔는데요. 차량을 주차한 장소가 형식상 도로였지만 실질은 아파트 거주민들이 지정 주차 장소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한 의뢰인은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운전을 하였는데요. 100m 남짓한 짧은 거리라 해도 대리운전을 불러야 했지만 귀가를 서두르려는 조급한 마음에 그만 술을 마신 의뢰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아파트 외벽을 충격하여 기둥의 일부를 손괴하였는데요. 사건 당시 자정이 가까운 시각으로 경비원이 없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우선 집으로 가서 다음날 경비원이 출근하고 난 후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의 집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호흡측정을 요구하여 응하였는데요.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
대표사례
-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무죄 - 물류창고 직원
-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 구직글을 올리며 취직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이를 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을 XX주택건설관리 회사의 대리라고 소개하며 ‘외근으로 상가 사진을 촬영하고 고객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업무’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조직원은 부동산 시장조사 업무의 일환으로 의뢰인에게 정해진 장소로 가서 주변 상권을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업무를 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우리 회사는 고객의 권리금에 과세 되지 않도록 현금으로 권리금을 받아준다”라며 병가를 낸 직원을 대신해 권리금을 현찰로 받아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지시에 따랐는데요. 고객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다고 믿은 의뢰인은 한 달 가까이 일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조직원들과 범행을 수차로 공모한 사실로 재판이 진행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무죄 -
대표사례
- 직장내괴롭힘 상해죄 벌금형 선고유예 - 회사원
-
의뢰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과 직장 동료 관계로 처음에는 상대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는데요. 하지만 상대로부터 영문을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욕설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3년에 걸쳐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상대에게 “왜 자꾸 욕하며 괴롭히느냐”고 물으며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 줄 것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이에 상대방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의뢰인의 목을 잡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리며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상대로부터 폭행당한 의뢰인은 상당한 상해를 입었는데요. 게다가 의뢰인이 상대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상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상대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경위에 있어 의뢰인에게 정상 참작할 여러 사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충분히 고려치 않고 벌금형을 선고한 억울함이 있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상해죄 선고유예 -
대표사례
- 보이스피싱사기 집행유예 - 무직
-
의뢰인은 40여 년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꾸준히 구직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직사이트에 올린 의뢰인의 이력서를 보고 팀장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상대는 의뢰인에게 서류 배송 업무를 맡아줄 것을 제안하였고 마침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나가던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해 배송하는 업무를 맡았고 이후에는 개인회생 대행 업무를 하였는데요. 팀장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나가 건네주는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개인회생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이었고 의뢰인이 검거되어 재판이 진행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대표사례
-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위반 벌금형 선고유예 - 노동자
-
의뢰인은 우회전을 하다 4차로에서 직진하려던 피해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비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지만 혼자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졌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앞으로 90m가량을 진행하다 멈췄습니다. 이후 차량을 정차한 운전자는 사고 장소로 다시 돌아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며 119 신고를 했는데요. 피해자는 머리를 도로에 부딪혔지만, 출근해야 한다며 병원으로 가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급대원에게 피해자가 간 반향을 알렸는데요. 의뢰인의 도움으로 피해자의 응급조치를 마치고 병원 치료까지 다 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가해자라는 것을 몰랐기에 인적사항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선고유예 -
대표사례
-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 회사원
-
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랜 기간 회식을 하지 못하다 최근에서야 회식을 진행하였는데요. 하필 회식이 잡힌 날이 어린 자녀의 생일과 같아 의뢰인의 고민이 컸지만, 몇 년 만에 회사에서 마련한 자리라 빠질 수 없어 참석하였습니다. 그래도 생일을 기다려 온 아이를 실망시킬 수 없어 의뢰인은 너무 늦어지지 않게 집으로 와서 가족들과 함께 케이크를 나누어 먹을 것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바람과 다르게 회식 자리가 길어졌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 자녀들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밤이 깊어 지고 나서야 회식이 끝났지만, 아이들 생각에 대리 기사가 오는 10분도 너무 길게만 느껴졌는데요. 당시 회식 장소에서 의뢰인의 집과는 채 5분이 되지 않는 짧은 거리였기에 그만 잘못된 판단으로 의뢰인이 직접 운전을 하여 귀가를 서두른 것입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요.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 재범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리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
대표사례
- 강제집행면탈죄 벌금형 - 학원강사
