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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사례
    이동주차 음주운전 접촉사고 벌금형
    의뢰인은 연말이 되어 거래처 관계자들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며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은 늦지 않게 끝났고 이후 사업장으로 도보 이동하고 나서는 참석한 직원들을 법인의 업무비용으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차례로 귀가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리던 중 의뢰인은 흡연을 하기 위해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왔는데요. 마침 입주민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해당 건물의 주차장은 입주민 우선 주차구역이었으나 근린생활시설도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주차도 가능했는데요. 이에 차량을 이동시키려 후진하던 중 경미한 접촉 사고가 생겼고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이 신고하여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 대표사례
    만취 음주운전 교특치상 벌금형
    의뢰인은 친구의 퇴직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는데요. 당일 낮에 배우자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들었기에 되도록 일찍 귀가할 생각에 차량을 몰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반가워 회포를 풀었지만,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적은 양인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이후 취기가 오른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를 서둘렀는데요. 하지만 당시는 저녁 퇴근 시간대이고 비가 내리는 악천후 탓인지 30분이 넘도록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게의 점주는 주차장 자리가 협소하니 차량을 빨리 빼서 자리를 비워달라고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의뢰인은 그만 순간적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였는데요. 500m 정도 떨어진 큰길로 잠시 차량을 옮겨 대리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직접 운전하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교특치상 벌금형
  • 대표사례
    주차장 음주운전 차량손괴 벌금형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한 후 회포를 풀고자 회원들과 오랜만에 뒤풀이를 가졌습니다. 3시간에 걸친 술자리가 이어졌고 소주 1병 반을 마셨는데요. 이내 모임이 끝났지만, 친한 회원들과 금방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의뢰인의 동네로 같이 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회원이 차를 몰아 의뢰인의 동네로 이동하였는데요. 당시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던 의뢰인은 집 근처에 숙소를 잡았고 근처 술집에서 회원들과 술 한잔을 더 마시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숙소 근처에는 의뢰인의 직장이 위치했는데요. “내일 출근할 때 차가 필요하니 여기서 하룻밤 묵은 뒤 바로 출근하면 편하겠다”라고 그만 잘못된 판단을 하고만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100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에다 차량을 옮기려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법리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 대표사례
    음주운전초범 벌금형 - 회사원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는데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계속 기부하며 후원금을 납입해 왔고 특별히 범법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바 없었습니다. 평소 준법정신이나 윤리의식이 확고했던 의뢰인은 업무상 필요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할 때도 대리운전을 꼬박꼬박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을 하는 범죄자를 비난하며 자신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동기를 만나게 되었고 반가운 마음에 저녁 식사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만의 재회라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과음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그만 직접 차를 몰아 6km 정도를 이동하여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겁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사고가 나지 않아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안도했지만, 엄벌을 받을 수 있게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 대표사례
    스쿨존 음주운전 집행유예 - 자영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운영하던 가게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혼 전 배우자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도 보내야 했기에 의뢰인은 당장 자신의 생활비도 감당하기가 버거웠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자영업자 대출 등으로 매달 채무 원리금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납부하였는데요. 이에 답답한 마음에 지인과 함께 소주 반병과 맥주 한 캔 정도를 마시게 됩니다. 이후 술을 마시고 한 시간 정도 잠을 청한 의뢰인은 다시 가게를 열기 위해 콜택시를 불렀는데요. 당시 한적한 산속의 한 계곡에서 있었던 터라 택시를 잡기가 꽤 어려웠습니다. 콜택시를 여러 번 호출했으나 감감무소식이었고 점점 영업시간이 다가오자 급한 마음에 의뢰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음주 후 잠도 어느 정도 자고 일어났기에 술에서 깼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가게 운영 시간이 임박해지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만 것입니다. 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초등학교 앞 도로인 스쿨존까지 7km에 이르는 구간을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 대표사례
    교특치상 무면허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손주를 출산한 며느리가 육아에 지쳐있는 것을 보고 기분 전환을 시켜줄 겸 아들 내외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아들이 급히 업무를 이유로 복귀해야 할 사정이 생겨 의뢰인과 그의 며느리와 손주들이 호텔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에게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나타났고 자가 검진을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이 사실을 호텔 측에 알렸는데요.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창 유행하던 때라 호텔 측에서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밀접 접촉자인 나머지 가족들도 함께 즉시 퇴실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아들에게 알린 의뢰인은 자신들을 데리러 와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요. 그러나 업무 중인 아들은 그럴 수 없었고 며느리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와 손주들마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말았는데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무면허운전 벌금형
  • 대표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전기통신금융사기 집행유예 - 일용직
    의뢰인은 건강 악화로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였는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퇴직 이후에도 여러 사업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이를 갚기 위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려 애썼습니다. 더 이상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던 차에 ‘저신용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출중개업체 XXX펀딩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는데요. 조직원은 “계좌에 거래 이력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의뢰인이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달러로 환전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야 했는데요. 단순히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는 것이라고 믿은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달러로 환전해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어 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현금환전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대표사례
    음주운전 벌금형 - 공무원
    의뢰인은 친구들과 늦은 저녁을 먹으며 맥주 서너 잔 정도를 곁들였는데요. 당시는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각이었기에 대리기사를 호출해도 3, 40분이 넘도록 배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의뢰인은 조급한 마음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말았는데요. 대략 6km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이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혈중알코올수치가 0.106%로 높았기에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 할뿐만 아니라 중징계 처분을 앞두고 있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 대표사례
    음주운전 재물손괴 벌금형 - 외판원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퇴근 후 아파트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곧장 약속한 술자리로 갔는데요. 차량을 주차한 장소가 형식상 도로였지만 실질은 아파트 거주민들이 지정 주차 장소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한 의뢰인은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운전을 하였는데요. 100m 남짓한 짧은 거리라 해도 대리운전을 불러야 했지만 귀가를 서두르려는 조급한 마음에 그만 술을 마신 의뢰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아파트 외벽을 충격하여 기둥의 일부를 손괴하였는데요. 사건 당시 자정이 가까운 시각으로 경비원이 없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우선 집으로 가서 다음날 경비원이 출근하고 난 후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의 집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호흡측정을 요구하여 응하였는데요.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 대표사례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무죄 - 물류창고 직원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 구직글을 올리며 취직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이를 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을 XX주택건설관리 회사의 대리라고 소개하며 ‘외근으로 상가 사진을 촬영하고 고객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업무’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조직원은 부동산 시장조사 업무의 일환으로 의뢰인에게 정해진 장소로 가서 주변 상권을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업무를 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우리 회사는 고객의 권리금에 과세 되지 않도록 현금으로 권리금을 받아준다”라며 병가를 낸 직원을 대신해 권리금을 현찰로 받아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지시에 따랐는데요. 고객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다고 믿은 의뢰인은 한 달 가까이 일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조직원들과 범행을 수차로 공모한 사실로 재판이 진행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무죄
  • 대표사례
    직장내괴롭힘 상해죄 벌금형 선고유예 - 회사원
