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파트너스 형사센터
누적 성공사례 +2,000건누적 상담건수 130,000건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
그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사·경제·마약·성·교통 5대 분야 형사 사건 전담 변호사 그룹.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OUR PERFORMANCE김앤파트너스형사센터가 기록한 성과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現 검찰 경찰
위원직 변호사
김앤파트너스
누적 상담 건수
서울,부산,대구,창원
본사 및 지사
- # 폭행·상해# 감형
상해(안와골절) 항소심 징역 8개월에서 6개월 감형 – 상소권회복 및 800만 원 공탁과 양육 책임 소명으로 실형 단축
의뢰인 A씨는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했으나, 아직 어린 만 5세와 만 3세의 두 자녀를 공동 양육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밤새 식당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고 이른
- # 폭행·상해# 기소유예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보복운전) 기소유예 – 형사조정 합의 1,100만 원과 처벌불원서 확보로 전과 없이 사건 종결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수십 년간 운전을 생업으로 삼아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해 온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위해 주행 중이었습니다.
- #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5회 재범(0.144%) 집행유예 선고 – 고속도로 60km 장거리 만취 운전 실형 방어 성공 사례
의뢰인은 속초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 무렵 잠에서 깬 의뢰인은 술이 깼을 것이라 오판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속초시에서 인제군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을 운전하다가
- # 재산범죄#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 벌금 100만원 선처 – 개인회생 중 통장 대여로 보이스피싱 연루된 의뢰인 민형사 동시 조력 사례
의뢰인 A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재기하려 노력하던 A씨는 "계좌 정보를 알려주면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기 조직의 말에 속아 본인 명의의 계좌
- # 교통사고# 벌금형
횡단보도 12대 중과실 벌금 300만 원 선처 – 전치 6주 중상해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2025년 7월경,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차량을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빗길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도로 상황마저 복잡했는데요.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
- # 음주운전# 벌금형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선고 – 실형 위기에서 일상을 지켜낸 방어 성공 사례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자영업을 운영하며 비교적 성실한 생활을 이어왔으나,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 #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3진아웃(0.228%) 집행유예 선고 – 공소장 변경으로 주행거리 1.3km→100m 정정해 실형 면한 사례
의뢰인은 이미 2008년과 2017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에, 이번 세 번째 적발은 '집행유예 기간 후 재범'으로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 # 성범죄# 기소유예
통매음 기소유예 –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인스타DM 고소 형사합의 통해 불기소 처분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사건 당시 개인적인 고충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각 거부 의
- # 재산범죄# 집행유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사기·보조금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선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건 실형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은 과거 작은 요식업 매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매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던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 #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3회 재범 10년내 음주운전 집행유예 – 교통사고까지 났지만 실형 피한 사례
의뢰인은 약 6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 음주를 자제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던 시기, 지인의 모
- # 재산범죄# 무죄
곗돈사기 1억 원대 무죄 확정 사례 – 항소심에서도 검찰 주장 전부 기각
의뢰인은 오랜 지인 A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해 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장기간의 고금리 채무로 인해 매달 상당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 대출과 사금융 차입을 반복하는 등 극
- # 재산범죄# 기타
로맨스스캠 고소 대리 징역 7년 6개월 실형 – 사기금액 1억1천만원 상습 사기범 고소 성공
의뢰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건설업과 한약재 회사를 운영한다’는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가장하며, “한 달에 12% 수익을 보장한다”며 고수익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 # 성범죄# 기타
업무상위력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불구속 구공판 기소 – SNS·카톡 증거와 제3자 증언으로 가해자 '장난' 변명 완전 탄핵
대학원생 A양은 자립을 위해 B씨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B씨는 "매니저를 시켜주겠다"며 정규직 채용을 암시했고, A양은 이를 신뢰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 # 성범죄# 집행유예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검사항소 기각, 집행유예 유지 – 즉시 삭제 입증과 형사공탁 1천만 원으로 실형 위기 방어
의뢰인 A씨는 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씨를 알게 되었고, 약 한 달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교제 당시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사적인 동영상을 짧게 촬영한 후 삭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 성범죄#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및 신상공개 면제 – 초기 부인 진술 번복 후 합의·자발적 심리교육으로 실형 위기를 극복한 사례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 A씨는 트위터를 통해 한 여학생과 연락을 주고받다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녁, A씨는 피해자 B양을 차량에 태우고 대구의 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대화 내용상 B양이 미성년
- # 교통사고# 집행유예
음주운전수치 0.250% 추돌사고 집행유예 판결 – 징역형 위기에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2025년 5월 늦은 밤,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소주 약 한 병 반가량을 마셨습니다. 귀가를 서두르던 그는 지인 중 한 명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한
- # 교통사고# 벌금형
교통사고 치사(교차로 사망사고) 벌금 1,000만 원 선처 – 블랙박스 서행 입증과 피해자 기여과실 방어로 면직 위기 극복
의뢰인 A씨는 오전 11시 45분경, 업무를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가시거리가 짧은 상태였습니다.
- # 폭행·상해# 혐의없음
과실치상 혐의없음 – 전치 4주 상해 입은 직원 고소 무혐의 조력 사례
의뢰인은 어느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한 한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직원용 통로의 한 편에 있던 철제창고의 문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습니다. 직원이 철제창고 문을 닫
- # 폭행·상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폭행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의뢰인은 과거 폭력 전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 # 마약범죄#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매수미수 기소유예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술에 의존하려 했던 의뢰인은 술로는 도통 답답한 마음이 달래지지 않자 충동적으로 마약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접해본 적이 없던 탓에 어떻
- # 마약범죄# 집행유예
대마흡연 집행유예 – 외국생활 불안장애 구속위기
[2022고합20XX 사건] 의뢰인은 오랜 외국 생활에서 얻은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차도가 없던 중, 과거 대마를 흡연하여 증상이 나아졌던 경험을 떠올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
- # 마약범죄# 집행유예
LSD 밀수입 집행유예 – 신종마약유통 마약운반책 마약자수 수사협조 소극가담
[2022고합13XX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기로 하고 LSD 500개를 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이를 수입했습니다. 이렇게 수입한 신종마약 LSD를
- # 마약범죄# 집행유예
합성대마 JWH-018 흡연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
[2019고합4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좋은 것이 있다는 권유를 받고 한 달 여의 기간 동안 세 차례 합성대마를 흡연했습니다. 몇 번 흡연하니 목이 아프고 몸이 안 좋은 느낌이 들었고, 지인과의 접점도 없어
김앤파트너스는어떤 사건이라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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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은 다릅니다
“초동조치를 통해 사건의 조기종결을 꾀합니다.”
01경찰수사 단계
- 혐의사실 분석 및 수사증거파악
- 경찰 조사시 동행
- 의뢰인의 유리한 진술 조력
- 종합적인 사건 분석 후 최적의 TF팀 구성
- 유리한 증거자료 확보 및 전략 수립
- 상황에 따라 신속한 피해자합의 진행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형사 전문 변호사가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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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형사사건은 경찰·검찰·법원 각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는
가장 무거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