-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자명의를 의뢰인으로 하여 온라인 쇼핑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과 투자금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배우자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자 거래처가 거래를 중단하는 등 사업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고 채권자인 이 사건의 상대방에게 추가로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배우자를 대신해 영업을 유지하려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이때 상대는 의뢰인에게 채무의 변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것을 약정하는 내용이었지만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러한 공정증서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배우자 마저 사망하자 상대는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권원을 얻고 강제집행으로 절차를 진행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갚아야 할 채무를 변제 하려는 생각으로 현금 출금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대해 채권자를 해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혐의로 재판 단계에 이르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 벌금형 -
대표사례
- 아청법 준강제추행 무죄 - 요가강사
-
의뢰인은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피해 학생은 1년 정도 의뢰인이 운영하는 요가원에 다니며 주 2, 3회씩 요가 지도와 체형 교정을 받아 왔습니다. 사건 당일은 학생이 보호자 없이 혼자 요가원을 방문하였는데요. 당시 요가원에는 학생과 의뢰인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 한적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대한 체형 교정을 해주었고, 학생은 바닥에 누워 치료를 받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잠에서 깬 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고만 것입니다. 피해학생은 자신이 잠든 틈을 의뢰인이 이용하여 깨지 않도록 천천히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까지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피해학생의 기척에 급히 손을 빼며 “나 배 마사지하고 있었어”라고 다급히 말했다 하였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 학생의 진술만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평소 ‘마사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추행의 고의나 사실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조속히 밝히고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리적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준강제추행 무죄판결 -
대표사례
- 정통망법위반 혐의없음 - 미성년자
-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학원에 다니며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목적을 가진 또래의 친구들이 모였기에 친밀한 교우관계를 맺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중에서 자신과 성별이 같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 이 사건의 상대방과 친해졌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유학 박람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당시 처음 보는 이성 친구들 몇몇도 있었지만 모두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그날 이후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는 연유를 알 수 없었지만, 혹여나 상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들어 메시지를 보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이에 상대는 박람회에 갔던 날, 만났던 이성 친구 한 명을 언급하며 ‘그 애랑 잘 놀아라’라는 답변을 했는데요. 재차 이유를 묻자, 상대는 자신이 그 애를 좋아했는데 의뢰인이 박람회에서 그 애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에 괴롭혀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학원에서 의뢰인을 만나면 “꼴 보기 싫다”라며 면 전에서 싫은 내색을 드러내며 의뢰인을 불편하게 했고 “사회 부적응자”라고 제멋대로 칭하며 험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의뢰인을 타당한 근거 없이 고소하기까지 하였는데요. 도를 넘어 괴롭히는 상대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고소장에 적힌 내용들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리적 대응을 요청한 것입니다.
정통망법 위반 혐의없음 -
대표사례
- 음주운전3회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 음주뺑소니 도주치상
-
[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급히 연락이 온 탓에 의뢰인은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앞에 두었을 때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고, 때문에 길을 건너려 뛰어나오던 학생의 무리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과, 이 사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넘어진 피해 학생들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머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가족들이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염치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방법이 없을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벌금형 -
대표사례
-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현행범 체포
-
[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동료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차량 위치와 집이 가까우니 그 정도는 운전해도 되겠다’라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주의가 흐트러져 전방 좌우를 유심히 보지 못해 주차된 차량 두 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바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던 중 2차로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려 충돌한 보행자의 상태를 보려 했으나 목격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자 음주 상태를 들킬까봐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차량에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대표사례
- 음주운전2회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
[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날, 의뢰인은 여지없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과 외출을 나왔던 부부가 타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 차량의 뒷문 부분을 받은 탓에 부부와 어린 자녀들은 모두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대표사례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사기
-
[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뭔가 세금에 관련하여 부적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에는 적법한 세무 업무라며 의뢰인을 속였고, 이후로는 탈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이 일을 그만둘 수 없게 했습니다.
