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5년 7월경,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차량을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빗길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도로 상황마저 복잡했는데요.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폐 손상 등 전치 6주에 달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죄책감에 시달린 것은 물론,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점 때문에 직장과 가정에 미칠 형사 처벌의 두려움에 떨며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12대 중과실 해당: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의 중상해: 단순 타박상이 아닌, 폐 손상을 포함한 전치 6주의 진단은 수사기관이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높은 처벌 수위: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과실과 피해 규모라면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법원 역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 “실수였다”는 호소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김앤파트너스 전담팀은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목표로 삼고, 다음과 같은 3단계 조력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즉각적인 피해자 합의 유도: 형사 사건의 핵심은 합의입니다. 하지만 섣부른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사건 발생 15일 만에 신속하게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채권양도통지’를 통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 단순 합의서 작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추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합의금을 온전히 보장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적으로 완벽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모범적인 시민이라는 점, 사고 직후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