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7천만 원 사기 혐의 실형 위기, 법정구속 면하고 배상명령신청까지 각하시킨 형사 성공사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과 법정구속이 우려되던 사건.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의 기회가 필요함을 소명해 징역형에도 법정구속을 면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까지 각하시켜 의뢰인의 방어 기회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 재산범죄보이스피싱 가담 사기 항소심 감형, 1심 징역 10개월을 6개월로 낮춘 형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가담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한 명과의 합의·처벌불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변제공탁,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달라진 정상을 소명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 일반형사직장 단톡방 허위사실 명예훼손·협박 고소대리, 가해자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 이끌어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성공사례
동료들이 모인 택배기사 단체 카톡방에서 성범죄자로 몰리는 허위 사실과 협박에 시달린 의뢰인을 대리해, 대화 캡처와 가해자의 프로필 사진으로 비방 목적과 공연성을 입증하고 가해자에 대한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를 이끌어낸 고소대리 성공사례입니다.
# 재산범죄연인 빙자 사기 고소대리, 8개월 176회 1억 3천만 원 편취 유죄 이끌어낸 사기 피해자 고소 성공사례
연인인 것처럼 접근한 상대에게 8개월간 176회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보내고도 ‘빌려준 돈’으로 묻힐 뻔한 사건에서, 흩어진 이체 내역을 범죄일람표로 특정해 기망을 입증하고 사기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고소대리 성공사례입니다.
# 일반형사인스타 스토킹·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집행유예) 처벌 이끈 피해자 성공사례
전 연인 관계의 악감정에서 비롯된 4개월간 49회의 인스타그램 스토킹과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흩어진 증거를 정리하고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입니다.
# 재산범죄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4,851만 원, 실형 위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운영하며 보조금 4,851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실형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개인적 이득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입증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재산범죄투자리딩 사기 범죄단체가입,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방어해 집행유예를 지켜낸 성공사례
230억 원대 투자리딩 사기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항소심에서 이를 방어하여 집행유예를 그대로 지켜낸 성공사례입니다.
# 재산범죄무등록 대부업·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업법위반, 1심 실형을 파기하고 항소심 집행유예로 이끈 성공사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와 형사공탁, 수사 협조를 입증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일반형사공갈·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 동시 기소, 정당한 행정 신고 입증으로 업무방해 무죄·벌금형 방어한 성공사례
지역 상인 모임 대표이던 의뢰인이 공갈·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까지 우려되던 상황에서, 문제 된 행정 신고가 허위가 아니라 실제 시정으로 이어진 정당한 신고였음을 입증해 업무방해 일부 무죄와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