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쌍방·초범이라면 합의 시점이 처벌 수위를 바꿉니다.
업무분야
같은 사건도 어떤 변호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폭행·상해는 단순폭행·특수폭행·상해·특수상해·중상해 등 적용 죄명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반의사불벌·기소유예·무혐의로 갈릴 수 있습니다.
상호폭행 여부, 선제공격, 흉기 사용, 진단서상 상해 정도가 죄명과 양형을 좌우합니다.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는 CCTV·목격자 진술·진단서 등 초기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적절한 시기에 전략적 합의를 추진해 처벌 수위를 낮춥니다.
폭행·상해 대표 사건 유형
혐의별로 쟁점과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대표 유형별 핵심을 확인하세요.
- 01ASSAULT
폭행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하며,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합의 시 조기 종결)·흉기·공동은 특수폭행으로 가중됩니다.
- 02INJURY
상해
진단서상 정도·흉기·후유장해로 단순·특수·중상해가 갈리며, 합의만으로 종결되진 않지만 양형의 핵심 변수입니다.
- 03VICTIM REPRESENTATION
피해자 대리
가해자 처벌과 손해배상을 함께 겨냥해 고소·합의금 협상·민사 청구를 대리하고, 진단서·CCTV 등 증거를 조기에 확보합니다.
폭행·상해 처벌수위
법정 최고형 기준이며, 초범·합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처벌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수위 |
|---|---|---|
| 형법 제260조 | 단순폭행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261조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Q. 형사전문변호사가 왜 중요한가요?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을 인정받은 변호사입니다. 일정 건수 이상의 형사사건 수행 경력과 전문 연수를 거쳐야 등록할 수 있어, 형사사건 실무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자격입니다.
특히 폭행·상해 사건은 정당방위·쌍방 여부와 상해의 정도·인과관계 다툼, 그리고 초기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하기 때문에, 정황을 입증하고 합의를 이끄는 형사전문변호사의 경험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는 폭행·상해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직접 맡습니다.
전국에서 김앤파트너스 변호사와 직접 만나보세요
- 서울·부산·대구·창원 4개 지사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해, 가까운 사무소에서 폭행·상해 사건을 대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 상담부터 변론까지 사무장이 아닌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폭행·상해 전문 대응 프로세스
- 01
초기 대응·증거 확보
CCTV·진단서 등 초기 증거가 결과를 가릅니다.
- 사실관계·적용 죄명 분석
- CCTV·목격자 진술 확보
- 쌍방·정당방위 여부 검토
- 경찰 조사 동행
- 02
피해자 합의
합의 시점과 조건이 처벌을 좌우합니다.
- 합의 전략·시점 설계
- 합의금 협상
- 처벌불원서 확보
- 형사공탁 검토
- 03
검찰 처분
반의사불벌·기소유예를 노립니다.
- 단순·특수 죄명 다툼
- 불기소·기소유예 의견서
- 초범·반성 소명
- 04
재판·선고
실형을 피하고 감형을 이끕니다.
- 양형자료 정리
- 공판 변론
- 벌금·집행유예 전략
폭행·상해 성공사례
# 폭행·상해벌금형상해·재물손괴 1심 실형에서 항소심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형사 성공사례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와 꾸준한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폭행·상해기소유예보복운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받아 전과 막은 성공사례
자전거 주행자와의 갈등으로 우발적 보복운전을 해 벌금형조차 없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된 운전직 의뢰인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초범·생계 사정 소명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폭행·상해감형공시송달 상해 징역 8개월, 상소권회복·항소심으로 6개월 감형 받은 성공사례
재판이 열린 줄도 모른 채 공시송달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해 사건에서, 상소권회복청구로 항소심에 진입한 뒤 반성·양육 책임·피해 회복 노력을 새롭게 정리해 원심을 직권파기하고 징역 6개월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폭행·상해혐의없음과실치상 혐의없음
– 전치 4주 상해 입은 직원 고소 무혐의 조력 사례의뢰인은 어느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한 한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직원용 통로의 한 편에 있던 철제창고의 문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습니다. 직원이 철제창고 문을 닫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만 문이 통째로 빠지게 된 것…
담당변호사김민수
# 폭행·상해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폭행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의뢰인은 과거 폭력 전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담당변호사김다희
# 폭행·상해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폭행·공무집행방해로 1심 실형,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과 형사공탁, 진지한 반성 등 새로운 양형 자료를 확보해 항소심에서 벌금 900만 원으로 감형받고 실형·구속에서 벗어나게 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폭행·상해집행유예살인미수 혐의 징역 7년 구형에서 집행유예,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켜 실형 피한 성공사례
딸 문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흉기 사건. 살인미수죄에 미성년 피해자 가중까지 더해져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중대 사안이었으나, 진정성 있는 합의와 범행 경위·양형 사유를 입체적으로 소명해 1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받고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켜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폭행·상해무죄술자리 싸움 폭처법 공동상해 혐의, 검사 항소 기각시켜 무죄 확정받은 성공사례
술자리 시비가 쌍방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가중처벌) 혐의까지 받게 된 사건. 1심에서 공동상해는 무죄로 인정됐으나 검사가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합의·처벌불원서를 확보해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시켜 공동상해 무죄와 집행유예를 확정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류승미
# 폭행·상해선고유예직장 내 괴롭힘에 항의하다 상해죄 벌금형,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전과 남기지 않은 성공사례
3년간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에 항의하던 중 상대의 폭행에 저항하다 상대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 사건에 이른 경위와 원만한 합의, 초범·재범 없음 등을 소명해 정식재판·항소를 거쳐 벌금형을 선고유예로 낮춰, 전과 기록 없이 직장과 일상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폭행·상해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더 구체적인 사안은 언제든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쌍방폭행인데 저만 처벌받나요?
상호폭행이면 양측 모두 입건될 수 있으나, 선제공격 여부·정당방위·상해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CCTV·목격자 진술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해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원만한 합의 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합의만으로 종결되진 않지만 양형에 큰 영향을 주므로, 합의 시기·금액 전략이 중요합니다.
초범인데 구속될 수 있나요?
대부분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지만, 피해가 크거나 흉기 사용 등 특수폭행·특수상해는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은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상해 정도와 흉기 사용(특수범죄) 여부, 합의·형사공탁, 초범·쌍방 여부에 따라 난이도가 크게 달라 비용을 미리 못 박기 어렵습니다. 상담에서 사건을 확인한 뒤 예상 절차와 수임료를 투명하게 안내드리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상담 내용이 회사나 주변에 알려지지 않나요?
폭행·상해 사건은 상대방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우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지고 상담·수임 내용은 철저히 보호하니, 알려질 염려 없이 신중히 진행합니다.
함께 살펴보면 좋은 형사 분야
형사사건은 하나의 혐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분야의 대응 전략도 함께 확인하세요.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형사사건은 경찰·검찰·법원 각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는
가장 무거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