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 A씨는 트위터를 통해 한 여학생과 연락을 주고받다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녁, A씨는 피해자 B양을 차량에 태우고 대구의 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대화 내용상 B양이 미성년자일 것이라 추측한 A씨는 만난 후 B양의 외모를 보고 생각보다 나이가 더 어릴 수 있겠다고 느꼈으나, 상대방의 동의에 취해 성적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후 B양 보호자의 고소로 A씨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B양의 실제 나이는 만 14세로, 형법상 보호받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하였습니다.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형사처벌에 대한 공포심에 범행을 부인하는 악수를 두고 말았던 A씨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극심한 구속 불안감에 휩싸여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변호인단은 사건 접수 즉시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적 취약점을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의뢰인 A씨는 다음과 같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 최초 경찰 조사에서의 혐의 부인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진술의 태도는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A씨가 첫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은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심각한 요인이었습니다.
둘째, 나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A씨는 B양의 실제 나이를 정확히는 몰랐으나 더 어릴 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의 나이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므로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셋째, 엄중해진 사법부의 처벌 기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법부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분야입니다. 단순히 외관상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이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백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적극적인 조력 없이 재판에 임한다면,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될 뿐만 아니라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집행유예)을 받아내기 위해 다각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전방위적인 조력을 개시하였습니다.
(1) 수사 방향의 신속한 선회 및 반성 유도
초기 부인 진술을 바로잡기 위해 차회 조사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사과문을 제출함으로써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했습니다.
(2) 피해자 측과의 신속한 합의 도출
의제강간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위해 변호인이 피해자 측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했습니다. 가해자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2차 가해를 방지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한 끝에, 첫 공판기일 전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를 완료하여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재범 위험성 없음 입증을 위한 과학적 자료 구축
의뢰인에게 자발적인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 이수를 권장했습니다. 전문 교육기관의 이수증서 및 소견서를 확보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재범 우려가 없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4) 풍부한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실성 소명
현재까지 견실한 감정평가법인의 직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과거 학창 시절 성실한 태도, 정기적인 후원 기부금 영수증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수집하여 교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년임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