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고소당했든 피해를 입었든,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업무분야
재산범죄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범죄는 사기·횡령·배임·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며, 적법한 경제활동도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억울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는 금전 피해배상과 연계되어 형사를 넘어 민사까지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상화폐·온라인 신사업 관련 새로운 법리와 디지털 증거 복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무혐의·불기소·감형을 이끕니다.
재산범죄 대표 사건 유형
혐의별로 쟁점과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대표 유형별 핵심을 확인하세요.
- 01VOICE PHISHING
보이스피싱
자신도 모르게 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연루될 수 있고, 단순 송금·전달만으로도 중히 처벌돼 '가담 인식이 없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 02FRAUD / EMBEZZLEMENT
사기·횡령
단순 채무불이행이 '기망'으로 몰릴 수 있어, 기망·사용 목적 여부를 따져 합의·고소 취소 유도 또는 법리로 다툽니다.
- 03BREACH OF TRUST
배임·특정경제범죄(특경법)
경영 판단의 정당성과 손해·이득액 산정, 고의 여부가 쟁점이며 이득액에 따라 형량이 크게 갈려 초기부터 회계·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 04VICTIMS OF CRIME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고 자료를 확보해 사기죄 성립을 따진 뒤, 형사고소·손해배상·가압류 등으로 피해 회복을 꾀합니다.
재산범죄 처벌수위
법정 최고형 기준이며, 초범·합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처벌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수위 |
|---|---|---|
| 형법 | 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컴퓨터등 사용 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 준사기(미성년/심신장애)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 편의시설부정이용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 부당이득 |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 벌금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사기 | 1.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컴퓨터등 사용 사기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Q. 형사전문변호사가 왜 중요한가요?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을 인정받은 변호사입니다. 일정 건수 이상의 형사사건 수행 경력과 전문 연수를 거쳐야 등록할 수 있어, 형사사건 실무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자격입니다.
특히 재산범죄 사건은 방대한 계좌·거래내역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고의·편취 의사’의 입증이 유무죄를 가르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정리해 쟁점을 다투는 형사전문변호사의 경험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는 재산범죄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직접 맡습니다.
전국에서 김앤파트너스 변호사와 직접 만나보세요
- 서울·부산·대구·창원 4개 지사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해, 가까운 사무소에서 재산범죄 사건을 대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 상담부터 변론까지 사무장이 아닌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산범죄 전문 대응 프로세스
- 01
사실관계 정리
복잡한 거래·자금 흐름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 거래·계약·자금 흐름 분석
- '기망'·고의 여부 검토
- 디지털 증거 정리
- 피해·이득액 산정
- 02
수사 대응
혐의를 다투거나 피해를 소명합니다.
- 경찰·검찰 조사 대응
- 방조·고의 부인 논리 구성
- 피해자·상대방 대응
- 03
합의·피해회복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합니다.
- 피해 변제·합의
- 가압류·손해배상 병행
- 처벌불원 확보
- 04
검찰 처분·재판
불기소·감형으로 마무리합니다.
- 불기소·기소유예 의견서
- 특경법 이득액 다툼
- 공판 변론·집행유예 전략
재산범죄 성공사례
# 재산범죄불송치전세사기 명의대여로 몰린 사기 공범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로 방어한 형사 성공사례
대규모 전세사기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로 지목되어 사기 공범으로 입건되었으나, 명의대여 경위와 편취 고의 부존재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감형사기 항소심 감형, 2억 원 피해 91% 변제로 원심 파기하고 징역·사회봉사까지 줄인 성공사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2억 원 피해액의 91%인 1억 8,200만 원 변제와 피해자 합의·처벌불원을 정리해 소명함으로써,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임에도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시키고 징역 10월·사회봉사 80시간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혐의없음준사기 공범 혐의, 이용당한 의뢰인의 범의·공모 없음 입증해 혐의없음 불기소 받은 성공사례
지적 능력이 낮은 의뢰인이 함께 지내던 사람에게 계좌 송금 통로로 이용당한 끝에 준사기 공범으로 형사 입건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기망의 고의와 공모가 없었던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인지 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재산범죄혐의없음특허·친환경 인증 코팅제 사기 고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성공사례
특허·친환경 인증 코팅제라고 속여 9,600여만 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인증 취소 사실을 미리 알린 녹취와 고소인의 추가 공급 요청 정황으로 기망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집행유예코인 청약금 사기 1억 7,500만 원, 합의·처벌불원으로 실형 면한 집행유예 성공사례
10년 넘게 함께 일한 발주자에게 상장 예정 코인 청약금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을 받아 사기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한편 초범인 정상까지 더해, 피해액이 거액인 사건임에도 실형을 면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재산범죄기타전세사기 갭투자 고소대리, 피해자 39명 대리해 주범 징역 2년 실형 받아낸 성공사례
자기 자본 없이 다중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로 임차인 39명에게서 35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고소인들을 대리해 지가변동률 기반 시세 분석으로 보증금이 주택 가치를 초과했음을 입증하고 주범의 징역 2년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불송치고수익 미션 알바 계좌양도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고수익 부업 미션 알바를 한다고 믿고 자신의 계좌를 넘겼다가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회초년생 의뢰인을 위해, 본인 역시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였고 사기 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인지능력 평가까지 더해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재산범죄기타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벗고 벌금 100만원·손배 전부기각 받은 성공사례
개인회생 중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빌려줬다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어 사기방조로 고소당하고 약 7,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은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부터 형사·민사를 통합 대응해 사기방조를 배제하고 벌금 100만 원으로 방어하는 한편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기각시킨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재산범죄집행유예국고보조금 부정수급(사기·보조금법 위반) 혐의, 실형 위기 딛고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코로나19 경영난 속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수급해 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영업자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피해 전액 회복과 양형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재산범죄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더 구체적인 사안은 언제든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저는 사기 피해자인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를 특정해 형사고소와 함께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조치,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 피해 회복을 꾀합니다. 회수 가능성은 상대의 자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저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는데 처벌받나요?
범행 가담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고의 부재)을 객관적 정황으로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확보에 따라 무혐의·불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재산범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 회복(민사)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형사·민사를 함께 설계하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피해 금액과 변제·합의 여부, 공범 유무, 형사·민사 병행 필요성에 따라 난이도 차이가 커 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으로 사건을 먼저 파악한 뒤 예상 절차와 수임료를 투명하게 안내드리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상담 내용이 회사나 주변에 알려지지 않나요?
재산범죄는 거래처·직장에 알려지면 신용에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지고 상담·수임 내용은 철저히 보호하니, 안심하고 문의해 주세요.
함께 살펴보면 좋은 형사 분야
형사사건은 하나의 혐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분야의 대응 전략도 함께 확인하세요.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형사사건은 경찰·검찰·법원 각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는
가장 무거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