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음주운전 처벌·면허 취소·숙취운전 총정리

여름 휴가철이면 음주단속 이야기가 부쩍 늘어납니다. 강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지역에서는 단속을 시작한 지 7분 만에 음주운전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운전자는 “밭일을 끝내고 동네 사람들과 막걸리를 마셨을 뿐”이라고 했지만, 측정 결과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휴가지 펜션, 캠핑장, 벌초를 마친 시골길처럼 “잠깐인데 괜찮겠지” 싶은 자리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거리가 짧든, 술이 약간이든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이 어떻게 성립하고 얼마나 처벌되는지, 그리고 적발됐을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주 한두 잔만으로도 넘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다음날 숙취운전 — 전날 밤 늦게까지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다”고 생각해 출근길에 운전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짧은 거리 운전 — 주차장에서 차를 빼거나, 대리기사를 보낸 뒤 몇 미터만 옮기는 것도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시동을 걸고 움직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차가 움직였다면 거리가 짧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셨다”, “금방이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사고가 없는 경우)의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아래는 사고가 없는 초범을 기준으로 한 법에 정해진 형(법정형)이며, 실제 선고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