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을 받았을 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터라, 이 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까지 함께 사라져 이중의 구금을 감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던 그 순간,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양형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려, 실형을 벌금형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 기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서 받은 집행유예마저 실효됩니다. 즉 이 사건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뢰인은 두 사건의 형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매우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의 승부처는 결국 양형에 있었습니다. 유죄 여부를 다투기보다, 원심의 실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분명 있었습니다. 여러 건의 폭력 관련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도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오랜 기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치료를 받아 온 사정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유리한 정상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하나하나 뒷받침하며, 원심의 실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진단서 등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의뢰인이 겪던 정신적 어려움 속에서 충동적으로 벌어진 측면이 있음을 밝히고, 앞으로 꾸준한 치료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는 가혹한 결과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벌금형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항소심 재판부는 김앤파트너스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불리한 정상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징역형을 선택한 원심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바뀌면서, 의뢰인은 당장의 구금은 물론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위기까지 함께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