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보완수사권 폐지, 2026 형사소송법 개정 총정리

‘검찰청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금 놀랍게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2026년에는 우리나라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뉴스에 따르면, 검찰청을 없애고 새 기관 두 곳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일을 하는 공소청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를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입니다. 이 변화는 2026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함께 추진됩니다. 사람들은 이 변화를 ‘검찰개혁 2단계’라고 부릅니다.

이 글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빼고, 이 변화가 실제로 형사사건을 겪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만 쉽게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것입니다. 수사는 죄가 있는지 조사하는 일이고, 기소는 그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나뉩니다.

• 공소청 — 재판에 넘길지 정하고, 재판에서 죄를 따지는 일을 합니다.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 큰 범죄를 직접 수사합니다.

그래서 검사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검사는 직접 사건을 파헤치는 ‘수사관’에 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모은 증거를 확인하고, 재판에 넘길지를 정하는 역할을 주로 맡게 됩니다.

지금 법에서는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를 더 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수사요구권이라고 하고,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 권한을 없애거나 정리하고, 대신 범죄 피해자가 이의를 낼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공소기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을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제327조), 개정안은 여기에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와 ‘재판에 넘기는 판단을 크게 잘못했을 때‘를 더한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는 시행되는 시점의 확정된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