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고합20XX 사건]
의뢰인은 오랜 외국 생활에서 얻은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차도가 없던 중, 과거 대마를 흡연하여 증상이 나아졌던 경험을 떠올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습니다.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대마에 관한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았고, 비교적 오랜 기간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대마를 구입한 범죄와 흡연한 범죄 등 두 가지의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나머지 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구속을 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상황을 호소하여 법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아래의 5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1)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대마를 얻기 위한 방법을 자세히 진술하여 마약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2)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대마를 흡연한 후에 범법행위를 멈추고자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은 거주지에서 4시간 거리의 약물중독 모임에 참석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4)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추징보전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적극적인 치료로 불안증세 등이 호전되고 있는 점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했던 근본적인 원인인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과에서 꾸준히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제 곧 태어날 아이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구속될 경우에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큰 점
의뢰인은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을 승계하여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노령의 장인어른은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모님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들과 거래처, 투자자, 금융기관, 기타 채권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1) 의뢰인은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았던 것 외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있으며, 예전과 달리 배우자와 부모님들에게 힘든 일을 의논하고 있어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