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사건 당시 개인적인 고충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송이 이어지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직무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게 되면 비자 발급 거부 등으로 인해 사실상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급히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전송된 메시지 내역(로그 기록)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디지털 증거가 확실한 경우가 많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기에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소지가 다분했으며,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맞춤형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수사 단계 밀착 방어 및 진술 교정: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혐의 사실은 인정하되, 이것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실수임을 강조하며 수사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을 요청하여 공식적인 절차 내에서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전달한 끝에, 피해자의 마음을 열어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 자료 개발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과 심리 상담 내역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겪게 될 직업적 불이익(해외 비자 문제, 실직 위기)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검찰에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