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GENERAL CRIMINALOFFENSES

경찰, 검찰, 법원 단계별로 최적화된 대응과 일관된 변론 방향이 유지되어야만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살인,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등 사람의 신체에 악영향을 끼친 범죄들을 말합니다.

신체의 피해 정도, 고의 여부, 사건의 결과, 가중처벌 요소 등에 따라

적용 범죄와 처벌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경한 처벌 규정의 적용을 꾀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양형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또는 사람을 모욕할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특정성, 공연성, 명예 훼손의 정도를 살펴 혐의 인정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이후 예측된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할 때 적용되는 범죄이며

경찰의 수사과정이나 행정센터의 민원 과정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처벌강도가 높아졌기에 신속한 대응이 더욱 필요해 졌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인지했는지, 폭행 및 협박의 강도, 공무에 해당하는지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변호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RESPONSE PROCESS

일반형사 전문 대응 프로세스

“초동조치를 통해 사건의 조기종결을 꾀합니다.”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