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ECONOMIC CRIME
업무분야
" 재산범죄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재산범죄는 그 특유의 복잡성과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가 많기에 치밀하고 광범위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재산범죄의 특성
- 적법한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기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억울한 재산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범죄는 금전적인 피해배상과 연계되기에 형사를 넘어 민사사건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최근에는 가상화폐,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많아져 새로운 법리에 대한 필요성, 디지털복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신사업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CRIMINAL CASE
RESPONSE PROCESS
재산범죄 전문 대응 프로세스
“초동조치를 통해 사건의 조기종결을 꾀합니다.”
01경찰수사 단계
- 혐의사실 분석 및 수사증거파악
- 경찰 조사시 동행
- 의뢰인의 유리한 진술 조력
- 종합적인 사건 분석 후 최적의 TF팀 구성
- 유리한 증거자료 확보 및 전략 수립
- 상황에 따라 신속한 피해자합의 진행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
처벌범위
| 분류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
| 사기 | 형법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
| 컴퓨터등 사용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 ||
| 준사기(미성년/심신장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 ||
| 편의시설부정이용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 부당이득 |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 벌금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사기 | 1.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 컴퓨터등 사용 사기 | |||
| 공갈 | 형법 | 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수공갈(단체/다중/위험물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공갈 | 1.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 특수공갈(단체/다중/위험물건) | |||
| 횡령 · 배임 | 형법 | 횡령 · 배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횡령 · 배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 배임수증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 점유이탈물횡령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쿠 벌금 또는 과료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횡령 · 배임 | 1.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 업무상 횡령 · 배임 | |||
| 손괴 | 형법 | 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중손괴 | 1. 생명 신체의 위험 발생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상해 발생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사망에 이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특수손괴(단체/다중/위험물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집단손괴(2명이상 공동) |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 |
| 위조 · 변조 | 형법 | 공문서·사문서 등 위조 변조 | 1.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 10년 이하의 징역 2.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의 작성 | 1.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모용 : 10년 이하의 징역 2. 타인의 자격 모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허위공문서 작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 허위공문서 작성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 공문서·사문서 등 부정행사 | 1.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