피해금액1억 집행유예
당신이 앞둔 형사사건,
김앤파트너스는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work status
주요업무 현황
- 2024년 월별 대표 성공사례
-
- 2024년 9월 의정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 [2024형제13XX] 불기소결정
- 2024년 8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교특치상 [2024고단4XX] 공소기각
- 2024년 7월 인천남동경찰서 사기 - 불송치결정[2024-13XX] 불송치결정
- 2024년 6월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2023-00XX] 불송치
- 2024년 5월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콜농도 0.1% [2023고약7XXX] 벌금형
- 2024년 4월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콜농도 0.166% [2023고단6XXX] 집행유예
- 화물차 충격 오토바이 피해자 운전자 사망사고 [2022고단1XXX]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 상습음주운전 [2021고단1XXX] 벌금형
- 무면허 음주운전 5회 상습음주운전 [2021고단3XXX] 집행유예
- 교특치사 눈길 피해자사망 교통사고 [2015형제1XXX] 기소유예
- 주차장 음주운전 5회 상습음주운전 [2022고단3XX] 집행유예
- 위험운전치상 다중추돌 피해자 7명 [2023고단2XXX]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피해자 사망사고 [2020고단3XXX]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전달책 채권추심 보조업무 [2022고단1XXX] 무죄
- 보이스피싱 체크카드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형제2XXX] 기소유예
- 회사자금 경비처리 업무상횡령 혐의 [2023형제9XXX] 불기소
- 명의신탁 사문서위조 및 행사 [2022-9XX] 불송치
- 아파트관리비 업무상횡령 항소심 [2017노3XXX] 집행유예
- 부동산 투자사기 항소심 [2020노1XX] 집행유예
- 거래대금 미지급 특경법 위반 [2023-3XXX] 불송치
- 장애인 상습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 위반 [2021고합XX] 집행유예
- 외국인성범죄 강제추행 혐의, 강제출국명령 [2022형제39XXX]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추행 버스성추행 혐의 [2020형제2XXX] 기소유예
- 음란물소지죄 성착취영상 다운로드 항소심 [2021노XXX] 무죄
- 성관계 몰래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2021고단2XXX] 집행유예
- 전여자친구 무고한 강간죄 고소 방어 [2021-01XXX] 불송치
- 학원강사 미성년자학생 강제추행 아청법위반 [2023고합XX] 집행유예
- 합성대마 JWH-18 흡연 [2019고합XX] 집행유예
- LSD 밀수입 및 유통책 [2022고합1XX] 집행유예
- 살인미수 흉기사용 항소심 [2015노2XX] 집행유예
- 경찰관폭행 공무집행방해 [2019노1XX] 집행유예
- 필로폰 마약투약 재범 [2018고단XX] 집행유예
- 공동폭행 술자리다툼 폭처법위반 항소심 [2015노7XX] 집행유예
- 공장근로자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2고단1XXX] 집행유예
“저희가 다루지 못한 유형은 없습니다”
ABOUT KIM & PARTNERS
김앤파트너스
형사센터가 기록한 성과
- 누적 성공사례
- + 0건
-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0명
-
- 現 검찰 경찰 위원직 변호사
- 0명
-
- 김앤파트너스 누적 상담 건수
- 0건
-
- 서울,부산,대구,창원 김앤파트너스 본사 및 지사
- 0곳
an introduction to a lawy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김민수 대표 변호사사법고시 출신
-
홍민정 파트너 변호사사법고시 출신
-
류승미 파트너 변호사
-
조아라 파트너 변호사
-
신정인 형사전문변호사
-
최지연 형사전문변호사
-
김다희 형사전문변호사
-
허소현 형사전문변호사
-
고정항 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
박가희 변호사
-
송지민 변호사
Profesonal
strength KIM & PARTNERS
김앤파트너스는 다릅니다
-
- 이동주차 음주운전 접촉사고 벌금형
-
의뢰인은 연말이 되어 거래처 관계자들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며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은 늦지 않게 끝났고 이후 사업장으로 도보 이동하고 나서는 참석한 직원들을 법인의 업무비용으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차례로 귀가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리던 중 의뢰인은 흡연을 하기 위해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왔는데요. 마침 입주민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해당 건물의 주차장은 입주민 우선 주차구역이었으나 근린생활시설도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주차도 가능했는데요. 이에 차량을 이동시키려 후진하던 중 경미한 접촉 사고가 생겼고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이 신고하여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
- 만취 음주운전 교특치상 벌금형
-
의뢰인은 친구의 퇴직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는데요. 당일 낮에 배우자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들었기에 되도록 일찍 귀가할 생각에 차량을 몰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반가워 회포를 풀었지만,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적은 양인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이후 취기가 오른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를 서둘렀는데요. 하지만 당시는 저녁 퇴근 시간대이고 비가 내리는 악천후 탓인지 30분이 넘도록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게의 점주는 주차장 자리가 협소하니 차량을 빨리 빼서 자리를 비워달라고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의뢰인은 그만 순간적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였는데요. 500m 정도 떨어진 큰길로 잠시 차량을 옮겨 대리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직접 운전하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교특치상 벌금형 -
- 주차장 음주운전 차량손괴 벌금형
