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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사례
    음주운전3회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 음주뺑소니 도주치상
    [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급히 연락이 온 탓에 의뢰인은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앞에 두었을 때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고, 때문에 길을 건너려 뛰어나오던 학생의 무리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과, 이 사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넘어진 피해 학생들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머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가족들이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염치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방법이 없을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벌금형
  • 대표사례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현행범 체포
    [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동료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차량 위치와 집이 가까우니 그 정도는 운전해도 되겠다’라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주의가 흐트러져 전방 좌우를 유심히 보지 못해 주차된 차량 두 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바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던 중 2차로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려 충돌한 보행자의 상태를 보려 했으나 목격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자 음주 상태를 들킬까봐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차량에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대표사례
    음주운전2회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날, 의뢰인은 여지없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과 외출을 나왔던 부부가 타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 차량의 뒷문 부분을 받은 탓에 부부와 어린 자녀들은 모두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대표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사기
    [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뭔가 세금에 관련하여 부적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에는 적법한 세무 업무라며 의뢰인을 속였고, 이후로는 탈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이 일을 그만둘 수 없게 했습니다.
    피해금액1억 집행유예
  • 대표사례
    필로폰투약 집행유예 - 이종범죄 집행유예기간중 메스암페타민 마약초범 수사협조
    [2019고단 10XX 사건]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고, 설상가상으로 그로 인해 사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지켜보던 지인이 의뢰인에게 마약을 권했고, 의뢰인은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마약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점점 마약에 중독되었고, 계속해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던 투약 행위는 결국 적발되었고,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의뢰인은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징역구형 집행유예
당신이 앞둔 형사사건,
김앤파트너스는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work status

주요업무 현황
2024년 월별 대표 성공사례
  • 2024년 5월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콜농도 0.1% [2023고약7XXX] 벌금형
  • 2024년 4월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콜농도 0.166% [2023고단6XXX] 집행유예
  • 2024년 3월 업무상배임 (국가사업 보상금 부정수급) [2023고단1XX] 무죄
  • 2024년 2월 공무원 명예훼손 [2023-10XX] 불송치
  • 2024년 1월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0.033%,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주장 [2023고정5XX] 무죄
  • 2023년 12월 직장동료 만취상태 강제추행 [2023고단1XXX] 집행유예
  • 화물차 충격 오토바이 피해자 운전자 사망사고 [2022고단1XXX]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 상습음주운전 [2021고단1XXX] 벌금형
  • 무면허 음주운전 5회 상습음주운전 [2021고단3XXX] 집행유예
  • 교특치사 눈길 피해자사망 교통사고 [2015형제1XXX] 기소유예
  • 주차장 음주운전 5회 상습음주운전 [2022고단3XX] 집행유예
  • 위험운전치상 다중추돌 피해자 7명 [2023고단2XXX]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피해자 사망사고 [2020고단3XXX]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전달책 채권추심 보조업무 [2022고단1XXX] 무죄
  • 보이스피싱 체크카드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형제2XXX] 기소유예
  • 회사자금 경비처리 업무상횡령 혐의 [2023형제9XXX] 불기소
  • 명의신탁 사문서위조 및 행사 [2022-9XX] 불송치
  • 아파트관리비 업무상횡령 항소심 [2017노3XXX] 집행유예
  • 부동산 투자사기 항소심 [2020노1XX] 집행유예
  • 거래대금 미지급 특경법 위반 [2023-3XXX] 불송치
  • 장애인 상습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 위반 [2021고합XX] 집행유예
  • 외국인성범죄 강제추행 혐의, 강제출국명령 [2022형제39XXX]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추행 버스성추행 혐의 [2020형제2XXX] 기소유예
  • 음란물소지죄 성착취영상 다운로드 항소심 [2021노XXX] 무죄
  • 성관계 몰래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2021고단2XXX] 집행유예
  • 전여자친구 무고한 강간죄 고소 방어 [2021-01XXX] 불송치
  • 학원강사 미성년자학생 강제추행 아청법위반 [2023고합XX] 집행유예
  • 합성대마 JWH-18 흡연 [2019고합XX] 집행유예
  • LSD 밀수입 및 유통책 [2022고합1XX] 집행유예
  • 살인미수 흉기사용 항소심 [2015노2XX] 집행유예
  • 경찰관폭행 공무집행방해 [2019노1XX] 집행유예
  • 필로폰 마약투약 재범 [2018고단XX] 집행유예
  • 공동폭행 술자리다툼 폭처법위반 항소심 [2015노7XX] 집행유예
  • 공장근로자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2고단1XXX] 집행유예
“저희가 다루지 못한 유형은 없습니다”

ABOUT KIM & PARTNERS

김앤파트너스 형사센터가 기록한 성과
누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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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검찰 경찰 위원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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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roduction to a lawy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김민수
