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만 잡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늘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부르던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러 번 기사를 호출하며 기다렸지만 배정이 되지 않았고, 다음 날 새벽 업무에 대한 압박 속에 “가까우니 괜찮겠지”라는 한순간의 판단으로 800m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 초범이어도 실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만취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식재판 끝에 벌금 700만원 을 유지하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 A씨는 성실하게 살아온 50대 가장이자 1인 기업 운영자였습니다. 창원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평소 습관대로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호출했지만 야간이라 배정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상당 시간 길에서 대기하다 초조해진 A씨는 “거리가 가깝고 시간이 늦었으니 금방 이동하겠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약 800m를 운전했고,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0.152%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불리한 정상은 0.152%라는 고수치였습니다. 이 정도는 의학적으로 ‘만취’로 분류돼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이를 명시적인 불리한 양형 사유로 꼽았고, 적발 장소가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번화가였던 점도 엄벌 필요성을 키웠습니다.
이미 검찰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청구한 상태였지만, 그 금액조차 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부담이었고 정식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다만 운전 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았고 순수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특수한 가정환경이 선처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단순한 반성 호소가 아니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입체적으로 증명하는 전략을 폈습니다.
첫째, 범행의 비의도성·일회성입니다. 당일 대리운전을 부르려 장시간 대기한 통화 내역 등을 제출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대리 배정 실패 속 우발적 잘못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둘째, 중증 장애 자녀 양육이라는 절박한 사정입니다. 자녀가 중증 발달장애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복지카드·수업확인서·병원 기록 등으로 의뢰인이 자녀의 치료와 이동을 전담하는 ‘유일한 보호자’임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구금되거나 경제력을 잃으면 자녀의 치료 체계가 무너진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셋째, 경제적 곤경과 가장의 책임입니다. 1인 기업 운영자로 면허취소만으로도 생업에 큰 지장을 받는 상황과 가족의 소득·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자필 반성문·지인 탄원서, 차량 처분 등 구체적 재발 방지 노력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창원지방법원은 저희 의견서를 받아들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며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