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데, 구속만은 반드시 피하고 싶습니다”
6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의뢰인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습니다. 음주운전 3회·10년내 재범에 사고 동반, 혈중알코올농도 0.103%. 누가 봐도 법정구속이 유력한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 자녀 셋을 키우는 가장은 “구속만은 피하고 싶다”는 절박함으로 저희를 찾아오셨고, 결국 실형의 문턱에서 집행유예 로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약 6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스스로 음주를 자제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던 시기, 지인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집 근처까지는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귀가 도중 좁은 도로에서 부주의하게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났고,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주행하다 경찰 단속에 응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사기록을 검토하니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10년 내 재범, 3회차 음주운전, 과거 집행유예 전력, 0.103%의 고수치, 그리고 교통사고 동반(치상 혐의 가능성)까지.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소지가 컸습니다.
이런 사안은 통상 구속·실형으로 이어지기 쉽고, 특히 피해 회복과 초기 대응, 양형자료 제출이 미흡하면 법정구속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범행의 우발성과 비상습성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수년간 음주를 자제해 왔고 상습적 범행이 아닌 일시적 판단력 상실이었음을 객관 자료로 정리했으며,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진술을 근거로 도주·은폐 목적이 없었음을 분명히 해 고의와 상습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둘째, 가족 부양 사정과 생계 위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셋을 양육하는 생계 중심으로서 구속 시 가족 전체가 즉각적 경제 위기에 처함을 생활·소득 자료와 가족 탄원서로 소명했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입니다. 사건 초기에 선제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해 치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고, 사회봉사·준법교육·반성문 등 실질적 재범 방지 조치를 양형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반복 전력과 사고 발생이라는 중대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과 성실한 피해 회복 노력, 가족 부양 사정, 충분한 재범 방지 의지를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임에도,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생활과 가정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