    김민수 대표 변호사
    사법고시 출신
  • 홍민정
    홍민정 형사전문변호사
    사법고시 출신
  • 신정인
    신정인 형사전문변호사
    사법고시 출신
  • 김종민
    김종민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 등록
  • 김다희 변호사
  • 허소현 변호사
  • 류승미 변호사
  • 조아라 변호사
  • 고정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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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급히 연락이 온 탓에 의뢰인은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앞에 두었을 때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고, 때문에 길을 건너려 뛰어나오던 학생의 무리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과, 이 사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넘어진 피해 학생들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머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가족들이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염치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방법이 없을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벌금형
  •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현행범 체포
    [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동료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차량 위치와 집이 가까우니 그 정도는 운전해도 되겠다’라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주의가 흐트러져 전방 좌우를 유심히 보지 못해 주차된 차량 두 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바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던 중 2차로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려 충돌한 보행자의 상태를 보려 했으나 목격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자 음주 상태를 들킬까봐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차량에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음주운전2회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날, 의뢰인은 여지없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과 외출을 나왔던 부부가 타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 차량의 뒷문 부분을 받은 탓에 부부와 어린 자녀들은 모두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사기
    [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뭔가 세금에 관련하여 부적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에는 적법한 세무 업무라며 의뢰인을 속였고, 이후로는 탈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이 일을 그만둘 수 없게 했습니다.
    피해금액1억 집행유예
  • 필로폰투약 집행유예 - 이종범죄 집행유예기간중 메스암페타민 마약초범 수사협조
    [2019고단 10XX 사건]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고, 설상가상으로 그로 인해 사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지켜보던 지인이 의뢰인에게 마약을 권했고, 의뢰인은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마약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점점 마약에 중독되었고, 계속해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던 투약 행위는 결국 적발되었고,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의뢰인은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징역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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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주묻는 질문 변호사 답변 모음집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는 바람에 이미 알고 있던 것조차 생각이 안나실 수 있습니다.하물며 모르는 정보를 그때 가서 부랴부랴 찾으려다간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된 정보를 찾을 수 없고, 정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해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물음들을 조금 정리하여 다뤄보려고 합니다.누구에게든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음주운전 적발과 교통사고, 언젠가를 대비하여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곳에 없는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늦더라도 꼭 답변해드리겠습니다.*목차Q1. 반성문, 양형자료 꼭 제출해야 하나요?Q2. 음주운전 민형사합의 꼭 해야 하나요? Q3. 음주운전 경찰조사시 변호사 같이가도 되나요? Q4. 음주운전도 전과인가요?Q5. 음주운전 항소하면 형이 더 높아질수도 있나요? 검사항소 재판 혼자가도 되나요?Q6. 음주운전 정지수치가 나와도 취소될 수 있나요?Q7. 10년 전 음주사고도 재범인가요?Q8. 위드마크 공식이 뭔가요?Q9. 음주운전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낮게 나온다던데 맞나요?Q10. 음주운전 구속되면 실형가능성이 높아지나요?Q11. 집행유예 기간이면 기한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Q12. 음주운전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1. 반성문, 양형자료 꼭 제출해야 하나요?반성문과 탄원서, 양형자료 제출에 관하여 법률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되도록 내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이유는 법적으로 다룰수 없는 감정적인 부분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그리고 대부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각종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웬만하면 내시는것이 좋습니다.제출 시기는 경찰서 출석시 제출하면 검찰로 송치될때 같이 첨부하여 전달됩니다. 만약 제출을 못하셨더라도, 형사 사법포털에서 사건을 조회하여 관할 검찰청 담당 검사님 앞으로 우편을 보내시면 됩니다.제출한 반성문과 탄원서는 검사 또는 판사가 보기 때문에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찍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양형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따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Q2. 음주운전 민형사합의 꼭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전 칼럼에서 이미 다루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단순 음주가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가 나온 경우 더욱)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오늘 날 같이 블랙박스나 cctv 등 물적증거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면 막연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따라서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노력이 바로 ’민형사상 합의‘입니다. 