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대학원생 A양은 자립을 위해 B씨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B씨는 “매니저를 시켜주겠다”며 정규직 채용을 암시했고, A양은 이를 신뢰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내 성희롱적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가슴 사이즈나 속옷 착용 여부, 남자친구와의 관계 등 수치심을 주는 질문을 집요하게 던졌습니다.
나아가 범행은 폭행과 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장난을 빙자해 발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차 온 다리에 멍이 들게 했고, 등 뒤에서 껴안아 밀착하거나 쪼그려 앉은 A양의 사타구니에 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가위바위보 게임 직후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겨 놓는 추행을 저질렀고, A양은 즉시 도망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A양은 우울증과 트라우마로 3개월 만에 체중이 10kg 급감하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B씨의 엄벌을 위해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위력추행 및 근로자 폭행 사건입니다.
가해자 B씨는 “친근한 장난이었다”, “나시 끈인 줄 알았기에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의 즉각적인 거부가 없었다”라며 전형적인 방어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실제 사후 메시지에서도 “서로 장난친 것일 뿐 다른 뜻은 없었다”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업무상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의 힘을 뜻하며, 해고나 불이익이 두려워 즉각 항의하지 못한 것을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면 단순 해프닝으로 가볍게 처분될 우려가 컸기에, B씨의 주장을 철저히 탄핵하고 엄벌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적 대처가 시급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 A양의 권리 구제와 가해자 엄벌을 위해 즉시 TF팀을 구성하고 빈틈없는 형사 고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메시지 분석을 통한 혐의 시인 확보: B씨가 보낸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 등의 메시지를 분석해 신체 접촉 사실 자체를 명백히 시인하도록 옭아맸습니다.
2. 객관적 물증 및 제3자 증언 확보: A양이 B씨 배우자에게 폭로한 대화록(배우자가 남편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과 폭행 직후 친구에게 보낸 피멍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 ‘가벼운 장난’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3. 대법원 판례 분석을 통한 법리적 보완: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규직 채용이라는 우월적 권세를 악용한 ‘업무상 위력’이 분명히 작용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4. 극심한 피해 호소: 체중 급감 및 정신과 소견서를 제출해 본 사건이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무거운 성범죄임을 검찰에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철저하고도 집요한 조력과 확실한 물증 제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해자 B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고의가 없는 단순 장난이었다”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정밀한 증거 자료와 법리 의견서를 토대로 가해자의 변명을 완전히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지방검찰청은 고소 접수 후 철저한 수사를 거쳐 피의자 B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공판’은 벌금형 처분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여 무거운 처벌을 구형하겠다는 검찰의 강력한 결단입니다. 이로써 B씨는 실형 위기 속에서 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A양은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값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