-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한 후 회포를 풀고자 회원들과 오랜만에 뒤풀이를 가졌습니다. 3시간에 걸친 술자리가 이어졌고 소주 1병 반을 마셨는데요. 이내 모임이 끝났지만, 친한 회원들과 금방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의뢰인의 동네로 같이 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회원이 차를 몰아 의뢰인의 동네로 이동하였는데요. 당시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던 의뢰인은 집 근처에 숙소를 잡았고 근처 술집에서 회원들과 술 한잔을 더 마시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숙소 근처에는 의뢰인의 직장이 위치했는데요. “내일 출근할 때 차가 필요하니 여기서 하룻밤 묵은 뒤 바로 출근하면 편하겠다”라고 그만 잘못된 판단을 하고만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100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에다 차량을 옮기려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법리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
- 음주운전초범 벌금형 - 회사원
-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는데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계속 기부하며 후원금을 납입해 왔고 특별히 범법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바 없었습니다. 평소 준법정신이나 윤리의식이 확고했던 의뢰인은 업무상 필요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할 때도 대리운전을 꼬박꼬박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을 하는 범죄자를 비난하며 자신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동기를 만나게 되었고 반가운 마음에 저녁 식사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만의 재회라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과음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그만 직접 차를 몰아 6km 정도를 이동하여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겁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사고가 나지 않아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안도했지만, 엄벌을 받을 수 있게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
- 스쿨존 음주운전 집행유예 - 자영업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운영하던 가게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혼 전 배우자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도 보내야 했기에 의뢰인은 당장 자신의 생활비도 감당하기가 버거웠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자영업자 대출 등으로 매달 채무 원리금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납부하였는데요. 이에 답답한 마음에 지인과 함께 소주 반병과 맥주 한 캔 정도를 마시게 됩니다. 이후 술을 마시고 한 시간 정도 잠을 청한 의뢰인은 다시 가게를 열기 위해 콜택시를 불렀는데요. 당시 한적한 산속의 한 계곡에서 있었던 터라 택시를 잡기가 꽤 어려웠습니다. 콜택시를 여러 번 호출했으나 감감무소식이었고 점점 영업시간이 다가오자 급한 마음에 의뢰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음주 후 잠도 어느 정도 자고 일어났기에 술에서 깼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가게 운영 시간이 임박해지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만 것입니다. 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초등학교 앞 도로인 스쿨존까지 7km에 이르는 구간을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
- 교특치상 무면허운전 벌금형
-
의뢰인은 손주를 출산한 며느리가 육아에 지쳐있는 것을 보고 기분 전환을 시켜줄 겸 아들 내외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아들이 급히 업무를 이유로 복귀해야 할 사정이 생겨 의뢰인과 그의 며느리와 손주들이 호텔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에게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나타났고 자가 검진을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이 사실을 호텔 측에 알렸는데요.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창 유행하던 때라 호텔 측에서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밀접 접촉자인 나머지 가족들도 함께 즉시 퇴실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아들에게 알린 의뢰인은 자신들을 데리러 와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요. 그러나 업무 중인 아들은 그럴 수 없었고 며느리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와 손주들마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말았는데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무면허운전 벌금형 -
- 보이스피싱 전달책 전기통신금융사기 집행유예 - 일용직
-
의뢰인은 건강 악화로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였는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퇴직 이후에도 여러 사업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이를 갚기 위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려 애썼습니다. 더 이상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던 차에 ‘저신용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출중개업체 XXX펀딩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는데요. 조직원은 “계좌에 거래 이력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의뢰인이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달러로 환전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야 했는데요. 단순히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는 것이라고 믿은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달러로 환전해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어 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현금환전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 음주운전 벌금형 - 공무원
-
