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고합13XX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기로 하고 LSD 500개를 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이를 수입했습니다.
이렇게 수입한 신종마약 LSD를 판매처로 운반하고 유통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 과정에서 사건을 공모했던 지인이 구속되면서 의뢰인은 머지 않아 자신 역시도 구속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마약 사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그중에서도 실질적인 범죄행위와 연결될 수 있는 LSD를 밀수입 및 유통했으며, 수입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4년에서 7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마약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으며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되거나 구속수사를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사건에 착수한 저희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구속받지 않고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양형상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과 사건에서 참작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해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자수한 점
의뢰인은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자수했으며 성실하게 조사받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
신의 행동이 사회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은채 섣불리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형사처벌 전력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준법시민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