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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형사센터의 언론 보도와, 주요 사건·이슈를 변호사가 직접 짚은 분석 글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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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 이제 내 형사사건은 누가 수사하나
김민수 변호사2026.10.19
전동킥보드 음주 무면허 처벌과 사고 책임 총정리
김민수 변호사2026.10.16
가짜 입원서류로 보험금 1억, 보험사기 처벌 기준은
김민수 변호사2026.10.14
악플로 고소당했다면, 명예훼손과 모욕죄 총정리
김민수 변호사2026.10.02
배우자 몰래 녹음 처벌, 이혼소송 증거로 써도 될까
김민수 변호사2026.09.30
교사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죄, 정당한 생활지도 총정리
김민수 변호사2026.09.18
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처벌·접근금지 총정리
김민수 변호사2026.09.11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기준, 제작·소지도 실형일까
김민수 변호사2026.09.04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몰랐다면 무죄일까
김민수 변호사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