의뢰인은 친구들과 늦은 저녁을 먹으며 맥주 서너 잔 정도를 곁들였는데요. 당시는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각이었기에 대리기사를 호출해도 3, 40분이 넘도록 배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의뢰인은 조급한 마음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말았는데요. 대략 6km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이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혈중알코올수치가 0.106%로 높았기에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 할뿐만 아니라 중징계 처분을 앞두고 있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
- 음주운전 재물손괴 벌금형 - 외판원
-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퇴근 후 아파트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곧장 약속한 술자리로 갔는데요. 차량을 주차한 장소가 형식상 도로였지만 실질은 아파트 거주민들이 지정 주차 장소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한 의뢰인은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운전을 하였는데요. 100m 남짓한 짧은 거리라 해도 대리운전을 불러야 했지만 귀가를 서두르려는 조급한 마음에 그만 술을 마신 의뢰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아파트 외벽을 충격하여 기둥의 일부를 손괴하였는데요. 사건 당시 자정이 가까운 시각으로 경비원이 없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우선 집으로 가서 다음날 경비원이 출근하고 난 후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의 집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호흡측정을 요구하여 응하였는데요.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
-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무죄 - 물류창고 직원
-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 구직글을 올리며 취직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이를 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을 XX주택건설관리 회사의 대리라고 소개하며 ‘외근으로 상가 사진을 촬영하고 고객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업무’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조직원은 부동산 시장조사 업무의 일환으로 의뢰인에게 정해진 장소로 가서 주변 상권을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업무를 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우리 회사는 고객의 권리금에 과세 되지 않도록 현금으로 권리금을 받아준다”라며 병가를 낸 직원을 대신해 권리금을 현찰로 받아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지시에 따랐는데요. 고객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다고 믿은 의뢰인은 한 달 가까이 일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조직원들과 범행을 수차로 공모한 사실로 재판이 진행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무죄 -
- 직장내괴롭힘 상해죄 벌금형 선고유예 - 회사원
-
의뢰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과 직장 동료 관계로 처음에는 상대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는데요. 하지만 상대로부터 영문을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욕설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3년에 걸쳐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상대에게 “왜 자꾸 욕하며 괴롭히느냐”고 물으며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 줄 것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이에 상대방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의뢰인의 목을 잡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리며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상대로부터 폭행당한 의뢰인은 상당한 상해를 입었는데요. 게다가 의뢰인이 상대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상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상대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경위에 있어 의뢰인에게 정상 참작할 여러 사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충분히 고려치 않고 벌금형을 선고한 억울함이 있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상해죄 선고유예 -
- 보이스피싱사기 집행유예 - 무직
-
의뢰인은 40여 년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꾸준히 구직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직사이트에 올린 의뢰인의 이력서를 보고 팀장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상대는 의뢰인에게 서류 배송 업무를 맡아줄 것을 제안하였고 마침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나가던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해 배송하는 업무를 맡았고 이후에는 개인회생 대행 업무를 하였는데요. 팀장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나가 건네주는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개인회생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이었고 의뢰인이 검거되어 재판이 진행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위반 벌금형 선고유예 - 노동자
-
의뢰인은 우회전을 하다 4차로에서 직진하려던 피해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비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지만 혼자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졌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앞으로 90m가량을 진행하다 멈췄습니다. 이후 차량을 정차한 운전자는 사고 장소로 다시 돌아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며 119 신고를 했는데요. 피해자는 머리를 도로에 부딪혔지만, 출근해야 한다며 병원으로 가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급대원에게 피해자가 간 반향을 알렸는데요. 의뢰인의 도움으로 피해자의 응급조치를 마치고 병원 치료까지 다 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가해자라는 것을 몰랐기에 인적사항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선고유예 -
