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ASSAULT & INJURY
업무분야
" 같은 사건도 어떤 변호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
같은사건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폭행·상해범죄의 특성
- 같은 사건이라도 단순폭행, 상해, 특수상해, 중상해 등 적용 죄명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상호폭행 여부, 선제공격 여부, 흉기 사용 여부 등 구체적 정황이 죄명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가 기소 여부 및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시기에 전략적 합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 초기 증거 확보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CRIMINAL CASE
RESPONSE PROCESS
폭행·상해 전문 대응 프로세스
“초동조치를 통해 사건의 조기종결을 꾀합니다.”
01경찰수사 단계
- 혐의사실 분석 및 수사증거파악
- 경찰 조사시 동행
- 의뢰인의 유리한 진술 조력
- 종합적인 사건 분석 후 최적의 TF팀 구성
- 유리한 증거자료 확보 및 전략 수립
- 상황에 따라 신속한 피해자합의 진행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
처벌범위
| 분류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
| 폭행 | 형법 제260조 | 단순폭행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261조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상해 | 형법 제257조 | 단순상해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258조 | 중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 형법 제258조의2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 형법 제259조 | 상해치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가중처벌 | 폭력행위처벌법 | 공동 폭행/상해 | 형법에서 정한 형의 ½ 가중 |
| 누범 | 가중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