그렇다면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바로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입니다.만약 우리가 판사라면, 가해자의 형을 정할 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경을 고려할 것입니다.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양형 감경사유에 가장 크게 고려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입니다.따라서 저희는 음주운전 사건에 착수하면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피해자와 어떻게 잘 합의를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측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계속해서 조율해 나갑니다.간단히 말해서 ’민형사상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함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다면 감경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Q3. 음주운전 경찰조사시 변호사 같이가도 되나요? 종종 의뢰인 분들이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대동해도 되냐, 비용이 더 드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추후를 생각한다면 훨씬 이롭고, 비용은 더 받지 않고 있습니다.저희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유리한 부분, 얘기해서는 안되는 불리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의뢰인과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합니다.그리고 경찰조사 날 입회하여 의뢰인과 수사관의 대화를 정리합니다.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야 성의있고 철저한 변호인 의견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경찰조사 시 여러분이 하는 말들은 전부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에 수사과정에서 말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진행하시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해서는 안되는 말을 하셔서 실제로 징역 선고를 받고 항소심단계에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몇몇분이 있었습니다.)요새는 초범이라고 무조건 약식기소를 내리지 않습니다.. 구속이 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알콜수치가 높거나 중대한 사고를 냈다 하시면 초범이어도 바로 구공판 기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추후에 재판을 대비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저희는 경찰조사부터 입회했다고 비용을 더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어짜피 선임할 변호사라면 일찍이 함께 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Q4. 음주운전도 전과인가요? ’전과가 남는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수형인명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지방검찰청이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 사무소에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송부하면 동사무소 등에서 수형인명표를 받는데 이것이 흔히들 말하는 ’빨간줄이 그인다’ 는 것이지요.음주운전은 행정처분(ex. 면허취소)과 형사처벌(ex. 벌금형)이 같이 병과될수 있는데 행정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많이들 착각하시는게 벌금형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벌금형도 전과가 남습니다. (과태료x) 이러한 전과기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의 실효로 인한 운전면허 재취득은 가능합니다.)Q5. 음주운전 항소하면 형이 더 높아질수도 있나요? 검사항소 재판 혼자가도 되나요?① 음주운전 항소하면 형이 더 높아질수도 있나요?만약 1심과 항소심 사이에 바뀐 사정이나 상황이 있거나,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확실한 증거자료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면 감형을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반대로 말하면 이 같은 사정이 없다면 항소에서 감형을 받을 확률은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판결 결과에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판결이 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검사항소 재판 혼자가도 되나요?검사항소는 검사가 형량이 적다며 항소를 하는 것입니다.검사가 아무이유 없이 항소를 제기했을리는 없으므로, 피고인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형이 가중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살펴보고 검사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철저히 반박해야 기각결정을 얻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시다 벅차다고 느껴지신다면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각확률을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Q6. 음주운전 정지수치가 나와도 취소될 수 있나요?면허 취소 처분이 정지로 감경될 가능성은 있으나 정지수치가 나온 경우 취소가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Q7. 10년 전 음주사고도 재범인가요?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10년 이내 적발된 것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 이내 음주운전이 2회이상일 경우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 받으므로 10년이 지난 음주사고는 가중처벌받지 않습니다.- 0.2% 미만 : 1년~ 5년이하 징역 또는 5백~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 : 2년~ 6년이하 징역 또는 1천~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실무상 10년이내 2회째라면 단순적발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1천만원 중반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거기다 가중요소 ..인피사고,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기간중 범행 등을 한 경우 사실상 구속부터 방어해야 합니다.Q8. 위드마크 공식이 뭔가요?위드마크공식은 운전자가 술에서 깨어나 기타사유로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알 수 없을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위드마크 공식이 핵심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변론시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된 수치를 근거로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약 위드마크 공식이 실제 마신 수치보다 높게나와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면 이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Q9. 음주운전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낮게 나온다던데 맞나요?아닙니다.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낮게 나온다는 것은 틀린 속설입니다.오히려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약 95% 비율로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Q10. 음주운전 구속되면 실형가능성이 높아지나요?