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자영업을 운영하며 비교적 성실한 생활을 이어왔으나,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장시간 영업과 누적된 피로 속에서 단골손님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잠시 휴식을 취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가게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오인한 채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도로 위에서 정차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로 결코 가볍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실효 및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적인 위험 요소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7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재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고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되었던 형의 집행유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기존 사기죄로 선고받았던 징역형까지 합산되어 실형 복역이 불가피한 구조였습니다.
검찰 역시 이러한 사정을 중대하게 보고, 음주운전 재범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통상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공판 절차가 진행되며, 실형 구형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결코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은 상담 초기부터 본인의 처지가 매우 위태롭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벌금이 크더라도 좋으니, 실형만은 반드시 피하고 싶다”는 요청이 가장 절실한 목표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객관적 자료와 구조화된 양형 사유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단기간의 일탈이 아닌, 오랜 기간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송금해 온 금융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경제활동이 가족 생계와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전 사건으로 부과된 사회봉사 명령을 단 하루의 지연도 없이 모두 이행했다는 점을 확인 자료로 제출하여, 법적 의무를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령의 모친이 지병으로 인해 일상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의료 자료와 함께 소명하며, 의뢰인이 실질적인 부양자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지인들의 탄원 역시 형식적인 선처 요청이 아닌, 장기간 지켜본 생활 태도와 책임감을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