    의뢰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과 직장 동료 관계로 처음에는 상대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는데요. 하지만 상대로부터 영문을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욕설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3년에 걸쳐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상대에게 “왜 자꾸 욕하며 괴롭히느냐”고 물으며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 줄 것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이에 상대방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의뢰인의 목을 잡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리며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상대로부터 폭행당한 의뢰인은 상당한 상해를 입었는데요. 게다가 의뢰인이 상대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상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상대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경위에 있어 의뢰인에게 정상 참작할 여러 사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충분히 고려치 않고 벌금형을 선고한 억울함이 있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상해죄 선고유예
  • 대표사례
    보이스피싱사기 집행유예 - 무직
    의뢰인은 40여 년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꾸준히 구직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직사이트에 올린 의뢰인의 이력서를 보고 팀장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상대는 의뢰인에게 서류 배송 업무를 맡아줄 것을 제안하였고 마침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나가던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해 배송하는 업무를 맡았고 이후에는 개인회생 대행 업무를 하였는데요. 팀장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나가 건네주는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개인회생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이었고 의뢰인이 검거되어 재판이 진행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대표사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위반 벌금형 선고유예 - 노동자
    의뢰인은 우회전을 하다 4차로에서 직진하려던 피해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비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지만 혼자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졌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앞으로 90m가량을 진행하다 멈췄습니다. 이후 차량을 정차한 운전자는 사고 장소로 다시 돌아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며 119 신고를 했는데요. 피해자는 머리를 도로에 부딪혔지만, 출근해야 한다며 병원으로 가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급대원에게 피해자가 간 반향을 알렸는데요. 의뢰인의 도움으로 피해자의 응급조치를 마치고 병원 치료까지 다 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가해자라는 것을 몰랐기에 인적사항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선고유예
  • 대표사례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 회사원
    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랜 기간 회식을 하지 못하다 최근에서야 회식을 진행하였는데요. 하필 회식이 잡힌 날이 어린 자녀의 생일과 같아 의뢰인의 고민이 컸지만, 몇 년 만에 회사에서 마련한 자리라 빠질 수 없어 참석하였습니다. 그래도 생일을 기다려 온 아이를 실망시킬 수 없어 의뢰인은 너무 늦어지지 않게 집으로 와서 가족들과 함께 케이크를 나누어 먹을 것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바람과 다르게 회식 자리가 길어졌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 자녀들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밤이 깊어 지고 나서야 회식이 끝났지만, 아이들 생각에 대리 기사가 오는 10분도 너무 길게만 느껴졌는데요. 당시 회식 장소에서 의뢰인의 집과는 채 5분이 되지 않는 짧은 거리였기에 그만 잘못된 판단으로 의뢰인이 직접 운전을 하여 귀가를 서두른 것입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요.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 재범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리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 대표사례
    강제집행면탈죄 벌금형 - 학원강사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자명의를 의뢰인으로 하여 온라인 쇼핑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과 투자금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배우자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자 거래처가 거래를 중단하는 등 사업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고 채권자인 이 사건의 상대방에게 추가로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배우자를 대신해 영업을 유지하려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이때 상대는 의뢰인에게 채무의 변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것을 약정하는 내용이었지만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러한 공정증서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배우자 마저 사망하자 상대는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권원을 얻고 강제집행으로 절차를 진행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갚아야 할 채무를 변제 하려는 생각으로 현금 출금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대해 채권자를 해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혐의로 재판 단계에 이르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 벌금형
  • 대표사례
    아청법 준강제추행 무죄 - 요가강사
    의뢰인은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피해 학생은 1년 정도 의뢰인이 운영하는 요가원에 다니며 주 2, 3회씩 요가 지도와 체형 교정을 받아 왔습니다. 사건 당일은 학생이 보호자 없이 혼자 요가원을 방문하였는데요. 당시 요가원에는 학생과 의뢰인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 한적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대한 체형 교정을 해주었고, 학생은 바닥에 누워 치료를 받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잠에서 깬 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고만 것입니다. 피해학생은 자신이 잠든 틈을 의뢰인이 이용하여 깨지 않도록 천천히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까지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피해학생의 기척에 급히 손을 빼며 “나 배 마사지하고 있었어”라고 다급히 말했다 하였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 학생의 진술만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평소 ‘마사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추행의 고의나 사실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조속히 밝히고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리적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준강제추행 무죄판결
  • 대표사례
    정통망법위반 혐의없음 - 미성년자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학원에 다니며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목적을 가진 또래의 친구들이 모였기에 친밀한 교우관계를 맺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중에서 자신과 성별이 같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 이 사건의 상대방과 친해졌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유학 박람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당시 처음 보는 이성 친구들 몇몇도 있었지만 모두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그날 이후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는 연유를 알 수 없었지만, 혹여나 상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들어 메시지를 보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이에 상대는 박람회에 갔던 날, 만났던 이성 친구 한 명을 언급하며 ‘그 애랑 잘 놀아라’라는 답변을 했는데요. 재차 이유를 묻자, 상대는 자신이 그 애를 좋아했는데 의뢰인이 박람회에서 그 애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에 괴롭혀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학원에서 의뢰인을 만나면 “꼴 보기 싫다”라며 면 전에서 싫은 내색을 드러내며 의뢰인을 불편하게 했고 “사회 부적응자”라고 제멋대로 칭하며 험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의뢰인을 타당한 근거 없이 고소하기까지 하였는데요. 도를 넘어 괴롭히는 상대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고소장에 적힌 내용들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리적 대응을 요청한 것입니다.
    정통망법 위반 혐의없음
  • 대표사례
    음주운전3회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 음주뺑소니 도주치상
    [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급히 연락이 온 탓에 의뢰인은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앞에 두었을 때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고, 때문에 길을 건너려 뛰어나오던 학생의 무리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과, 이 사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넘어진 피해 학생들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머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가족들이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염치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방법이 없을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벌금형
  • 대표사례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현행범 체포
    [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동료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차량 위치와 집이 가까우니 그 정도는 운전해도 되겠다’라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주의가 흐트러져 전방 좌우를 유심히 보지 못해 주차된 차량 두 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바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던 중 2차로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려 충돌한 보행자의 상태를 보려 했으나 목격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자 음주 상태를 들킬까봐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차량에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대표사례
    음주운전2회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날, 의뢰인은 여지없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과 외출을 나왔던 부부가 타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 차량의 뒷문 부분을 받은 탓에 부부와 어린 자녀들은 모두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대표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사기
    [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뭔가 세금에 관련하여 부적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에는 적법한 세무 업무라며 의뢰인을 속였고, 이후로는 탈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이 일을 그만둘 수 없게 했습니다.
