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 A씨는 오전 11시 45분경, 업무를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가시거리가 짧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81세의 고령이었던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으며, 약 10일간의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본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특히 의뢰인이 주행하던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었기 때문에 통행 우선순위 위반 및 전방주시 의무 태만이라는 과실 책임이 무겁게 지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변호인단은 사건 접수 즉시 판결문상의 불리한 정상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법적 취약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인명 피해의 결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는 양형에서 가장 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우선순위 위반: 사고 장소는 의뢰인의 도로보다 피해자의 도로가 넓은 교차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라 폭이 넓은 도로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의뢰인에게 있었으나 이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직업적 리스크: 의뢰인이 재직 중인 기관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징계 면직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국,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생계 수단까지 잃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와 법리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첫째, 블랙박스 영상의 정밀 분석 및 과실 비중 방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40km/h)와 우천 시 감속 기준(32km/h)보다 훨씬 낮은 시속 10km 수준으로 서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악천후 속에서도 나름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음을 입증하며 ‘과실의 경합’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기여 과실 입증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우천 시 감속 의무를 위반하여 제한속도에 근접한 속도(39km/h)로 주행 중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의 과속 행위가 사고의 발생과 피해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친 기여 과실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전략적인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도출
사망 사고의 경우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의 핵심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는 한편,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의뢰인을 도와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금(5,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재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넷째, 개인적·사회적 양형 요소의 체계적 구성
의뢰인이 과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시장 표창 등을 받은 성실한 사회인이라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갑상선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와 반복적인 열성 경련으로 치료를 받는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외벌이 가장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진단서와 함께 제시하여,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가족 전체에 미칠 가혹한 타격을 소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