맞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현저히 높았다거나 처벌 전력이 많은 경우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구속수사로 진행되면 불구속 수사에 비하여 더 높은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구속수사를 받는다는 것에서부터 그 죄질이 나쁜 것임을 깔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단속 적발된 경우 내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싶으면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선임을 염두에 두고 구속수사를 방어해야 합니다.만약 구속영장실질검사 통보를 받았다면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구속영장 기각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실질검사는 3일만에 진행됩니다.)*특히 23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 후 시행중입니다. 현재 일상회복으로 인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해당 근절 대책에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구속수사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맞춰 엄정 대응을 추진중입니다.Q11. 집행유예 기간이면 기한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잠시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유죄는 맞으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집행유예 선고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ㅇ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ㅇ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즉, 집행유예의 시작점은 판결 확정일이 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판결확정일은 언제일까요?형사재판에서 판결확정일은 선고일로부터 상소(항고)할수 있는 기간인 7일이 지난 날입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23. 9. 15. 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할 경우, 의뢰인의 항소(상고)기간은 9. 22. 까지가 되고 판결 확정일은 9. 23.일이 됩니다.그리고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은 23. 9. 23. 부터 2년 후인 25. 9. 22. 까지가 됩니다.(*주의 : 상소기간은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형법 제 85조에 따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은 첫날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집행유예 기간은 첫날을 포함합니다.)Q12. 음주운전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 (0.03%~0.08%)로 낮거나 운전거리가 몇백미터 정도로 짧은 경우- 긴급피난으로 인정될만한 사유인 경우- 기존 음주운전 적발과 이번 적발 사이의 간격이 10년이상으로 오래된 경우사실, 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변호사 선임이 강력히 필요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하지만..구속이 예상된다거나, 음주수치 0.2%를 웃돌아 구공판기소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분명히 개개인의 상황은 참작되어야 하기에 아무리 피해가 크고 불리한 상황이라도 유리하게 고려될만한 사항이 있습니다.간과됐을만한 부분을 분석하여 감형 요소로 재판부에 주장한다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유리한 사실관계 주장, 양형 자료 제출, 참작될만한 논리적인 변론 등 이 모든것이 잘 이루어 져야 실형을 피할수 있습니다.부디 오늘의 문답이 음주운전 적발로 급박한 여러분들의 상황에 도움이 되었거나,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칼럼] 음주운전 변호사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입니다.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음주운전 적발 또는 교통사고로 변호사를 찾고 계실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나날이 강력해지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기도 하고, 당장 내일로 닥친 경찰 조사가 두려운 마음에 바로 조사에 동석해줄 믿음직한 변호사를 찾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변호사를 찾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단 기준 중 하나는 ‘수임료’일 것입니다.​비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음주운전 변호사 수임료는 약 400만원에서 1000만원 선입니다. (부가세 별도)*물론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합의에 따라 비용은 더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수많은 변호사들이 모두 똑같은 수임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업무 기준에 따라, 의뢰인과의 합의에 따라 수임료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무리 잘한다고 소문난 변호사일지라도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예산 한도를 넘어서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싼 곳을 가서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수임료를 어느정도 지불해야 나에게 적합한 변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임료 싼 변호사 찾아가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적절한 음주운전 변호사비용은 대체 얼마일까요?- 음주적발,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에 연루되셨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변호는 법률'서비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우선 변호사의 업무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자는 가격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 싼 가격에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딱 그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받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비용이 중요한 이유는, 비용이야말로 내가 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라서입니다. 업계 평균보다 한참 낮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최상급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3층짜리 집을 짓거나 빌딩을 지을 때, 분명 계획부터 시공, 건설 모든 과정이 달라야 합니다. 법률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변호가 필요한 중대한 사건을 단순한 경범죄 사건을 처리할 만한 비용으로 진행하려 한다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때문에 앞서 400만원부터 보통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는 최저 시작 기준일 뿐입니다. 심각한 사건이라면 분명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 싼 변호사 비용에 홀리면 안 되는 이유변호사들이 각자의 경쟁력을 어필해도 송사를 처음 겪게 된 일반인이 그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꼭 피해야 할 기준은 있습니다.저는 "너무 싼 수임료를 제시하는 곳을 피할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무료상담이나 저렴한 음주운전 변호사비용을 홍보하는 법무법인에 찾아가는 일은 단호하게 말리고 싶습니다. 