-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 회사원
-
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랜 기간 회식을 하지 못하다 최근에서야 회식을 진행하였는데요. 하필 회식이 잡힌 날이 어린 자녀의 생일과 같아 의뢰인의 고민이 컸지만, 몇 년 만에 회사에서 마련한 자리라 빠질 수 없어 참석하였습니다. 그래도 생일을 기다려 온 아이를 실망시킬 수 없어 의뢰인은 너무 늦어지지 않게 집으로 와서 가족들과 함께 케이크를 나누어 먹을 것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바람과 다르게 회식 자리가 길어졌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 자녀들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밤이 깊어 지고 나서야 회식이 끝났지만, 아이들 생각에 대리 기사가 오는 10분도 너무 길게만 느껴졌는데요. 당시 회식 장소에서 의뢰인의 집과는 채 5분이 되지 않는 짧은 거리였기에 그만 잘못된 판단으로 의뢰인이 직접 운전을 하여 귀가를 서두른 것입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요.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 재범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리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
- 강제집행면탈죄 벌금형 - 학원강사
-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자명의를 의뢰인으로 하여 온라인 쇼핑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과 투자금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배우자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자 거래처가 거래를 중단하는 등 사업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고 채권자인 이 사건의 상대방에게 추가로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배우자를 대신해 영업을 유지하려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이때 상대는 의뢰인에게 채무의 변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것을 약정하는 내용이었지만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러한 공정증서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배우자 마저 사망하자 상대는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권원을 얻고 강제집행으로 절차를 진행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갚아야 할 채무를 변제 하려는 생각으로 현금 출금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대해 채권자를 해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혐의로 재판 단계에 이르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 벌금형 -
- 아청법 준강제추행 무죄 - 요가강사
-
의뢰인은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피해 학생은 1년 정도 의뢰인이 운영하는 요가원에 다니며 주 2, 3회씩 요가 지도와 체형 교정을 받아 왔습니다. 사건 당일은 학생이 보호자 없이 혼자 요가원을 방문하였는데요. 당시 요가원에는 학생과 의뢰인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 한적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대한 체형 교정을 해주었고, 학생은 바닥에 누워 치료를 받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잠에서 깬 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고만 것입니다. 피해학생은 자신이 잠든 틈을 의뢰인이 이용하여 깨지 않도록 천천히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까지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피해학생의 기척에 급히 손을 빼며 “나 배 마사지하고 있었어”라고 다급히 말했다 하였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 학생의 진술만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평소 ‘마사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추행의 고의나 사실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조속히 밝히고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리적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준강제추행 무죄판결 -
- 정통망법위반 혐의없음 - 미성년자
-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학원에 다니며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목적을 가진 또래의 친구들이 모였기에 친밀한 교우관계를 맺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중에서 자신과 성별이 같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 이 사건의 상대방과 친해졌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유학 박람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당시 처음 보는 이성 친구들 몇몇도 있었지만 모두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그날 이후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는 연유를 알 수 없었지만, 혹여나 상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들어 메시지를 보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이에 상대는 박람회에 갔던 날, 만났던 이성 친구 한 명을 언급하며 ‘그 애랑 잘 놀아라’라는 답변을 했는데요. 재차 이유를 묻자, 상대는 자신이 그 애를 좋아했는데 의뢰인이 박람회에서 그 애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에 괴롭혀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학원에서 의뢰인을 만나면 “꼴 보기 싫다”라며 면 전에서 싫은 내색을 드러내며 의뢰인을 불편하게 했고 “사회 부적응자”라고 제멋대로 칭하며 험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의뢰인을 타당한 근거 없이 고소하기까지 하였는데요. 도를 넘어 괴롭히는 상대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고소장에 적힌 내용들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리적 대응을 요청한 것입니다.