    피해금액1억 집행유예
당신이 앞둔 형사사건,
김앤파트너스는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work status

주요업무 현황
2024년 월별 대표 성공사례
  • 2024년 9월 의정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 [2024형제13XX] 불기소결정
  • 2024년 8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교특치상 [2024고단4XX] 공소기각
  • 2024년 7월 인천남동경찰서 사기 - 불송치결정[2024-13XX] 불송치결정
  • 2024년 6월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2023-00XX] 불송치
  • 2024년 5월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콜농도 0.1% [2023고약7XXX] 벌금형
  • 2024년 4월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콜농도 0.166% [2023고단6XXX] 집행유예
  • 화물차 충격 오토바이 피해자 운전자 사망사고 [2022고단1XXX]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 상습음주운전 [2021고단1XXX] 벌금형
  • 무면허 음주운전 5회 상습음주운전 [2021고단3XXX] 집행유예
  • 교특치사 눈길 피해자사망 교통사고 [2015형제1XXX] 기소유예
  • 주차장 음주운전 5회 상습음주운전 [2022고단3XX] 집행유예
  • 위험운전치상 다중추돌 피해자 7명 [2023고단2XXX]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피해자 사망사고 [2020고단3XXX]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전달책 채권추심 보조업무 [2022고단1XXX] 무죄
  • 보이스피싱 체크카드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형제2XXX] 기소유예
  • 회사자금 경비처리 업무상횡령 혐의 [2023형제9XXX] 불기소
  • 명의신탁 사문서위조 및 행사 [2022-9XX] 불송치
  • 아파트관리비 업무상횡령 항소심 [2017노3XXX] 집행유예
  • 부동산 투자사기 항소심 [2020노1XX] 집행유예
  • 거래대금 미지급 특경법 위반 [2023-3XXX] 불송치
  • 장애인 상습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 위반 [2021고합XX] 집행유예
  • 외국인성범죄 강제추행 혐의, 강제출국명령 [2022형제39XXX]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추행 버스성추행 혐의 [2020형제2XXX] 기소유예
  • 음란물소지죄 성착취영상 다운로드 항소심 [2021노XXX] 무죄
  • 성관계 몰래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2021고단2XXX] 집행유예
  • 전여자친구 무고한 강간죄 고소 방어 [2021-01XXX] 불송치
  • 학원강사 미성년자학생 강제추행 아청법위반 [2023고합XX] 집행유예
  • 합성대마 JWH-18 흡연 [2019고합XX] 집행유예
  • LSD 밀수입 및 유통책 [2022고합1XX] 집행유예
  • 살인미수 흉기사용 항소심 [2015노2XX] 집행유예
  • 경찰관폭행 공무집행방해 [2019노1XX] 집행유예
  • 필로폰 마약투약 재범 [2018고단XX] 집행유예
  • 공동폭행 술자리다툼 폭처법위반 항소심 [2015노7XX] 집행유예
  • 공장근로자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2고단1XXX] 집행유예
“저희가 다루지 못한 유형은 없습니다”

ABOUT KIM & PARTNERS

김앤파트너스 형사센터가 기록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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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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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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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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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주차 음주운전 접촉사고 벌금형
    의뢰인은 연말이 되어 거래처 관계자들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며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은 늦지 않게 끝났고 이후 사업장으로 도보 이동하고 나서는 참석한 직원들을 법인의 업무비용으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차례로 귀가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리던 중 의뢰인은 흡연을 하기 위해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왔는데요. 마침 입주민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해당 건물의 주차장은 입주민 우선 주차구역이었으나 근린생활시설도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주차도 가능했는데요. 이에 차량을 이동시키려 후진하던 중 경미한 접촉 사고가 생겼고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이 신고하여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 만취 음주운전 교특치상 벌금형
    의뢰인은 친구의 퇴직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는데요. 당일 낮에 배우자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들었기에 되도록 일찍 귀가할 생각에 차량을 몰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반가워 회포를 풀었지만,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적은 양인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이후 취기가 오른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를 서둘렀는데요. 하지만 당시는 저녁 퇴근 시간대이고 비가 내리는 악천후 탓인지 30분이 넘도록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게의 점주는 주차장 자리가 협소하니 차량을 빨리 빼서 자리를 비워달라고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의뢰인은 그만 순간적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였는데요. 500m 정도 떨어진 큰길로 잠시 차량을 옮겨 대리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직접 운전하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교특치상 벌금형
  • 주차장 음주운전 차량손괴 벌금형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한 후 회포를 풀고자 회원들과 오랜만에 뒤풀이를 가졌습니다. 3시간에 걸친 술자리가 이어졌고 소주 1병 반을 마셨는데요. 이내 모임이 끝났지만, 친한 회원들과 금방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의뢰인의 동네로 같이 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회원이 차를 몰아 의뢰인의 동네로 이동하였는데요. 당시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던 의뢰인은 집 근처에 숙소를 잡았고 근처 술집에서 회원들과 술 한잔을 더 마시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숙소 근처에는 의뢰인의 직장이 위치했는데요. “내일 출근할 때 차가 필요하니 여기서 하룻밤 묵은 뒤 바로 출근하면 편하겠다”라고 그만 잘못된 판단을 하고만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100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에다 차량을 옮기려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법리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 음주운전초범 벌금형 - 회사원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는데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계속 기부하며 후원금을 납입해 왔고 특별히 범법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바 없었습니다. 평소 준법정신이나 윤리의식이 확고했던 의뢰인은 업무상 필요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할 때도 대리운전을 꼬박꼬박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을 하는 범죄자를 비난하며 자신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동기를 만나게 되었고 반가운 마음에 저녁 식사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만의 재회라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과음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그만 직접 차를 몰아 6km 정도를 이동하여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겁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사고가 나지 않아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안도했지만, 엄벌을 받을 수 있게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 스쿨존 음주운전 집행유예 - 자영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운영하던 가게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혼 전 배우자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도 보내야 했기에 의뢰인은 당장 자신의 생활비도 감당하기가 버거웠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자영업자 대출 등으로 매달 채무 원리금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납부하였는데요. 이에 답답한 마음에 지인과 함께 소주 반병과 맥주 한 캔 정도를 마시게 됩니다. 이후 술을 마시고 한 시간 정도 잠을 청한 의뢰인은 다시 가게를 열기 위해 콜택시를 불렀는데요. 당시 한적한 산속의 한 계곡에서 있었던 터라 택시를 잡기가 꽤 어려웠습니다. 콜택시를 여러 번 호출했으나 감감무소식이었고 점점 영업시간이 다가오자 급한 마음에 의뢰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음주 후 잠도 어느 정도 자고 일어났기에 술에서 깼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가게 운영 시간이 임박해지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만 것입니다. 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초등학교 앞 도로인 스쿨존까지 7km에 이르는 구간을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 교특치상 무면허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손주를 출산한 며느리가 육아에 지쳐있는 것을 보고 기분 전환을 시켜줄 겸 아들 내외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아들이 급히 업무를 이유로 복귀해야 할 사정이 생겨 의뢰인과 그의 며느리와 손주들이 호텔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에게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나타났고 자가 검진을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이 사실을 호텔 측에 알렸는데요.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창 유행하던 때라 호텔 측에서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밀접 접촉자인 나머지 가족들도 함께 즉시 퇴실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아들에게 알린 의뢰인은 자신들을 데리러 와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요. 그러나 업무 중인 아들은 그럴 수 없었고 며느리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와 손주들마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말았는데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무면허운전 벌금형
  • 보이스피싱 전달책 전기통신금융사기 집행유예 - 일용직
    의뢰인은 건강 악화로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였는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퇴직 이후에도 여러 사업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이를 갚기 위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려 애썼습니다. 더 이상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던 차에 ‘저신용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출중개업체 XXX펀딩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는데요. 조직원은 “계좌에 거래 이력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의뢰인이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달러로 환전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야 했는데요. 단순히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는 것이라고 믿은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달러로 환전해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어 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현금환전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음주운전 벌금형 - 공무원
