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이미 2008년과 2017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에, 이번 세 번째 적발은 ‘집행유예 기간 후 재범’으로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90% 이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228%였습니다. 운전 중 잠이 들 정도로 인사불성인 상태였기에, 재판부의 시선이 매우 차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인단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검찰 측 공소장에는 의뢰인이 “약 1.3km 구간을 운전했다”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1km 넘게 운전했다면 이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과 같아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짧게 차를 뺐을 뿐이다”라는 것이었죠. 저희는 즉시 현장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증거의 모순 발견: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정황보고서’상 단속 장소와 실제 출동 장소의 주소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CCTV 및 로드뷰 정밀 분석: 단속 현장 사진 속 보도블록 형태와 아파트 후문 스티커 위치 등을 로드뷰와 대조하여, 의뢰인이 멈춘 곳이 검찰 주장 장소가 아닌 아파트 후문임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저희는 실제 주행 거리가 1.3km가 아닌 ‘약 100m’에 불과함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로부터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팩트 체크’ 하나가 의뢰인의 범죄 위험성을 대폭 낮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범죄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뒤에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자녀: 첫째 자녀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 중이라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제출하여, 가장의 부재가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경제적 갱생 의지: 과거 투자 실패로 1억 3천만 원의 빚이 있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성실히 변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확실한 재범 차단: 차량을 매각하고 자전거를 구매한 내역,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내역 등을 제출하여 말뿐인 반성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