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속초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 무렵 잠에서 깬 의뢰인은 술이 깼을 것이라 오판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속초시에서 인제군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변호인으로서도 매우 방어하기 까다로운, 이른바 ‘구속 확정군’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번 적발 수치가 높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확인된 의뢰인의 과거 전력은 다음과 같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2002년: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
2013년: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되어 벌금형 처분
2016년 12월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처분
2025년 6월 (본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44%, 60km 주행 중 신고로 적발
즉,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5회의 음주운전을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5진 아웃에 만취·장거리 운전이 결합된 경우, 실형(법정 구속)이 선고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남겨진 자녀들과 편찮으신 부모님의 생계가 붕괴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재범 방지 대책과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차량 매도를 통한 물리적 운전 차단: 의뢰인은 소유하던 에쿠스 차량을 즉시 매도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와 매도 서류를 제출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전문적인 단주 치료 병행: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알코올 의존에 대한 상담과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10회에 걸친 통원 치료 내역과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개선 의지를 의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경제적 가장으로서의 역할 강조: 이혼 후 홀로 두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으며, 고령의 노모를 모시고 병원을 오가는 등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활용: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단주를 돕겠다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게 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수 있는 환경임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