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
초기 대응이 불송치·기소유예·무혐의를 가릅니다. 경찰 조사 전에 확인하세요.
업무분야
형사사건은 그 어떤 소송보다 변호인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일반형사는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상해 등 일상에서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형사 분쟁을 폭넓게 아우릅니다. 같은 혐의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불송치·기소유예·무혐의로 마무리될 수도,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검찰·법원 단계별로 최적화된 대응과 일관된 변론 방향이 유지되어야만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직접 개입해 진술 전략과 증거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사건 전 과정을 설계합니다.
일반형사 대표 사건 유형
혐의별로 쟁점과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대표 유형별 핵심을 확인하세요.
- 01DEFAMATION & INSULT
명예훼손·모욕
온라인 비방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가중되며, 특정성·공연성·비방 목적과 반의사불벌 합의 시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02STALKING & INTRUSION
스토킹·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주거침입죄가 적용되고, 처벌·긴급조치가 강화돼 초기 대응과 관계 회복·합의가 중요합니다.
- 03OBSTRUCTION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증
공무·업무를 폭행·협박·위계로 방해하거나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위증)한 죄로, 특히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국가라 합의로 감경이 어려워 신속·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04SPECIAL ACT VIOLATIONS
각종 특별법 위반
상표법·원산지표시법·의료법·근로기준법·산림자원법·주택법 등은 사업·직장 활동 중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져, 고의·위법성 인식 여부를 다투고 병행되는 행정처분까지 대응합니다.
일반형사사건 처벌수위
법정 최고형 기준이며, 초범·합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처벌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수위 |
|---|---|---|
| 형법 | 명예훼손(사실적시)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명예훼손(허위사실)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모욕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 정보통신망법 | 사이버 명예훼손(사실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사이버 명예훼손(거짓사실)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Q. 형사전문변호사가 왜 중요한가요?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을 인정받은 변호사입니다. 일정 건수 이상의 형사사건 수행 경력과 전문 연수를 거쳐야 등록할 수 있어, 형사사건 실무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자격입니다.
특히 일반형사 사건은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 혐의마다 구성요건과 위법성조각사유가 촘촘히 달라 사실관계·고의 판단이 결과를 가르기 때문에, 혐의별 쟁점을 정확히 짚는 형사전문변호사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는 일반형사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직접 맡습니다.
전국에서 김앤파트너스 변호사와 직접 만나보세요
- 서울·부산·대구·창원 4개 지사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일반형사 사건을 대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 상담부터 변론까지 사무장이 아닌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형사 전문 대응 프로세스
- 01
경찰 수사 단계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 혐의사실·증거 분석
-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
- 반의사불벌·합의 가능성 검토
- 불송치 의견서 준비
- 02
검찰 송치·수사
기소 여부를 가르는 단계입니다.
- 사건기록 검토
- 검찰 조사 대응
- 불기소·기소유예 의견서
- 피해자 합의 진행
- 03
기소·공판 준비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양형을 준비합니다.
- 공소사실·증거 분석
- 변호인 의견서 작성
- 증인·증거 신청
- 양형자료 정리
- 04
재판·선고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합니다.
- 공판 변론
- 무죄·감형 변론
- 집행유예·벌금 전략
- 항소 여부 검토
일반형사 성공사례
일반형사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더 구체적인 사안은 언제든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 구속될 수 있나요?
초범이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면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혐의 내용과 피해 정도, 초기 대응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구속·선처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모욕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원만한 합의가 불송치·기소유예 등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죄명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처벌이 무겁다던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공무원 신분 인지 여부, 폭행·협박의 정도, 적법한 공무였는지 등을 따져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거나 양형을 낮추는 전략을 세웁니다.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혐의 유형과 사안의 경중, 합의·정상참작 사유, 공범 유무, 초기 진술·구속 여부에 따라 난이도가 크게 달라 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으로 사건을 먼저 확인한 뒤 예상 절차와 수임료를 투명하게 안내드리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상담 내용이 회사나 주변에 알려지지 않나요?
변호사는 법적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지고 상담·수임 내용은 철저히 보호합니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질 염려 없이 문의하셔도 됩니다.
함께 살펴보면 좋은 형사 분야
형사사건은 하나의 혐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분야의 대응 전략도 함께 확인하세요.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형사사건은 경찰·검찰·법원 각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는
가장 무거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