너무 싼 곳만 찾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1) 양질의 상담과 변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수임료가 싼 곳은 법률상담도 보통 무료로 합니다. (저희도 간단한 유선상담은 무료로 진행해드리지만, 방문상담은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서초동을 다니다 보면 무료법률상담을 한다고 써 붙인 법무법인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곳들이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걸 보면 별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안 드는데 한 번 상담이나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생각해봅시다. 법률상담이라는 것이 10분, 20분 내에 후다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대략이라도 분석하다 보면 한 시간에서 두 시간은 훌쩍 지나게 마련입니다. 그럼 이런 무료상담을 네다섯건만 진행해도 하루가 지나가게 됩니다. 변호사가 수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무료상담을 하루종일 진행한다면 이 사무실은 대체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걸까요?이런 곳들은 무료상담과 싼 수임료를 보상받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소송을 부추기거나, 과도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꼭 해야 한다고 겁을 주면서 곧바로 수임할 것을 종용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데다 음주운전이 적발돼 강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 보니, 의뢰인은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겁에 질려 수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무실을 몇 군데 더 둘러봤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즉,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곤경을 해결해보려고 하다가, 맞지 않는 정보를 듣고 괜한 시행착오가 생겨 골든타임을 놓치고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2)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내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수임료가 싼 곳들은 어떻게 수익을 낼까요? 곰곰히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변호사를 수임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사무장을 수임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일을 변호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사무장이 변호사 대신 일을 처리하는 법무법인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변호사가 명의만 제공하고 사무장이 일을 처리하는 곳들이 많고 일반인들은 이를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무장이 변호사 대신 일을 처리하는 것은 불법일뿐더러,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무턱대고 이런 곳을 선임했다가 몇 달 동안 변호사 얼굴 한 번 못 보고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형사'사건에 관련된 일은 무조건 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아무리 전화를 하고 만나러 가도 사무장하고만 연락이 닿는 곳은 제대로 된 법무법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시간과 돈만 낭비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싸게 수임할 필요도 없습니다위에서는 무작정 싼 곳을 주의하라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싼 곳을 가서도 안됩니다. 그런 곳들 중에는 곳 과도한 희망을 주면서 그 대가로 비싼 수임료를 제시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상황은 늘 변합니다. 10년의 경력을 가진 저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걸 알면서도 긍정적인 얘기만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곳들은 나쁜 결과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듯이 좋은 결과를 장담합니다.그 대가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겁니다.​그런 곳에 사건을 맡겼다가,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변호 때문에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여겨져 평균보다 더 큰 처벌을 받고 돈까지 날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문에 비싸다고 해서 무작정 좋은 변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됩니다.그렇다면 이런 곳은 어떻게 골라내야 할까요? 무척 간단합니다. 여러 법무법인을 다니며 무료상담 말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각 법무법인에서 내가 처한 상황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을 쭉 듣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이쯤에서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을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변호사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도, 정작 계약할 때는 이 부분을 놓쳐서 예상치 못한 큰 돈을 쓰게 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대로, 변호사 수임료는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단, 수임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할 때는 분명히 사건 수사부터 종결까지 모든 일에 걸쳐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영장실질심사 참여하면 추가비용, 보석청구하게 되면 추가비용, 재판참석횟수에 따라서 또 추가비용을 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분명 나는 다 해주는 걸로 알고 계약했는데, 매번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계약서에 분명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적혀 있을 텐데 제대로 읽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이렇게 원치 않은 추가비용을 계속 지급하는 일을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음주운전 변호사비용의 범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우리 속담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음주운전 변호사비용, 비용이 책정되는 과정, 너무 싼 곳을 가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절박한 만큼 나에게 최선의 결과를 전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변호사 수임료를 낮추려다가 꼼짝없이 범죄자 낙인이 찍혀 내 인생이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하게 됩니다.헛된 희망팔이에 속아 과도한 비용을 내고, 되려 반성의 태도가 없는 이유로 법원에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 '직접 방문' 상담을 하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길 바랍니다. 변호사도 결국 사람이고 변호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비용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내 사건을 제대로 변호해 줄 사람이 맞는지' 라는 핵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칼럼] 형사변호사 선임비용 적정한 금액은?
