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체포 후 48시간, 지금의 대응이 구속 여부를 가릅니다.
업무분야
마약범죄는 고유의 수사방식에 대한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마약범죄는 투약·소지·판매·알선 등 행위 태양과 마약류 종류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특성상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자칫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라 체포 후 48시간 내 영장실질심사 대응이 중요하고, 마약수사대 특유의 수사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는 투약 경위·사용 목적·상습성 여부를 중심으로 초범·재발 가능성 없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합니다.
마약범죄 대표 사건 유형
혐의별로 쟁점과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대표 유형별 핵심을 확인하세요.
- 01POSSESSION & USE
마약 투약·소지
피해자가 없어 선처 여지가 있는 만큼, 초범·심각성 미인지·재발 가능성 없음을 신속하고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02SALE & BROKERAGE
마약 판매·알선
타인에게 전파한 것이라 위법성이 높고 구속수사 가능성이 커, 수사 초기부터 증거 확보와 변론 준비가 필요합니다.
- 03PSYCHOTROPIC SUBSTANCES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마취제 등도 오·남용 시 1년 이상 징역, 매매 시 중형이며, '의학적 사용 목적'을 참작사유로 다퉈야 합니다.
마약범죄 처벌수위
법정 최고형 기준이며, 초범·합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처벌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위 | 법정형 |
|---|---|
| 행위 |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 투약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소지,관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수출입,제조,매매,알선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Q. 형사전문변호사가 왜 중요한가요?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을 인정받은 변호사입니다. 일정 건수 이상의 형사사건 수행 경력과 전문 연수를 거쳐야 등록할 수 있어, 형사사건 실무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자격입니다.
특히 마약범죄 사건은 압수수색·소변/모발 감정 등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 다툼, 단순 투약과 유통을 가르는 양형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마약 사건 고유의 수사방식을 아는 형사전문변호사의 경험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는 마약범죄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직접 맡습니다.
전국에서 김앤파트너스 변호사와 직접 만나보세요
- 서울·부산·대구·창원 4개 지사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해, 가까운 사무소에서 마약범죄 사건을 대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 상담부터 변론까지 사무장이 아닌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약범죄 전문 대응 프로세스
- 01
체포·구속 대응
체포 후 48시간, 구속을 막는 골든타임입니다.
- 긴급 접견
- 영장실질심사 대응
- 구속사유 불비 소명
- 주거·도주우려 없음 입증
- 02
수사 단계
투약 경위·상습성을 다툽니다.
- 마약수사 방식 분석
- 초범·단순투약 소명
- 재범 우려 없음 입증
- 치료·재활 자료 준비
- 03
검찰 처분
기소유예·치료조건부 처분을 노립니다.
- 기소유예 의견서
- 치료·재활 연계
- 자수·수사협조 반영
- 04
재판·선고
집행유예·감형을 이끕니다.
- 양형자료 정리
- 공판 변론
- 집행유예 전략
- 항소 검토
마약범죄 성공사례
# 마약범죄기소유예대마 매수미수 마약류관리법위반, 형사재판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한 성공사례
충동적으로 인터넷에서 대마를 사려다 실제 수수에 이르지 못하고 매수미수에 그쳤으나, 미수범도 처벌되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체포된 의뢰인을 위해, 실제 투약·수수가 없었던 경위와 진지한 반성·낮은 재범 위험을 소명하여 형사재판에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마약범죄집행유예대마 매수·흡연 마약류관리법위반, 구속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오랜 외국 생활로 얻은 불안장애를 달래려 상당 기간 대마를 매수·흡연해, 매수와 흡연 두 죄의 경합으로 가중처벌과 구속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자수와 적극적 수사 협조·근본 원인에 대한 꾸준한 치료·가정과 사업의 사회경제적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허소현
# 마약범죄집행유예LSD 밀수입·유통 마약운반책, 검사 징역 7년 구형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지인과 공모해 해외에서 LSD 500매를 밀반입·유통하려다 공범 구속으로 자신도 구속 위기에 놓인 마약운반책 사안에서, 본격 수사 전 자수와 성실한 조사 협조·소극 가담·초범이라는 사정을 소명하여,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한 밀수입 사건을 운반책 최저형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 마약범죄집행유예합성대마(JWH-018) 흡연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일반 대마와 비슷한 것으로 여겨 합성대마(JWH-018)를 세 차례 흡연했으나,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보다 무거운 1년 이상 징역형의 중범죄인 데다 다른 사건과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될 위기였던 사안에서, 범행 인정과 소량·동종 초범·경합범 형평 등을 소명하여 실형을 피하고 최저형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 마약범죄무죄필로폰 매도(교부) 혐의 무죄, 투약만 유죄로 인정된 일부 무죄 성공사례
필로폰 투약 혐의는 인정했지만 하지도 않은 필로폰 매도(교부) 혐의까지 공범의 진술만으로 뒤집어쓸 위기에 놓인 사안에서, 유일한 직접증거인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조목조목 탄핵하여, 투약은 유죄(징역 10월)로 인정되었으나 더 무거운 매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아낸 일부 무죄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 마약범죄감형상습 필로폰 투약 항소심, 1심 징역 1년 6월을 징역 9월로 감형받은 성공사례
필로폰 투약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투약해 자수했음에도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습 투약 사안에서, 1심에서 반영되지 못한 건강·자수 동기·치료와 재범 차단 노력 등 감형 인자를 항소심에서 집중 소명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월로 감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마약범죄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더 구체적인 사안은 언제든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가족이 마약 혐의로 체포됐는데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마약사건은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변호인을 선임해 접견하고, 불구속·선처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단순 투약인데 실형을 살게 되나요?
초범·단순 투약이고 재범 우려가 없다면 기소유예·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 종류와 상습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속을 막을 수 있나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 초범·반성 등을 소명하면 불구속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준비가 관건입니다.
상담은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투약·소지·판매 등 관여 형태와 마약 종류·횟수, 초범 여부, 자수·치료 의지, 구속 여부에 따라 난이도가 크게 갈립니다. 먼저 상담에서 사건을 파악한 뒤 예상 절차와 수임료를 투명하게 안내드리며, 분할 납부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이 회사나 주변에 알려지지 않나요?
마약 사건은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워 상담을 망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지고 상담·수임 내용은 철저히 보호하니, 걱정 없이 문의해 주세요.
함께 살펴보면 좋은 형사 분야
형사사건은 하나의 혐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분야의 대응 전략도 함께 확인하세요.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형사사건은 경찰·검찰·법원 각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는
가장 무거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