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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음주운전3회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 음주뺑소니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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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급히 연락이 온 탓에 의뢰인은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앞에 두었을 때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고, 때문에 길을 건너려 뛰어나오던 학생의 무리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과, 이 사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넘어진 피해 학생들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머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가족들이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염치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방법이 없을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벌금형 -
대표사례
-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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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동료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차량 위치와 집이 가까우니 그 정도는 운전해도 되겠다’라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주의가 흐트러져 전방 좌우를 유심히 보지 못해 주차된 차량 두 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바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던 중 2차로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려 충돌한 보행자의 상태를 보려 했으나 목격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자 음주 상태를 들킬까봐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차량에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대표사례
- 음주운전2회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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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날, 의뢰인은 여지없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과 외출을 나왔던 부부가 타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 차량의 뒷문 부분을 받은 탓에 부부와 어린 자녀들은 모두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대표사례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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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뭔가 세금에 관련하여 부적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에는 적법한 세무 업무라며 의뢰인을 속였고, 이후로는 탈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이 일을 그만둘 수 없게 했습니다.
피해금액1억 집행유예
당신이 앞둔 형사사건,
김앤파트너스는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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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status
주요업무 현황
- 2024년 월별 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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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의정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 [2024형제13XX] 불기소결정
- 2024년 8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교특치상 [2024고단4XX] 공소기각
- 2024년 7월 인천남동경찰서 사기 - 불송치결정[2024-13XX] 불송치결정
- 2024년 6월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2023-00XX] 불송치
- 2024년 5월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콜농도 0.1% [2023고약7XXX] 벌금형
- 2024년 4월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콜농도 0.166% [2023고단6XXX] 집행유예
- 화물차 충격 오토바이 피해자 운전자 사망사고 [2022고단1XXX]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 상습음주운전 [2021고단1XXX] 벌금형
- 무면허 음주운전 5회 상습음주운전 [2021고단3XXX] 집행유예
- 교특치사 눈길 피해자사망 교통사고 [2015형제1XXX] 기소유예
- 주차장 음주운전 5회 상습음주운전 [2022고단3XX] 집행유예
- 위험운전치상 다중추돌 피해자 7명 [2023고단2XXX]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피해자 사망사고 [2020고단3XXX]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전달책 채권추심 보조업무 [2022고단1XXX] 무죄
- 보이스피싱 체크카드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형제2XXX] 기소유예
- 회사자금 경비처리 업무상횡령 혐의 [2023형제9XXX] 불기소
- 명의신탁 사문서위조 및 행사 [2022-9XX] 불송치
- 아파트관리비 업무상횡령 항소심 [2017노3XXX] 집행유예
- 부동산 투자사기 항소심 [2020노1XX] 집행유예
- 거래대금 미지급 특경법 위반 [2023-3XXX] 불송치
- 장애인 상습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 위반 [2021고합XX] 집행유예
- 외국인성범죄 강제추행 혐의, 강제출국명령 [2022형제39XXX]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추행 버스성추행 혐의 [2020형제2XXX] 기소유예
- 음란물소지죄 성착취영상 다운로드 항소심 [2021노XXX] 무죄
- 성관계 몰래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2021고단2XXX] 집행유예
- 전여자친구 무고한 강간죄 고소 방어 [2021-01XXX] 불송치
- 학원강사 미성년자학생 강제추행 아청법위반 [2023고합XX] 집행유예
- 합성대마 JWH-18 흡연 [2019고합XX] 집행유예
- LSD 밀수입 및 유통책 [2022고합1XX] 집행유예
- 살인미수 흉기사용 항소심 [2015노2XX] 집행유예
- 경찰관폭행 공무집행방해 [2019노1XX] 집행유예
- 필로폰 마약투약 재범 [2018고단XX] 집행유예
- 공동폭행 술자리다툼 폭처법위반 항소심 [2015노7XX] 집행유예
- 공장근로자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2고단1XXX] 집행유예
“저희가 다루지 못한 유형은 없습니다”
ABOUT KIM & PARTNERS
김앤파트너스
형사센터가 기록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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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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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대표 변호사사법고시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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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정 파트너 변호사사법고시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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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미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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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파트너 변호사
- 신정인 형사전문변호사
- 최지연 형사전문변호사
- 김다희 형사전문변호사
- 허소현 형사전문변호사
- 고정항 변호사
- 최겨레 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 박가희 변호사
- 송지민 변호사
Profe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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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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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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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동료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차량 위치와 집이 가까우니 그 정도는 운전해도 되겠다’라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주의가 흐트러져 전방 좌우를 유심히 보지 못해 주차된 차량 두 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바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던 중 2차로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려 충돌한 보행자의 상태를 보려 했으나 목격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자 음주 상태를 들킬까봐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차량에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 음주운전2회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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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날, 의뢰인은 여지없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과 외출을 나왔던 부부가 타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 차량의 뒷문 부분을 받은 탓에 부부와 어린 자녀들은 모두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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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뭔가 세금에 관련하여 부적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에는 적법한 세무 업무라며 의뢰인을 속였고, 이후로는 탈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이 일을 그만둘 수 없게 했습니다.
피해금액1억 집행유예
KIM&PARTNERS COLUMN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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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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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덕분에 어떻게 이야기해야할지 가닥이 잡힙니다
2024.10.02 -
- 경력을 보고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2024.09.26 -
- 변호사님의 말씀 한마디 진심어린 마음 하나가 저를 붙잡아 주었어요
2024.09.25 -
- 질문 많던 저에게 끝까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20 -
- 변호사님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2024.05.17 -
- 변호사님 덕분에 행복하게 24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4.15 -
-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2024.03.09 -
- 김다희 변호사님 반만큼이라도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2024.02.23 -
- 항소심에서 훌륭하신 김다희 변호사님의 큰 도움을 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1.18 -
- 김민수 변호사님!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3.12.30
10년 간의 누적 상담 데이터 110430건
real-time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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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을 보고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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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많던 저에게 끝까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20
- 변호사님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2024.05.17
- 변호사님 덕분에 행복하게 24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4.15
-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2024.03.09
- 김다희 변호사님 반만큼이라도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2024.02.23
- 항소심에서 훌륭하신 김다희 변호사님의 큰 도움을 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1.18
- 김민수 변호사님!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