 인생이 바꿀 수 있는 형사변호사 선임비용 그 기준과 금액에 대해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입니다.인생의 뒤바뀔 수 있는 형사소송에서 변호인 선임에 대해서 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지만,  형사변호사에 대한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많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변호사의 선임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는 걱정으로 선뜻 결정을 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인터넷상의 많은 글들을 읽어보았지만, 변호사 선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하여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무적으로 형사변호사 선임의 비용을 결정하는 사안과 더불어서,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몸을 담고 있는 로펌 김앤파트너스의 형사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440~880만 원의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경합되거나 항소 사건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임료가 측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방향에 따라서​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서의 피의자는 크게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로 나뉘어 소송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통상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건의 정상에서의 참작과 더불어서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양형 판단 요건들을 종합하여 변론을 주장해야 합니다.쉽게 말씀드려서 처분을 결정하는 형사 법원에 '피의자가 왜 경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절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아무리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송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피의자 자신이 '나는 000와 같은 사유가 있으니 한 번은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해당 과정에서는 단순히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였다.'라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실제로 우리 법에서 범죄자의 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연령/성행/태도/목적 등에 대해서 상세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가중'이 아닌 '감경'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저희 법인에서도 이와 같이 혐의를 인정하고 '쉽고 빠르게 종결할 수 있겠다.'라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보통 330만 원의 수임료를 제시합니다.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앞선 상황과 같이 '피의자'의 상황을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상황'/'상대방(피해자/검사) 주장'에 대해서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물론,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범죄의 상황에 대한 참작을 이뤄내야 하기 때문에 판단이 되기는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궤도로 바라봐야 합니다.예를 들어,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건을 예시로 들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 사실상의 피해 금액(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보다는 크게 산정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혐의를 부인하려 한다면  '본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금전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투자의 명목으로 오고 간 것이기에 손실이 피해금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이죠.이러한 상황들은 '사기죄에서는 이렇게 변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각기 상황에 맞는 주장과 근거가 뒷받침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 비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난도가 높기에 수임료가 다소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예상 소송 기간 및 업무량당연하게도 변호사가 선임료를 받는 이유는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이를 진행하며 변호사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소송의 업무는 사안에 따라서 2-3달 만에 종결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2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변호사와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의뢰인이 선임계약을 체결하여 선임비용을 정하는 때에서는 이러한 '소송의 기간'과 '업무량'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이러한 차이는 통상 앞에서 말씀드린 '혐의에 대한 인/부'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초기 경찰 조사를 제외한다면 별다른 조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많은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의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초기 경찰 조사와 더불어서 계속적인 경찰 조사/대질조사/검찰 조사/법원 공판 출석 등의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일이 더욱 많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하는 변호사/사무실사실 변호사의 신임 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은 위의 두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도 하지도 않고 무작정 수임료를 제기하는 변호사와 사무실을 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통상의 이러한 변호사와 사무실에서는 '형사소송 000만 원에 진행한다.'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바탕으로 광고를 진행하는데요, 제가 사건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구에 이목이 집중될 거 같기는 합니다.하지만,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변호사의 업무량/사건의 방향에 따라서, 1년이 넘게 진행할 수 있는데 무턱대고 염가에 수임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해당 변호사/사무실의 구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변호사의 업무라는 것은 별다른 재화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노동집약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의 진행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사건의 수'가 존재합니다.​하지만, 위와 같은 일률적인 금액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사무실에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세상에 누구도 손해를 보면서 일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그래서 통상의 이러한 광고를 진행하는 변호사와 사무실에서는 염가에 의뢰인을 현혹시켜 수임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추가 금액(미팅에 대한 비용/자료 검토 비용/출석 비용)'을 요구하거나,수임에만 혈안이 되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써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렇게 된다면, 사건을 맡긴 의뢰인은 이미 힘든 상황이었지만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사건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한 번뿐인 기회에 돈까지 써가면서 이러한 썩은 동아줄을 잡는 일은 반드시 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인 선택 방법에 대해서사실 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사변호사 선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업체에서도 광고를 할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금액에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방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아무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수화기 상으로 의뢰인이 말하는 요건들 만을 가지고 사건의 진행 방향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상담을 통한 결정은 비단 의뢰인 뿐만이 아니라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에게도 합리적인 비용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체'라고 한다면, 되도록 '방문'을 권하여 사건의 정상을 판단해 보고 그에 맞는 수임료를 제시할 것입니다.신속한 선임도 중요합니다. 금액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싼 곳, 그리고 너무 희망적인 말만 이야기하는 곳을 찾기 보다는 직접 발로 뛰며 앞서 말씀드린 사안들을 확인해야 합니다.형사사건은 자신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안입니다.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MBC 경남] 지난해 교제살인 사망피해 여성, 최소 138명 추정
 [MBC 경남] 뉴스파다 직송뉴스 조아라 변호사님 출연분입니다.조아라 변호사: "스토킹 범죄는 추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기에 초반에 대처해야 합니다"
2023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 수상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9월 20일 청담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될 ‘2023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 인증식에서 서비스 (법률서비스) 부문 1위를 수상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모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펌으로, 전국 원펌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어느 지점에서 사건을 의뢰해도 전 지점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퀄리티 차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사건을 맡으면 담당 변호사 뿐만 아니라 경찰·검찰 수사관 출신 실무진, 디지털포렌식 센터, 분야별 법률사무원이 함께 사건 담당 TF팀을 구성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 또한 매주 함께 최신 판례를 검토하며 의뢰인 맞춤 전략을 연구한다.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2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를 수상하게 돼 영광이다”라며 “전문변호사가 책임지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했던 점이 고객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것 같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객 중심으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전했다.기사원문 :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178
[SBS] 청년들을 유혹하는 불법대출
[SBS 모닝와이드] 청년들을 유혹하는 불법대출"김민수 변호사 : 보통 사기죄로 1억원 정도의 작업대출이 이뤄지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이 더 높다면 더 높은 형을 받게 됩니다."