    의뢰인은 친구들과 늦은 저녁을 먹으며 맥주 서너 잔 정도를 곁들였는데요. 당시는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각이었기에 대리기사를 호출해도 3, 40분이 넘도록 배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의뢰인은 조급한 마음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말았는데요. 대략 6km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이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혈중알코올수치가 0.106%로 높았기에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 할뿐만 아니라 중징계 처분을 앞두고 있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 음주운전 재물손괴 벌금형 - 외판원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퇴근 후 아파트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곧장 약속한 술자리로 갔는데요. 차량을 주차한 장소가 형식상 도로였지만 실질은 아파트 거주민들이 지정 주차 장소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한 의뢰인은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운전을 하였는데요. 100m 남짓한 짧은 거리라 해도 대리운전을 불러야 했지만 귀가를 서두르려는 조급한 마음에 그만 술을 마신 의뢰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아파트 외벽을 충격하여 기둥의 일부를 손괴하였는데요. 사건 당시 자정이 가까운 시각으로 경비원이 없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우선 집으로 가서 다음날 경비원이 출근하고 난 후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의 집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호흡측정을 요구하여 응하였는데요.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무죄 - 물류창고 직원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 구직글을 올리며 취직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이를 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을 XX주택건설관리 회사의 대리라고 소개하며 ‘외근으로 상가 사진을 촬영하고 고객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업무’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조직원은 부동산 시장조사 업무의 일환으로 의뢰인에게 정해진 장소로 가서 주변 상권을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업무를 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우리 회사는 고객의 권리금에 과세 되지 않도록 현금으로 권리금을 받아준다”라며 병가를 낸 직원을 대신해 권리금을 현찰로 받아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지시에 따랐는데요. 고객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다고 믿은 의뢰인은 한 달 가까이 일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조직원들과 범행을 수차로 공모한 사실로 재판이 진행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무죄
  • 직장내괴롭힘 상해죄 벌금형 선고유예 - 회사원
    의뢰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과 직장 동료 관계로 처음에는 상대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는데요. 하지만 상대로부터 영문을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욕설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3년에 걸쳐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상대에게 “왜 자꾸 욕하며 괴롭히느냐”고 물으며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 줄 것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이에 상대방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의뢰인의 목을 잡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리며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상대로부터 폭행당한 의뢰인은 상당한 상해를 입었는데요. 게다가 의뢰인이 상대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상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상대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경위에 있어 의뢰인에게 정상 참작할 여러 사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충분히 고려치 않고 벌금형을 선고한 억울함이 있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상해죄 선고유예
  • 보이스피싱사기 집행유예 - 무직
    의뢰인은 40여 년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꾸준히 구직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직사이트에 올린 의뢰인의 이력서를 보고 팀장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상대는 의뢰인에게 서류 배송 업무를 맡아줄 것을 제안하였고 마침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나가던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해 배송하는 업무를 맡았고 이후에는 개인회생 대행 업무를 하였는데요. 팀장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나가 건네주는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개인회생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이었고 의뢰인이 검거되어 재판이 진행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위반 벌금형 선고유예 - 노동자
    의뢰인은 우회전을 하다 4차로에서 직진하려던 피해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비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지만 혼자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졌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앞으로 90m가량을 진행하다 멈췄습니다. 이후 차량을 정차한 운전자는 사고 장소로 다시 돌아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며 119 신고를 했는데요. 피해자는 머리를 도로에 부딪혔지만, 출근해야 한다며 병원으로 가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급대원에게 피해자가 간 반향을 알렸는데요. 의뢰인의 도움으로 피해자의 응급조치를 마치고 병원 치료까지 다 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가해자라는 것을 몰랐기에 인적사항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선고유예
  •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 회사원
    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랜 기간 회식을 하지 못하다 최근에서야 회식을 진행하였는데요. 하필 회식이 잡힌 날이 어린 자녀의 생일과 같아 의뢰인의 고민이 컸지만, 몇 년 만에 회사에서 마련한 자리라 빠질 수 없어 참석하였습니다. 그래도 생일을 기다려 온 아이를 실망시킬 수 없어 의뢰인은 너무 늦어지지 않게 집으로 와서 가족들과 함께 케이크를 나누어 먹을 것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바람과 다르게 회식 자리가 길어졌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 자녀들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밤이 깊어 지고 나서야 회식이 끝났지만, 아이들 생각에 대리 기사가 오는 10분도 너무 길게만 느껴졌는데요. 당시 회식 장소에서 의뢰인의 집과는 채 5분이 되지 않는 짧은 거리였기에 그만 잘못된 판단으로 의뢰인이 직접 운전을 하여 귀가를 서두른 것입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요.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 재범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리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죄 벌금형 - 학원강사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자명의를 의뢰인으로 하여 온라인 쇼핑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과 투자금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배우자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자 거래처가 거래를 중단하는 등 사업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고 채권자인 이 사건의 상대방에게 추가로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배우자를 대신해 영업을 유지하려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이때 상대는 의뢰인에게 채무의 변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것을 약정하는 내용이었지만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러한 공정증서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배우자 마저 사망하자 상대는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권원을 얻고 강제집행으로 절차를 진행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갚아야 할 채무를 변제 하려는 생각으로 현금 출금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대해 채권자를 해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혐의로 재판 단계에 이르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 벌금형
  • 아청법 준강제추행 무죄 - 요가강사
    의뢰인은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피해 학생은 1년 정도 의뢰인이 운영하는 요가원에 다니며 주 2, 3회씩 요가 지도와 체형 교정을 받아 왔습니다. 사건 당일은 학생이 보호자 없이 혼자 요가원을 방문하였는데요. 당시 요가원에는 학생과 의뢰인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 한적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대한 체형 교정을 해주었고, 학생은 바닥에 누워 치료를 받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잠에서 깬 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고만 것입니다. 피해학생은 자신이 잠든 틈을 의뢰인이 이용하여 깨지 않도록 천천히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까지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피해학생의 기척에 급히 손을 빼며 “나 배 마사지하고 있었어”라고 다급히 말했다 하였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 학생의 진술만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평소 ‘마사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추행의 고의나 사실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조속히 밝히고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리적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준강제추행 무죄판결
  • 정통망법위반 혐의없음 - 미성년자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학원에 다니며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목적을 가진 또래의 친구들이 모였기에 친밀한 교우관계를 맺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중에서 자신과 성별이 같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 이 사건의 상대방과 친해졌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유학 박람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당시 처음 보는 이성 친구들 몇몇도 있었지만 모두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그날 이후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는 연유를 알 수 없었지만, 혹여나 상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들어 메시지를 보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이에 상대는 박람회에 갔던 날, 만났던 이성 친구 한 명을 언급하며 ‘그 애랑 잘 놀아라’라는 답변을 했는데요. 재차 이유를 묻자, 상대는 자신이 그 애를 좋아했는데 의뢰인이 박람회에서 그 애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에 괴롭혀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학원에서 의뢰인을 만나면 “꼴 보기 싫다”라며 면 전에서 싫은 내색을 드러내며 의뢰인을 불편하게 했고 “사회 부적응자”라고 제멋대로 칭하며 험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의뢰인을 타당한 근거 없이 고소하기까지 하였는데요. 도를 넘어 괴롭히는 상대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고소장에 적힌 내용들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리적 대응을 요청한 것입니다.
