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50대 가장이자 1인 기업 운영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A씨는 창원시 인근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A씨는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건 당일에도 술자리를 마친 후 수차례 대리운전 업체를 호출하며 기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야간 시간대와 겹쳐 대리운전 배정이 원활하지 않았고, 상당 시간 길거리에서 대기하며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예정된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A씨는 “거리가 가깝고 시간이 늦었으니 금방 이동할 수 있겠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목적지까지 약 800m가량을 운전하였고, 이동 도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였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고수치로,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은 구간에 해당하여 무거운 형사 처벌이 예견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가장 큰 불리한 정상은 단연 0.152%라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였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법학 및 의학적으로 소위 ‘만취’ 상태로 분류되며,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가 거의 마비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수치가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시적인 불리한 양형 사유로 꼽았습니다.

또한, 적발 장소인 창원시 성산구 일대는 야간에도 차량 통행과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해당합니다. 고수치 상태로 이러한 도심지를 운전했다는 사실은 재판부로 하여금 엄벌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이미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청구되었으나, 의뢰인에게는 그 금액조차 가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액이었고, 정식재판 과정에서 자칫 형량이 가중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사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희망적인 요소도 존재했습니다. 운전 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았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순수한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가정환경이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 A씨를 위해 단순히 반성만을 호소하는 전략이 아닌, 피고인이 처한 사회적·가정적 상황을 입체적으로 증명하는 전략적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첫째, 범행의 비의도성과 일회성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하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며 노력했던 통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업무적 압박과 대리 기사 배정 실패라는 상황 속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임을 소명했습니다.

둘째, 중증 장애 자녀 양육이라는 절박한 사정을 상세히 피력했습니다.

이 사건 변론의 핵심은 의뢰인의 부재가 가정에 미칠 파급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중증 발달장애를 앓고 있으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저희는 자녀의 복지카드, 수업확인서,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자녀의 치료와 이동을 전담하고 있는 ‘유일한 보호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과도한 형벌로 인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거나 구금될 경우, 장애 자녀의 복리와 치료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셋째, 경제적 곤경과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A씨는 1인 기업 운영자로, 면허 취소로 인해 이미 생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배우자 또한 보조교사로서 적은 소득만을 올리고 있어 A씨의 수입이 가계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 가족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조차 감당하기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처절한 현실을 전달했습니다.

넷째,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인물임을 증명했습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차량 처분 등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며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사건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정교하고 진정성 있는 변론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뢰인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2%는 통상적인 양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처한 장애 자녀 양육이라는 특수한 사정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재판부가 깊이 참작했음을 의미합니다. A씨는 이 판결을 통해 다시금 가족의 곁에서 자녀를 돌보며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