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제가 저지른 잘못만큼은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더라도, 항소심이 그 형을 낮춰 주는 일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마저 크다면, 항소심에서 오히려 더 엄하게 볼 여지도 있어 감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동종 전과까지 있어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한 진심을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정리해 전달한 끝에,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시키고 징역형과 사회봉사 시간을 함께 줄인 감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금액이 2억 원에 이르렀고,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죄질이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판결 이전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금액을 갚았고, 이후에도 변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피해까지 성실히 회복하려는 자신의 노력이 재판에 온전히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한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심 이후 사정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다는 점, 특히 피해 회복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사정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전에 1억 5,700만 원을, 고소 이후에 2,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총 1억 8,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는 전체 피해 금액 2억 원의 약 91%에 해당해, 피해 회복이 거의 마무리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함을 넘어설 만큼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재판부에 온전히 전달되도록,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1) 피해 회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 전후에 걸쳐 변제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체 피해 금액의 91%인 1억 8,200만 원이 이미 변제되어 피해 회복이 거의 완료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