    정통망법 위반 혐의없음
  • 음주운전3회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 음주뺑소니 도주치상
    [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급히 연락이 온 탓에 의뢰인은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앞에 두었을 때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고, 때문에 길을 건너려 뛰어나오던 학생의 무리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과, 이 사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넘어진 피해 학생들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머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가족들이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염치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방법이 없을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벌금형
  •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현행범 체포
    [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동료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차량 위치와 집이 가까우니 그 정도는 운전해도 되겠다’라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주의가 흐트러져 전방 좌우를 유심히 보지 못해 주차된 차량 두 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바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던 중 2차로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려 충돌한 보행자의 상태를 보려 했으나 목격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자 음주 상태를 들킬까봐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차량에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음주운전2회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날, 의뢰인은 여지없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과 외출을 나왔던 부부가 타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 차량의 뒷문 부분을 받은 탓에 부부와 어린 자녀들은 모두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사기
    [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뭔가 세금에 관련하여 부적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에는 적법한 세무 업무라며 의뢰인을 속였고, 이후로는 탈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이 일을 그만둘 수 없게 했습니다.
    피해금액1억 집행유예

KIM&PARTNERS COLUMN & NEWS

[KBS대구 1R] 불법도박,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가?
[KBS대구 1R/ 생생매거진 오늘] 내로남불 코너, 최지연변호사님 출연분입니다.개그맨 이진호 불법도박 사건에 대해 설명한 영상입니다.
[칼럼] 자주묻는 질문 변호사 답변 모음집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는 바람에 이미 알고 있던 것조차 생각이 안나실 수 있습니다.하물며 모르는 정보를 그때 가서 부랴부랴 찾으려다간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된 정보를 찾을 수 없고, 정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해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물음들을 조금 정리하여 다뤄보려고 합니다.누구에게든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음주운전 적발과 교통사고, 언젠가를 대비하여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곳에 없는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늦더라도 꼭 답변해드리겠습니다.*목차Q1. 반성문, 양형자료 꼭 제출해야 하나요?Q2. 음주운전 민형사합의 꼭 해야 하나요? Q3. 음주운전 경찰조사시 변호사 같이가도 되나요? Q4. 음주운전도 전과인가요?Q5. 음주운전 항소하면 형이 더 높아질수도 있나요? 검사항소 재판 혼자가도 되나요?Q6. 음주운전 정지수치가 나와도 취소될 수 있나요?Q7. 10년 전 음주사고도 재범인가요?Q8. 위드마크 공식이 뭔가요?Q9. 음주운전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낮게 나온다던데 맞나요?Q10. 음주운전 구속되면 실형가능성이 높아지나요?Q11. 집행유예 기간이면 기한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Q12. 음주운전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1. 반성문, 양형자료 꼭 제출해야 하나요?반성문과 탄원서, 양형자료 제출에 관하여 법률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되도록 내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이유는 법적으로 다룰수 없는 감정적인 부분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그리고 대부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각종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웬만하면 내시는것이 좋습니다.제출 시기는 경찰서 출석시 제출하면 검찰로 송치될때 같이 첨부하여 전달됩니다. 만약 제출을 못하셨더라도, 형사 사법포털에서 사건을 조회하여 관할 검찰청 담당 검사님 앞으로 우편을 보내시면 됩니다.제출한 반성문과 탄원서는 검사 또는 판사가 보기 때문에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찍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양형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따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Q2. 음주운전 민형사합의 꼭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전 칼럼에서 이미 다루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단순 음주가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가 나온 경우 더욱)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오늘 날 같이 블랙박스나 cctv 등 물적증거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면 막연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따라서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노력이 바로 ’민형사상 합의‘입니다. 그렇다면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바로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입니다.만약 우리가 판사라면, 가해자의 형을 정할 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경을 고려할 것입니다.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양형 감경사유에 가장 크게 고려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입니다.따라서 저희는 음주운전 사건에 착수하면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피해자와 어떻게 잘 합의를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측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계속해서 조율해 나갑니다.간단히 말해서 ’민형사상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함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다면 감경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Q3. 음주운전 경찰조사시 변호사 같이가도 되나요? 종종 의뢰인 분들이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대동해도 되냐, 비용이 더 드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추후를 생각한다면 훨씬 이롭고, 비용은 더 받지 않고 있습니다.저희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유리한 부분, 얘기해서는 안되는 불리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의뢰인과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합니다.그리고 경찰조사 날 입회하여 의뢰인과 수사관의 대화를 정리합니다.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야 성의있고 철저한 변호인 의견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경찰조사 시 여러분이 하는 말들은 전부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에 수사과정에서 말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진행하시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해서는 안되는 말을 하셔서 실제로 징역 선고를 받고 항소심단계에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몇몇분이 있었습니다.)요새는 초범이라고 무조건 약식기소를 내리지 않습니다.. 구속이 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알콜수치가 높거나 중대한 사고를 냈다 하시면 초범이어도 바로 구공판 기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추후에 재판을 대비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저희는 경찰조사부터 입회했다고 비용을 더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어짜피 선임할 변호사라면 일찍이 함께 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Q4. 음주운전도 전과인가요? ’전과가 남는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수형인명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지방검찰청이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 사무소에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송부하면 동사무소 등에서 수형인명표를 받는데 이것이 흔히들 말하는 ’빨간줄이 그인다’ 는 것이지요.음주운전은 행정처분(ex. 면허취소)과 형사처벌(ex. 벌금형)이 같이 병과될수 있는데 행정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많이들 착각하시는게 벌금형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벌금형도 전과가 남습니다. (과태료x) 이러한 전과기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의 실효로 인한 운전면허 재취득은 가능합니다.)Q5. 음주운전 항소하면 형이 더 높아질수도 있나요? 검사항소 재판 혼자가도 되나요?① 음주운전 항소하면 형이 더 높아질수도 있나요?만약 1심과 항소심 사이에 바뀐 사정이나 상황이 있거나,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확실한 증거자료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면 감형을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반대로 말하면 이 같은 사정이 없다면 항소에서 감형을 받을 확률은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판결 결과에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판결이 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검사항소 재판 혼자가도 되나요?검사항소는 검사가 형량이 적다며 항소를 하는 것입니다.검사가 아무이유 없이 항소를 제기했을리는 없으므로, 피고인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형이 가중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살펴보고 검사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철저히 반박해야 기각결정을 얻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시다 벅차다고 느껴지신다면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각확률을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Q6. 음주운전 정지수치가 나와도 취소될 수 있나요?면허 취소 처분이 정지로 감경될 가능성은 있으나 정지수치가 나온 경우 취소가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Q7. 10년 전 음주사고도 재범인가요?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10년 이내 적발된 것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 이내 음주운전이 2회이상일 경우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 받으므로 10년이 지난 음주사고는 가중처벌받지 않습니다.