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딱한 사정을 모른 척하지 못했을 뿐인데, 어느새 사기 공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돈을 대신 보내 주거나 계좌를 빌려준 일이, 뜻하지 않게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범행을 계획하고 이득을 챙긴 사람은 따로 있는데, 곁에서 심부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함께 지내던 사람의 부탁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 주었을 뿐인데, 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이용했다는 준사기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대응한 끝에, 의뢰인은 재판에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성장기에 부모의 이혼과 방임을 겪고 학교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지나온 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 갈 곳이 없다며 딱한 사정을 호소하자, 이를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취방에서 얼마간 함께 지내도록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의뢰인의 집에 머무는 동안 벌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제 상대와 관련해 여러 차례 돈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대신 송금하거나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반복해서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소액의 교통비를 대신 보내 주었고, 대출을 돕는다는 다른 지인을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명의로 실행된 수백만 원의 대출금이 의뢰인의 계좌를 거쳐 오갔고, 의뢰인은 다급한 요청에 따라 그 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 측은 관련자들이 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편취했다며 고소했고, 의뢰인 역시 준사기 공범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준사기는 사람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고, 여러 사람이 공범이 되려면 서로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그런 고의와 공모가 있었는지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 보면 의뢰인의 처지는 매우 불리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이 의뢰인의 계좌를 거쳐 갔고, 의뢰인이 직접 돈을 보내고 이체한 내역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실질적 주범과 똑같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질은 전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지내던 사람의 부탁을 선의로 도왔을 뿐, 그 돈이 피해자를 속여 마련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 본인이 경계선 지능 수준으로 상황판단능력과 이해능력이 현저히 낮아, 곁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채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