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5년 5월 늦은 밤,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소주 약 한 병 반가량을 마셨습니다. 귀가를 서두르던 그는 지인 중 한 명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약 10km로, 도심과 외곽도로를 오가는 구간이었습니다. 도로가 한산했지만,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판단력과 반사 신경이 크게 저하되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고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5%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세 배가 넘는 수치로, 법상 고도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사는 “만취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만큼,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여러 면에서 불리한 요건이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단순 음주단속이 아닌,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km 이상 운전: 우발적인 실수로 보기 어렵고, 장시간의 고의적 음주운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형이 유력한 사안이었기에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진정성 있는 반성과 성실한 수사 협조
저희는 의뢰인에게 사건 초기부터 사실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고, 조사 과정에서도 변명 없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조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는 즉시 피해자 측과 연락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보험 처리 외에 500만 원의 별도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뤘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을 받아들였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주 서약서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차량 운행을 전면 중단한 뒤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통해 이를 입증했으며,
교통안전교육 수강과 봉사활동 계획을 마련해 사회적 신뢰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4)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정리
의뢰인이 초범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해,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임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