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수십 년간 운전을 생업으로 삼아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해 온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위해 주행 중이었습니다.
사건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동차 주행 도로 1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던 피해자를 발견한 A씨는 급작스러운 위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생명의 위협과 놀라움은 곧 분노로 변했고, A씨는 우발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평생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성실했던 A씨였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형사 전문 변호인단은 즉시 사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분석 결과,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첫째,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자동차는 그 자체로 살상력을 가진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이용해 타인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죄명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즉,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엄연한 ‘징역형의 전과’가 남게 되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재물 손괴의 명확성입니다. 현장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으며, 오히려 섣부른 부인은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사회적 비난 가능성입니다. 최근 보복운전에 대한 엄벌주의 기조가 강해지면서 검찰과 법원 모두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관용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분이었기에 더욱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 A씨는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까지 염려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가진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간절함을 담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①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의 태도 견지
저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매일같이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② 적극적인 형사조정 및 합의 도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양형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저희는 검찰 단계에서 진행된 형사조정 절차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약 1,100만 원(700만 원과 400만 원 두 차례 지급)의 합의금을 마련하여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③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초범성 강조
A씨가 평생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수십 년간 운전을 업으로 삼으며 타의 모범이 되어왔던 과거 기록들을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④ 가혹한 행정 처분 및 경제적 곤궁 호소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는 행정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A씨에게 이는 사실상의 실직과 다름없었으며,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가혹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합의금 또한 주변의 도움을 빌려 마련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법적 처벌 외에도 이미 충분한 사회적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