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술에 의존하려 했던 의뢰인은 술로는 도통 답답한 마음이 달래지지 않자 충동적으로 마약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접해본 적이 없던 탓에 어떻게 마약을 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의뢰인은 인터넷에 ‘대마 구입’을 검색해보았고, 자세하게 나온 구매방법에 의뢰인은 어렵지 않게 판매자에게 대마 구입비용을 입금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대마가 있는 장소라며 보내준 사진과 위치를 확인하여 해당 장소에 가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화가 난 의뢰인은 판매자에게 강하게 환불을 요구하여 5만 원을 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대마를 구입하려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실제로 대마를 구해보지도 못한 의뢰인은 이 일을 한낱 해프닝 정도로 여기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서울과 인천의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고, 자신이 거주하지도 않는 지역의 경찰서로부터 온 연락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 연락을 피하다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갑작스럽게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지 깨닫게 된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하여 사건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실제로 대마를 구하여 핀 것이 아닌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3항,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대마를 매도 또는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제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한 데에는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존재했고, 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나이 드신 의뢰인의 부모님의 건강이 해쳐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형사재판까지 가기 전에 최대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기소 유예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이 최대한 수사기관의 선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1) 진심으로 반성한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을 성실히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순간적인 판단의 오류로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이에 대해 큰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 보아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2) 범행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지만, 실제로 대마를 얻지도 못했고, 투약은 당연히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입 금액을 환불받기까지 한 바,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마약 관련 범죄로서는 그 심각성이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한 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던 중에 다른 지역의 경찰서로부터 온 연락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한 경찰서에서는 의뢰인의 계좌로 ‘1원’을 입금하기까지 하여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은행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국가기관이 개인에게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분명하다고 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오는 연락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하여 수사기관의 전화를 결과적으로 피한 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회피하거나 도주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한 것이 아니었고,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바, 의뢰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4) 형사처벌 전력에 대해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를 저지른 적이 없고, 과거의 전과도 20여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것이 전부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즉 의뢰인은 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마약에 중독된 상태로 볼 수 없고, 그간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오던 중에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마약을 구입하려 했던 것일 뿐, 실제로 투약에 이르지도 않았으며 매수조차 미수에 그쳤으므로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5) 의뢰인의 나이 드신 부모님의 건강이 해쳐질 우려가 있는 점
의뢰인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여러 우편물이 날아오는 것을 보면서 극도의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부모님의 건강이 해쳐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뢰인의 부모님이 의뢰인의 이 사건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6)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한 뒤에 프리랜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불투명한 삶으로 인해 극심한 괴로움을 겪다가 충동적으로 마약을 구매하려는 시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인생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합당한 일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