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TRAFFIC OFFENSES
업무분야
" 음주·교통에 대한 처벌규정은 생각 이상으로 높습니다 "
한순간의 방심으로 중범죄자가 될 수 있기에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과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처벌을 피하거나 낮춰야 합니다.
음주·교통의 특성
-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엄벌 의지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운전 중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범죄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형사소송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CRIMINAL CASE
RESPONSE PROCESS
음주·교통 전문 대응 프로세스
“초동조치를 통해 사건의 조기종결을 꾀합니다.”
01경찰수사 단계
- 혐의사실 분석 및 수사증거파악
- 경찰 조사시 동행
- 의뢰인의 유리한 진술 조력
- 종합적인 사건 분석 후 최적의 TF팀 구성
- 유리한 증거자료 확보 및 전략 수립
- 상황에 따라 신속한 피해자합의 진행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
처벌범위
| 분류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
| 특정범죄가중법 | 도주차량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
| 상해 | 1년 이상 또는 5백~3천만원 벌금 | ||
| 위험(운전)운전 등 치사상 | 유기 | 무기 또는 3년 이상 | |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 ||
| 어린이보호구역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 |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3천만원 벌금 | ||
| 도로교통법 | 음주 | 0.2%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2천만원 벌금 |
| 0.08%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1천만원 벌금 | ||
| 0.03%이상 |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
| 2회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2천만원 벌금 | ||
| 음주측정거부 | 1년이상 5년이하 징역이나 500~2천만원 벌금 | ||
| 사고 후 미조치 |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 | ||
| 교통사고처리법 | 교통사고 | 상해ㆍ사망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