- 0.2% 미만 : 1년~ 5년이하 징역 또는 5백~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 : 2년~ 6년이하 징역 또는 1천~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실무상 10년이내 2회째라면 단순적발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1천만원 중반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거기다 가중요소 ..인피사고,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기간중 범행 등을 한 경우 사실상 구속부터 방어해야 합니다.Q8. 위드마크 공식이 뭔가요?위드마크공식은 운전자가 술에서 깨어나 기타사유로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알 수 없을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위드마크 공식이 핵심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변론시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된 수치를 근거로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약 위드마크 공식이 실제 마신 수치보다 높게나와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면 이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Q9. 음주운전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낮게 나온다던데 맞나요?아닙니다.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낮게 나온다는 것은 틀린 속설입니다.오히려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약 95% 비율로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Q10. 음주운전 구속되면 실형가능성이 높아지나요?맞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현저히 높았다거나 처벌 전력이 많은 경우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구속수사로 진행되면 불구속 수사에 비하여 더 높은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구속수사를 받는다는 것에서부터 그 죄질이 나쁜 것임을 깔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단속 적발된 경우 내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싶으면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선임을 염두에 두고 구속수사를 방어해야 합니다.만약 구속영장실질검사 통보를 받았다면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구속영장 기각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실질검사는 3일만에 진행됩니다.)*특히 23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 후 시행중입니다. 현재 일상회복으로 인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해당 근절 대책에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구속수사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맞춰 엄정 대응을 추진중입니다.Q11. 집행유예 기간이면 기한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잠시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유죄는 맞으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집행유예 선고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ㅇ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ㅇ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즉, 집행유예의 시작점은 판결 확정일이 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판결확정일은 언제일까요?형사재판에서 판결확정일은 선고일로부터 상소(항고)할수 있는 기간인 7일이 지난 날입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23. 9. 15. 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할 경우, 의뢰인의 항소(상고)기간은 9. 22. 까지가 되고 판결 확정일은 9. 23.일이 됩니다.그리고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은 23. 9. 23. 부터 2년 후인 25. 9. 22. 까지가 됩니다.(*주의 : 상소기간은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형법 제 85조에 따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은 첫날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집행유예 기간은 첫날을 포함합니다.)Q12. 음주운전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 (0.03%~0.08%)로 낮거나 운전거리가 몇백미터 정도로 짧은 경우- 긴급피난으로 인정될만한 사유인 경우- 기존 음주운전 적발과 이번 적발 사이의 간격이 10년이상으로 오래된 경우사실, 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변호사 선임이 강력히 필요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하지만..구속이 예상된다거나, 음주수치 0.2%를 웃돌아 구공판기소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분명히 개개인의 상황은 참작되어야 하기에 아무리 피해가 크고 불리한 상황이라도 유리하게 고려될만한 사항이 있습니다.간과됐을만한 부분을 분석하여 감형 요소로 재판부에 주장한다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유리한 사실관계 주장, 양형 자료 제출, 참작될만한 논리적인 변론 등 이 모든것이 잘 이루어 져야 실형을 피할수 있습니다.부디 오늘의 문답이 음주운전 적발로 급박한 여러분들의 상황에 도움이 되었거나,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칼럼] 음주운전 변호사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입니다.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음주운전 적발 또는 교통사고로 변호사를 찾고 계실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나날이 강력해지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기도 하고, 당장 내일로 닥친 경찰 조사가 두려운 마음에 바로 조사에 동석해줄 믿음직한 변호사를 찾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변호사를 찾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단 기준 중 하나는 ‘수임료’일 것입니다.​비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음주운전 변호사 수임료는 약 400만원에서 1000만원 선입니다. (부가세 별도)*물론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합의에 따라 비용은 더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수많은 변호사들이 모두 똑같은 수임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업무 기준에 따라, 의뢰인과의 합의에 따라 수임료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무리 잘한다고 소문난 변호사일지라도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예산 한도를 넘어서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싼 곳을 가서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수임료를 어느정도 지불해야 나에게 적합한 변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임료 싼 변호사 찾아가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적절한 음주운전 변호사비용은 대체 얼마일까요?- 음주적발,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에 연루되셨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변호는 법률'서비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우선 변호사의 업무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자는 가격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 싼 가격에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딱 그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받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비용이 중요한 이유는, 비용이야말로 내가 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라서입니다. 업계 평균보다 한참 낮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최상급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3층짜리 집을 짓거나 빌딩을 지을 때, 분명 계획부터 시공, 건설 모든 과정이 달라야 합니다. 법률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변호가 필요한 중대한 사건을 단순한 경범죄 사건을 처리할 만한 비용으로 진행하려 한다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때문에 앞서 400만원부터 보통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는 최저 시작 기준일 뿐입니다. 심각한 사건이라면 분명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 싼 변호사 비용에 홀리면 안 되는 이유변호사들이 각자의 경쟁력을 어필해도 송사를 처음 겪게 된 일반인이 그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꼭 피해야 할 기준은 있습니다.저는 "너무 싼 수임료를 제시하는 곳을 피할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무료상담이나 저렴한 음주운전 변호사비용을 홍보하는 법무법인에 찾아가는 일은 단호하게 말리고 싶습니다. 너무 싼 곳만 찾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1) 양질의 상담과 변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수임료가 싼 곳은 법률상담도 보통 무료로 합니다. (저희도 간단한 유선상담은 무료로 진행해드리지만, 방문상담은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서초동을 다니다 보면 무료법률상담을 한다고 써 붙인 법무법인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곳들이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걸 보면 별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안 드는데 한 번 상담이나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생각해봅시다. 법률상담이라는 것이 10분, 20분 내에 후다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대략이라도 분석하다 보면 한 시간에서 두 시간은 훌쩍 지나게 마련입니다. 그럼 이런 무료상담을 네다섯건만 진행해도 하루가 지나가게 됩니다. 변호사가 수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무료상담을 하루종일 진행한다면 이 사무실은 대체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걸까요?이런 곳들은 무료상담과 싼 수임료를 보상받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소송을 부추기거나, 과도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꼭 해야 한다고 겁을 주면서 곧바로 수임할 것을 종용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데다 음주운전이 적발돼 강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 보니, 의뢰인은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겁에 질려 수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무실을 몇 군데 더 둘러봤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즉,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곤경을 해결해보려고 하다가, 맞지 않는 정보를 듣고 괜한 시행착오가 생겨 골든타임을 놓치고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2)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내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수임료가 싼 곳들은 어떻게 수익을 낼까요? 