[이슈토크 현장플러스] 은밀한 거래 마약
[이슈토크 현장플러스 4회] 은밀한 거래, 마약 김종민 변호사 출연분입니다.
[KNN] 중대재해 첫 재판, 위헌법률심판 가나?
 <앵커>올해초 창원에서 발생한 급성 간중독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첫 재판이라 관심이 높은데요.변호인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노동자 16명이 급성 간중독에 걸린 창원 두성산업!간수치가 최대 32배에 달했는데 필수시설인 국소 배기 장치가 없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첫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두성산업 대표(지난 7월)/”성실히 재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하지만 변호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실제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가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이럴 경우 헌재 판단 전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조아라/경남변호사회 홍보이사/'조문, 한 조항이 문제가 되는 적용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예외적으로 법 전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두성산업 변호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추상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유를 밝혔습니다.경영계에서 이 법이 과잉 입법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반면 법 제정에 나섰던 입법기관의 생각은 다릅니다.{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일단 법을 어느 정도 시행해서 그것으로 인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경영책임자에게 노동자의 안전 의무를 부과한 중대재해처벌법!법시행 8개월만에 위헌 여부를 다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기사원문 : https://news.knn.co.kr/news/article/131175
[법률신문] 지방에서 서울로 역진출 … 종합로펌으로 성장 ‘야심’
 지방에 본사를 둔 로펌들이 서울에 지사를 내며 '역진출'하고 있다. 서울과 지방 도시에 모두 사무소를 가진 로펌 대부분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 도시에 지사를 내는 '서울→지방' 모델인 것과 반대로, 역진출 로펌들은 설립 지역에 특화된 전문 분야를 토대로 성장한 뒤 서울에 지사를 내고 종합 로펌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법무법인 삼양·든든더킴로펌·김앤파트너스 등특수분야 전문로펌으로 출발다양한 분야에 두각◇ '지방→서울' 역진출 배경은 = 지방을 거점으로 성장한 뒤 서울에도 분사무소를 내고 영업 중인 로펌으로는 부산에서 시작한 법무법인 삼양(대표변호사 유기준)과 법무법인 든든(대표변호사 황준선), 경남 창원에서 출발한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과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김민수) 등이 있다.이 가운데 삼양은 해상법 전문 로펌에서 시작해 종합로펌으로 성장한 대표 케이스다. 1999년 '삼양종합법률사무소'로 개소한 삼양은 이듬해 법무법인으로 조직개편 후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 운송·무역·보험 등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며 입지를 다져왔다.지난해 4월에는 설립 20여 년 만에 서울에 분사무소를 내고 국내외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기관 등에 대한 자문과 송무 등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사무소 개소 후 조상철(53·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과 임종헌(63·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거물급 인사를 잇달아 영입하고 변호사 숫자를 늘리는 등 확장하고 있다.유기준(63·15기) 삼양 대표변호사는 "삼양의 주요 고객인 해양·수산 기업들이 점차 다른 산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삼양도 이를 보조하기 위해 업무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며 "국가 산업·금융·행정의 중심지인 서울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여 종합로펌으로 뻗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2017년 창원에서 시작한 더킴로펌은 경남 지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한 케이스다. 특히 국제 거래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며 강소로펌이 됐다. 2018년 초 서울 사무소를 열고 공정거래 분야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며 기업 법무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김형석(47·38기) 더킴로펌 대표변호사는 "일부 지방에서 시작한 로펌들이 서울에 지사를 낸 뒤 본사무소까지 서울로 옮기고 지역 색깔을 지우려 한다. 하지만 더킴로펌은 서울에서 성과를 낸 뒤에도 계속 창원에 본사무소를 두고 지역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잘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잘하는 사람을 이기는 일이 반복돼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며 "지방 로펌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고 싶다"고 말했다.부산·서울 등 연결‘네트워크 로펌’ 확산 야기 우려도◇ 네트워크 로펌식 확장도 = 서울에 분사무소를 개소하는 지방 거점 로펌 중에는 '네트워크 로펌'도 있다. 부산, 경남, 대구, 서울 등 거점 도시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운영 중인 김앤파트너스가 대표적이다. 네트워크 로펌은 하나의 법무법인을 표방하면서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분사무소를 내고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로펌을 말한다. 분사무소에 어쏘변호사들을 파견해 소송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로펌의 업무수행 방식 때문에 기존의 지방 변호사들의 일거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지방 네트워크 로펌의 서울 진출이 네트워크 로펌 모델의 확산을 야기한다고 우려하는 이유다.또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 등이 몰려있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몇몇 지방 로펌이 서울에 진출해 성장한다고 해도 지방 변호사 업계 불황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한 지방 변호사는 "각 지방 변호사 업계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인구 유입 등 외부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방 법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거점 로펌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의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사원문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1533▲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경 
[공지] 긴급한 형사사건, 왜 김앤파트너스인가?