정통망법 위반 혐의없음 -
- 음주운전3회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 음주뺑소니 도주치상
-
[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급히 연락이 온 탓에 의뢰인은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앞에 두었을 때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고, 때문에 길을 건너려 뛰어나오던 학생의 무리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과, 이 사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넘어진 피해 학생들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머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가족들이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염치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방법이 없을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벌금형 -
-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현행범 체포
-
[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동료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차량 위치와 집이 가까우니 그 정도는 운전해도 되겠다’라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주의가 흐트러져 전방 좌우를 유심히 보지 못해 주차된 차량 두 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바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던 중 2차로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려 충돌한 보행자의 상태를 보려 했으나 목격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자 음주 상태를 들킬까봐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차량에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 음주운전2회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
[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날, 의뢰인은 여지없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과 외출을 나왔던 부부가 타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 차량의 뒷문 부분을 받은 탓에 부부와 어린 자녀들은 모두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사기
-
[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뭔가 세금에 관련하여 부적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에는 적법한 세무 업무라며 의뢰인을 속였고, 이후로는 탈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이 일을 그만둘 수 없게 했습니다.
피해금액1억 집행유예
KIM&PARTNERS COLUMN & NEWS
- Community
- 의뢰인 후기
-
- 항상 떠올리면 감사하고 뵙고싶은 허소현 변호사님
2024.12.18 -
- 현실적 조언이 도움 되었습니다
2024.11.12 -
- 덕분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게되었습니다
2024.10.23 -
- 변호사님 덕분에 어떻게 이야기해야할지 가닥이 잡힙니다
2024.10.02 -
- 경력을 보고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2024.09.26 -
- 변호사님의 말씀 한마디 진심어린 마음 하나가 저를 붙잡아 주었어요
2024.09.25 -
- 질문 많던 저에게 끝까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20 -
- 변호사님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2024.05.17 -
- 변호사님 덕분에 행복하게 24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4.15 -
-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2024.03.09
10년 간의 누적 상담 데이터 110430건
real-time counseling
실시간 전화상담
- [상담완료] 음주운전 문의드립니다 2025.02.05
- [상담완료] 성추행 고소 상담 2025.01.28
- [상담완료] 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경찰조사 문의드립니다 2024.12.02
- [상담완료] 보이스피싱 대포통장관련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2024.11.13
- [상담완료]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10.26
- [상담완료] 명예훼손모욕죄 상담 2024.10.06
- [상담완료] 음주운전상담 2024.09.30
- [상담완료] 명예훼손고소 2024.09.24
- [상담완료] 폭행으로 경찰조사 2024.09.18
- [상담완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2024.09.07
- 항상 떠올리면 감사하고 뵙고싶은 허소현 변호사님 2024.12.18
- 현실적 조언이 도움 되었습니다 2024.11.12
- 덕분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게되었습니다 2024.10.23
- 변호사님 덕분에 어떻게 이야기해야할지 가닥이 잡힙니다 2024.10.02
- 경력을 보고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2024.09.26
- 변호사님의 말씀 한마디 진심어린 마음 하나가 저를 붙잡아 주었어요 2024.09.25
- 질문 많던 저에게 끝까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20
- 변호사님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2024.05.17
- 변호사님 덕분에 행복하게 24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4.15
-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2024.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