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면허와 실형,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분야
음주·교통 처벌규정은 생각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등 도로교통 관련 범죄는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 대상이 되고, 10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운전 중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형사절차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처벌·행정처분에 민사 대응까지 종합해 선처를 이끕니다.
음주·교통 대표 사건 유형
혐의별로 쟁점과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대표 유형별 핵심을 확인하세요.
음주·교통 처벌수위
법정 최고형 기준이며, 초범·합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처벌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수위 |
|---|---|---|
| 도주차량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
| 상해 |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 |
| 위험운전 등 치사상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 |
| 어린이보호구역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3천만원 벌금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Q. 형사전문변호사가 왜 중요한가요?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을 인정받은 변호사입니다. 일정 건수 이상의 형사사건 수행 경력과 전문 연수를 거쳐야 등록할 수 있어, 형사사건 실무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자격입니다.
특히 음주·교통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절차의 적법성,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면허 취소·정지(행정처분),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 기준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꿰뚫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이 처분 수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는 음주·교통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직접 맡습니다.
전국에서 김앤파트너스 변호사와 직접 만나보세요
- 서울·부산·대구·창원 4개 지사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음주·교통 사건을 대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 상담부터 변론까지 사무장이 아닌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음주·교통 전문 대응 프로세스
- 01
형사·행정 동시 진단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수치·사고 경위 분석
- 형사·행정 리스크 진단
- 초기 대응 방향 수립
- 02
형사 대응
양형 사유로 선처를 준비합니다.
- 경찰·검찰 조사 대응
- 2회 이상·사고 여부 검토
- 반성·재범방지 자료
- 피해자 합의
- 03
행정처분 대응(면허)
생계형 등 면허 구제를 다툽니다.
- 이의신청·행정심판 검토
- 생계형 운전자 구제
- 처분 감경 자료
- 04
재판·선고
벌금·집행유예로 마무리합니다.
- 양형자료 정리
- 공판 변론
- 실형 회피 전략
음주·교통 성공사례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5회 재범 0.144%,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60km를 운전해 다섯 번째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차량 매도와 전문적인 단주 치료·부양가족 소명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실형·법정구속 위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김아정
# 음주운전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0.115%, 실형·집유 실효 위기 벗고 벌금 1,800만원 받은 성공사례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음주운전(0.115%)으로 재차 적발된 사건. 실형은 물론 기존 집행유예 실효로 즉시 복역할 위기였으나, 구조화된 양형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해 벌금 1,800만원을 이끌어내 일상과 가정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 재범 0.228%, 공소장 변경으로 주행거리 바로잡아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혈중알코올농도 0.228% 만취 상태로 실형(구속)이 확실시되던 사건. 수사기록의 오류를 잡아내 공소장상 주행거리를 1.3km에서 100m로 바로잡고, 객관적 양형 자료를 더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김아정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고수치 0.152% 초범, 정식재판에서 벌금 700만원 유지해 실형 피한 성공사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2% 만취 상태로 적발돼 초범이라도 실형·집행유예가 우려되던 음주운전 사건. 대리운전 호출 내역으로 범행의 비의도성을, 중증 장애 자녀 양육이라는 특수 사정을 입체적으로 소명해 정식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유지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무면허 0.095% 단기재범, 실형 구형에도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마지막 처벌 후 1년도 안 돼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0.095%)해 실형이 확실시되던 사건. 대리운전 호출 내역으로 범행 경위를, 직업·거주지 변경이라는 실질적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기타스토킹·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4개 혐의 구속, 벌금 700만원으로 실형 피한 성공사례
이별 후 스토킹에서 시작해 폭행, 경찰 출동 과정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까지 4개 혐의가 얽혀 구속 수감된 사건. 피해자·경찰관과의 합의로 스토킹·폭행은 공소기각을 이끌고, 특수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만 벌금 700만원으로 마무리해 실형과 직장 상실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음주운전집행유예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0.119%, 윤창호법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0.119%)해 윤창호법 적용으로 실형이 유력하던 사건. 짧은 운전 거리와 무피해, 청각장애 고령 어머니 부양·개인회생 변제 등 절박한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구속을 면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허소현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 위험운전치상 0.181%, 실형 위기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정차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음주운전 3회 재범이라 실형이 유력했으나, 신속한 피해 회복과 경미한 상해 정도, 오랜 무전과 기간과 낮은 재범 위험을 입증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재범 0.219% 실형 위기,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받은 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219%로 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2~5년 징역)에 해당해 실형이 유력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 물피 피해 전부 합의, 간 손상이 수치에 미친 영향, 낮은 재범 위험을 입증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음주·교통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더 구체적인 사안은 언제든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면허가 취소되는데 살릴 방법이 있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행정처분입니다. 생계형 운전자 등은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구제 가능성을 다툴 수 있어, 형사와 행정처분을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2회째인데 실형을 살게 되나요?
2회 이상은 가중처벌 대상이라 실형 위험이 커지지만, 반성·치료·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하면 벌금·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 어떻게 되나요?
12대 중과실이나 인사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와 정상참작으로 처벌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담은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 인사사고·합의 여부에 따라 난이도가 크게 갈려 비용을 미리 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상담에서 사건을 확인한 뒤 예상 절차와 수임료를 투명하게 안내드리며, 분할 납부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이 회사나 주변에 알려지지 않나요?
음주·교통 사건은 회사나 지인이 알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지고 상담·수임 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니, 외부에 알려질 염려 없이 문의하셔도 됩니다.
함께 살펴보면 좋은 형사 분야
형사사건은 하나의 혐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분야의 대응 전략도 함께 확인하세요.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형사사건은 경찰·검찰·법원 각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는
가장 무거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