긴급한 형사사건, 왜 김앤파트너스일까?안녕하세요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입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촌각을 다투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자 이곳까지 오게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께서 두려워 하고 있는 현재의 형사처분과 각종 행정처분은 아시다시피 홀로 막고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저희가 굳이 의뢰인께 설명드리지 않아도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은 익히 아실테지만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조사만으로 사건해결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때,형사사건의 초동대처는 몇 번이나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발생 첫 골든타임은 사건의 해결속도와 결과를 좌우합니다.한데 의뢰인 홀로 경찰 조사 및 검찰조사를 맞닥들이게 될 경우이성적 대응이 아닌 감정적인 대처로 인해 염려하던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한데, 변호사 3만 명 시대, 의뢰인이 처한 사건을 구제할 마땅한 형사전담센터와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형사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기준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져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기에 구체적인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법률 시장에서 지난 7년간 변함없이 의뢰인 곁을 지킨 저희 김앤파트너스가 왜 정답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다릅니다.  인터넷에 의뢰인이 처해 계신 사건을 검색하면첫페이지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이 화면을 채우게 됩니다. 경력이 화려한 변호사, 대형로펌, 저렴한 비용의 선임료 등 의뢰인에게 수임 건수를 늘리려는 자극적인 마케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의뢰인이 신뢰할 만한 변호사란, 직접 본인이 기록한 승소사례를 소개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담당하며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가치를 설명드린 것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 업계에서는 본인이 처리하지 않은 승소사례를 본인의 사례로 소개하는 곳이 다수이며,업력이 오래 되지 않았음에도 파트너 변호사와의 사건처리 수를 합쳐 승소사례 건 수를 부풀리는 것이 법률 마케팅의 현 주소입니다. 또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앞세워 간판 변호사로 수임을 위해 활용한 후 정작 사건 처리는 어소 변호사에게 맡기고 사건 수임 후 연락도 되지 않는 등 여러 폐해를 겪는 경우가 다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에게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의뢰인에게는 인생이 걸린 사건입니다.저희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형사사건을 담당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가들의 최적의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 달 사건 수를 제한, 의뢰인 한분 한분 진심을 다 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사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처리한 승소사례와 법적인 노하우, 실무적인 정보 등을 홈페이지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감없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선호브랜드 1위, 김앤파트너스 ,의뢰인이 찾는 이유는?저희는 모든 사건을 직원과 상담실장의 대리 없이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과 미팅, 서면작성, 법정출석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모든 절차와 소통을 상시 변호사가 1:1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앤파트너스 형사센터만의 특장점인 現 경찰 및 검찰 위원직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조력하는 것은 기본이며 경찰 수사과장으로 있던 실무팀과의 협업으로 의뢰인 만의 사건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해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형사사건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핵심증거자료를 입증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이런 고객만족이 최우선이라는 저희 김앤파트너스 형사센터의 진심이 닿았는지 의뢰인의 자발적인 성원이 이어져 2022년 소비자선호브랜드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왜 김앤파트너스를 많은 의뢰인이 선택했는지 물어보신다면자신있게 대답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변호사 협회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하는 것입니다.저희 김앤파트너스는 사무장, 허위과장 광고가 없습니다.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담당변호사가 책임지고 조력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이상 쌓은 노하우를 의뢰인께 1:1로 아낌없이 제공드리고 있습니다.저희는 사건 수를 부풀리지도, 허위로 의뢰인께 헛된 희망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한지 10년 이상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저희 형사전담센터는의뢰인께 진실되고 투명한 법률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에 신뢰가 생기셨나요?저희 김앤파트너스는 위와 같은 원칙으로 형사사건을 변호해 왔고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및 무죄 사건을 다수로 기록하였고, 승소율이 단 5퍼센트도 되지 않는 항소심 사건을 다수로 승소로 기록하는 등 여러 이례적인 승소사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형사사건 대응, 김앤파트너스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위기, 저희는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연락을 주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1차 유선상담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10년 간의 누적 상담 데이터 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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