곰곰히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변호사를 수임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사무장을 수임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일을 변호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사무장이 변호사 대신 일을 처리하는 법무법인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변호사가 명의만 제공하고 사무장이 일을 처리하는 곳들이 많고 일반인들은 이를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무장이 변호사 대신 일을 처리하는 것은 불법일뿐더러,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무턱대고 이런 곳을 선임했다가 몇 달 동안 변호사 얼굴 한 번 못 보고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형사'사건에 관련된 일은 무조건 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아무리 전화를 하고 만나러 가도 사무장하고만 연락이 닿는 곳은 제대로 된 법무법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시간과 돈만 낭비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싸게 수임할 필요도 없습니다위에서는 무작정 싼 곳을 주의하라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싼 곳을 가서도 안됩니다. 그런 곳들 중에는 곳 과도한 희망을 주면서 그 대가로 비싼 수임료를 제시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상황은 늘 변합니다. 10년의 경력을 가진 저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걸 알면서도 긍정적인 얘기만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곳들은 나쁜 결과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듯이 좋은 결과를 장담합니다.그 대가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겁니다.​그런 곳에 사건을 맡겼다가,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변호 때문에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여겨져 평균보다 더 큰 처벌을 받고 돈까지 날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문에 비싸다고 해서 무작정 좋은 변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됩니다.그렇다면 이런 곳은 어떻게 골라내야 할까요? 무척 간단합니다. 여러 법무법인을 다니며 무료상담 말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각 법무법인에서 내가 처한 상황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을 쭉 듣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이쯤에서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을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변호사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도, 정작 계약할 때는 이 부분을 놓쳐서 예상치 못한 큰 돈을 쓰게 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대로, 변호사 수임료는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단, 수임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할 때는 분명히 사건 수사부터 종결까지 모든 일에 걸쳐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영장실질심사 참여하면 추가비용, 보석청구하게 되면 추가비용, 재판참석횟수에 따라서 또 추가비용을 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분명 나는 다 해주는 걸로 알고 계약했는데, 매번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계약서에 분명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적혀 있을 텐데 제대로 읽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이렇게 원치 않은 추가비용을 계속 지급하는 일을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음주운전 변호사비용의 범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우리 속담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음주운전 변호사비용, 비용이 책정되는 과정, 너무 싼 곳을 가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절박한 만큼 나에게 최선의 결과를 전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변호사 수임료를 낮추려다가 꼼짝없이 범죄자 낙인이 찍혀 내 인생이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하게 됩니다.헛된 희망팔이에 속아 과도한 비용을 내고, 되려 반성의 태도가 없는 이유로 법원에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 '직접 방문' 상담을 하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길 바랍니다. 변호사도 결국 사람이고 변호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비용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내 사건을 제대로 변호해 줄 사람이 맞는지' 라는 핵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칼럼] 형사변호사 선임비용 적정한 금액은?
 인생이 바꿀 수 있는 형사변호사 선임비용 그 기준과 금액에 대해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입니다.인생의 뒤바뀔 수 있는 형사소송에서 변호인 선임에 대해서 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지만,  형사변호사에 대한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많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변호사의 선임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는 걱정으로 선뜻 결정을 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인터넷상의 많은 글들을 읽어보았지만, 변호사 선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하여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무적으로 형사변호사 선임의 비용을 결정하는 사안과 더불어서,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몸을 담고 있는 로펌 김앤파트너스의 형사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440~880만 원의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경합되거나 항소 사건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임료가 측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방향에 따라서​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서의 피의자는 크게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로 나뉘어 소송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통상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건의 정상에서의 참작과 더불어서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양형 판단 요건들을 종합하여 변론을 주장해야 합니다.쉽게 말씀드려서 처분을 결정하는 형사 법원에 '피의자가 왜 경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절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아무리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송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피의자 자신이 '나는 000와 같은 사유가 있으니 한 번은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해당 과정에서는 단순히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였다.'라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실제로 우리 법에서 범죄자의 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연령/성행/태도/목적 등에 대해서 상세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가중'이 아닌 '감경'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저희 법인에서도 이와 같이 혐의를 인정하고 '쉽고 빠르게 종결할 수 있겠다.'라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보통 330만 원의 수임료를 제시합니다.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앞선 상황과 같이 '피의자'의 상황을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상황'/'상대방(피해자/검사) 주장'에 대해서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물론,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범죄의 상황에 대한 참작을 이뤄내야 하기 때문에 판단이 되기는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궤도로 바라봐야 합니다.예를 들어,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건을 예시로 들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 사실상의 피해 금액(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보다는 크게 산정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혐의를 부인하려 한다면  '본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금전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투자의 명목으로 오고 간 것이기에 손실이 피해금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이죠.이러한 상황들은 '사기죄에서는 이렇게 변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각기 상황에 맞는 주장과 근거가 뒷받침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 비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난도가 높기에 수임료가 다소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예상 소송 기간 및 업무량당연하게도 변호사가 선임료를 받는 이유는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이를 진행하며 변호사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소송의 업무는 사안에 따라서 2-3달 만에 종결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2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변호사와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의뢰인이 선임계약을 체결하여 선임비용을 정하는 때에서는 이러한 '소송의 기간'과 '업무량'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이러한 차이는 통상 앞에서 말씀드린 '혐의에 대한 인/부'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초기 경찰 조사를 제외한다면 별다른 조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많은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의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초기 경찰 조사와 더불어서 계속적인 경찰 조사/대질조사/검찰 조사/법원 공판 출석 등의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일이 더욱 많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하는 변호사/사무실사실 변호사의 신임 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은 위의 두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도 하지도 않고 무작정 수임료를 제기하는 변호사와 사무실을 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통상의 이러한 변호사와 사무실에서는 '형사소송 000만 원에 진행한다.'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바탕으로 광고를 진행하는데요, 제가 사건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구에 이목이 집중될 거 같기는 합니다.하지만,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변호사의 업무량/사건의 방향에 따라서, 1년이 넘게 진행할 수 있는데 무턱대고 염가에 수임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해당 변호사/사무실의 구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변호사의 업무라는 것은 별다른 재화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노동집약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의 진행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사건의 수'가 존재합니다.