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SEXUAL OFFENSES
업무분야
" 성범죄는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성범죄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사소한 증거 하나에 따라 판결이 뒤바뀔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
- 성범죄는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 이라는 내심의 의사라는 점에서 다른범죄들과 구별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 성범죄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은 그 개념이 모호하고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추행, 성적수치심,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 항거불능, 심신상실 등)
-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이나 단둘만 있을 때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하기에 객관적인 물증이나 목격자마저 없을 때가 많습니다.
- 자의적인 판단으로 섣부른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초기 대응으로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CRIMINAL CASE
RESPONSE PROCESS
성범죄 전문 대응 프로세스
“초동조치를 통해 사건의 조기종결을 꾀합니다.”
01경찰수사 단계
- 혐의사실 분석 및 수사증거파악
- 경찰 조사시 동행
- 의뢰인의 유리한 진술 조력
- 종합적인 사건 분석 후 최적의 TF팀 구성
- 유리한 증거자료 확보 및 전략 수립
- 상황에 따라 신속한 피해자합의 진행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
처벌범위
| 분류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
| 성추행 | 형법 |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장애인 강제추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 5천만원 이하 벌금 | |
| 13세 미만 (준)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 5천만원 이하 벌금 |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 공중 밀집장소(지하철 등) 추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강제추행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 |
| 성폭행 | 형법 | 강간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유사강간 | 2년 이상 유기징역 | ||
| 강간 등 상해ㆍ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 강간 등 살인ㆍ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 13세 미만 의제강간 | 3년 이상 유기징역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특수강도강간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 특수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
| 특수강제추행 | 유기징역 |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7년 이상 유기징역 | ||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 징역 | ||
| 13세 미만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 징역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ㆍ청소년 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
| 강간 등 치상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
| 기타성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수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 |
| 성매매 알선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