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DRUG OFFENSES

마약 범죄는 수사의 특성상,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자칫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소지

투약이나 단순소지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처를 바랄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마약 소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 초범인 사실,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마약 판매, 알선

마약을 판매 알선했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마약을 전파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짧고 제한된 상황 속에서 변론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법적인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변론을 진행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특정 향정신성의약품들은 수면제, 마취제 등으로 가볍게 생각하다가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의약품을 오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이를 매매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 목적'이 의학적인 치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참작사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RESPONSE PROCESS

마약범죄 전문 대응 프로세스

“초동조치를 통해 사건의 조기종결을 꾀합니다.”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