​하지만, 위와 같은 일률적인 금액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사무실에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세상에 누구도 손해를 보면서 일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그래서 통상의 이러한 광고를 진행하는 변호사와 사무실에서는 염가에 의뢰인을 현혹시켜 수임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추가 금액(미팅에 대한 비용/자료 검토 비용/출석 비용)'을 요구하거나,수임에만 혈안이 되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써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렇게 된다면, 사건을 맡긴 의뢰인은 이미 힘든 상황이었지만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사건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한 번뿐인 기회에 돈까지 써가면서 이러한 썩은 동아줄을 잡는 일은 반드시 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인 선택 방법에 대해서사실 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사변호사 선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업체에서도 광고를 할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금액에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방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아무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수화기 상으로 의뢰인이 말하는 요건들 만을 가지고 사건의 진행 방향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상담을 통한 결정은 비단 의뢰인 뿐만이 아니라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에게도 합리적인 비용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체'라고 한다면, 되도록 '방문'을 권하여 사건의 정상을 판단해 보고 그에 맞는 수임료를 제시할 것입니다.신속한 선임도 중요합니다. 금액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싼 곳, 그리고 너무 희망적인 말만 이야기하는 곳을 찾기 보다는 직접 발로 뛰며 앞서 말씀드린 사안들을 확인해야 합니다.형사사건은 자신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안입니다.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MBC 경남] 지난해 교제살인 사망피해 여성, 최소 138명 추정
 [MBC 경남] 뉴스파다 직송뉴스 조아라 변호사님 출연분입니다.조아라 변호사: "스토킹 범죄는 추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기에 초반에 대처해야 합니다"
2023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 수상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9월 20일 청담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될 ‘2023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 인증식에서 서비스 (법률서비스) 부문 1위를 수상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모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펌으로, 전국 원펌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어느 지점에서 사건을 의뢰해도 전 지점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퀄리티 차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사건을 맡으면 담당 변호사 뿐만 아니라 경찰·검찰 수사관 출신 실무진, 디지털포렌식 센터, 분야별 법률사무원이 함께 사건 담당 TF팀을 구성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 또한 매주 함께 최신 판례를 검토하며 의뢰인 맞춤 전략을 연구한다.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2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를 수상하게 돼 영광이다”라며 “전문변호사가 책임지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했던 점이 고객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것 같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객 중심으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전했다.기사원문 :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178
[SBS] 청년들을 유혹하는 불법대출
[SBS 모닝와이드] 청년들을 유혹하는 불법대출"김민수 변호사 : 보통 사기죄로 1억원 정도의 작업대출이 이뤄지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이 더 높다면 더 높은 형을 받게 됩니다."
[이슈토크 현장플러스] 은밀한 거래 마약
[이슈토크 현장플러스 4회] 은밀한 거래, 마약 김종민 변호사 출연분입니다.
[KNN] 중대재해 첫 재판, 위헌법률심판 가나?
 <앵커>올해초 창원에서 발생한 급성 간중독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첫 재판이라 관심이 높은데요.변호인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노동자 16명이 급성 간중독에 걸린 창원 두성산업!간수치가 최대 32배에 달했는데 필수시설인 국소 배기 장치가 없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첫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두성산업 대표(지난 7월)/”성실히 재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하지만 변호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실제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가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이럴 경우 헌재 판단 전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조아라/경남변호사회 홍보이사/'조문, 한 조항이 문제가 되는 적용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예외적으로 법 전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두성산업 변호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추상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유를 밝혔습니다.경영계에서 이 법이 과잉 입법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반면 법 제정에 나섰던 입법기관의 생각은 다릅니다.{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일단 법을 어느 정도 시행해서 그것으로 인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경영책임자에게 노동자의 안전 의무를 부과한 중대재해처벌법!법시행 8개월만에 위헌 여부를 다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기사원문 : https://news.knn.co.kr/news/article/131175
[법률신문] 지방에서 서울로 역진출 … 종합로펌으로 성장 ‘야심’
 지방에 본사를 둔 로펌들이 서울에 지사를 내며 '역진출'하고 있다. 서울과 지방 도시에 모두 사무소를 가진 로펌 대부분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 도시에 지사를 내는 '서울→지방' 모델인 것과 반대로, 역진출 로펌들은 설립 지역에 특화된 전문 분야를 토대로 성장한 뒤 서울에 지사를 내고 종합 로펌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법무법인 삼양·든든더킴로펌·김앤파트너스 등특수분야 전문로펌으로 출발다양한 분야에 두각◇ '지방→서울' 역진출 배경은 = 지방을 거점으로 성장한 뒤 서울에도 분사무소를 내고 영업 중인 로펌으로는 부산에서 시작한 법무법인 삼양(대표변호사 유기준)과 법무법인 든든(대표변호사 황준선), 경남 창원에서 출발한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과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김민수) 등이 있다.이 가운데 삼양은 해상법 전문 로펌에서 시작해 종합로펌으로 성장한 대표 케이스다. 1999년 '삼양종합법률사무소'로 개소한 삼양은 이듬해 법무법인으로 조직개편 후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 운송·무역·보험 등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며 입지를 다져왔다.지난해 4월에는 설립 20여 년 만에 서울에 분사무소를 내고 국내외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기관 등에 대한 자문과 송무 등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사무소 개소 후 조상철(53·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과 임종헌(63·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거물급 인사를 잇달아 영입하고 변호사 숫자를 늘리는 등 확장하고 있다.유기준(63·15기) 삼양 대표변호사는 "삼양의 주요 고객인 해양·수산 기업들이 점차 다른 산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삼양도 이를 보조하기 위해 업무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며 "국가 산업·금융·행정의 중심지인 서울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여 종합로펌으로 뻗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2017년 창원에서 시작한 더킴로펌은 경남 지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한 케이스다. 특히 국제 거래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며 강소로펌이 됐다. 2018년 초 서울 사무소를 열고 공정거래 분야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며 기업 법무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김형석(47·38기) 더킴로펌 대표변호사는 "일부 지방에서 시작한 로펌들이 서울에 지사를 낸 뒤 본사무소까지 서울로 옮기고 지역 색깔을 지우려 한다. 하지만 더킴로펌은 서울에서 성과를 낸 뒤에도 계속 창원에 본사무소를 두고 지역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잘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잘하는 사람을 이기는 일이 반복돼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며 "지방 로펌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고 싶다"고 말했다.부산·서울 등 연결‘네트워크 로펌’ 확산 야기 우려도◇ 네트워크 로펌식 확장도 = 서울에 분사무소를 개소하는 지방 거점 로펌 중에는 '네트워크 로펌'도 있다. 부산, 경남, 대구, 서울 등 거점 도시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운영 중인 김앤파트너스가 대표적이다. 네트워크 로펌은 하나의 법무법인을 표방하면서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분사무소를 내고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로펌을 말한다. 분사무소에 어쏘변호사들을 파견해 소송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로펌의 업무수행 방식 때문에 기존의 지방 변호사들의 일거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지방 네트워크 로펌의 서울 진출이 네트워크 로펌 모델의 확산을 야기한다고 우려하는 이유다.또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 등이 몰려있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몇몇 지방 로펌이 서울에 진출해 성장한다고 해도 지방 변호사 업계 불황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한 지방 변호사는 "각 지방 변호사 업계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인구 유입 등 외부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방 법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거점 로펌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의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사원문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1533▲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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