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 A씨는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했으나, 아직 어린 만 5세와 만 3세의 두 자녀를 공동 양육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밤새 식당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고 이른 아침 귀가하여 피곤한 상태로 자녀들의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들어와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었고, 자리를 피하려는 A씨를 피해자가 막아서면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 이성을 잃은 A씨는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폐쇄성 안와골절’이라는 전치 수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며 소송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했고,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했을 때,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정상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첫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했습니다. 안와골절은 수술적 치료가 필수적이며, 경우에 따라 시력 저하 등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부위입니다. 검찰과 재판부는 이를 매우 위험한 공격으로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 당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실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연락조차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셋째, 재판 절차상의 불이익입니다. 의뢰인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 결과로 인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이나 참작 사유를 단 한 번도 소명하지 못한 채 수감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비록 의뢰인이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시력 손상 주장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항소심마저 실패한다면 의뢰인의 인생은 물론 홀로 남겨질 아이들의 미래까지 불투명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감형을 받기 위해 다각도의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상소권 회복 및 사건 경위의 재구성
우선 의뢰인이 재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입증하여 ‘상소권 회복’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툴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계획적인 폭행이 아니라, 밤샘 근무 후 극도로 지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도발과 가로막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② 양육자로서의 헌신적인 태도 강조
의뢰인이 이혼 후에도 두 자녀의 주된 양육자로서 아침 등원부터 저녁 식사, 학원 라이딩까지 도맡아 왔음을 입증하는 수많은 문자 메시지와 사진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어린 자녀들의 복리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③ 상해 인과관계에 대한 법적 공방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력 손상이 의뢰인의 폭행 직후가 아닌,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고소장이나 초기 수사 기록에 시력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짚어내어, 피고인이 책임져야 할 상해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 짓고자 노력했습니다.
④ 진심 어린 사죄와 공탁 절차 진행
피해자의 강경한 거부로 합의는 무산되었으나,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수차례 전달하고 주변의 도움을 빌려 800만 원의 공탁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