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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혐의없음특허·친환경 인증 코팅제 허위 표시 사기 고소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인증 취소 사전 고지와 고소인의 추가 공급 요청으로 기망 고의 부재를 입증한 사례특허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코팅제라고 속여 9,600여만 원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인증이 취소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린 녹취와 고소인이 문제를 알고도 추가 공급을 요청한 정황으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집행유예코인 청약금 명목 1억 7,500만 원 사기 징역형의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과 초범 정상으로 실형을 막은 사례10년 넘게 함께 일해 온 발주자에게 상장 예정 코인 청약금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을 받아 사기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는 한편 초범인 사정까지 더해, 피해액이 거액인 사건임에도 실형을 면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재산범죄집행유예전세사기 갭투자 고소대리 주범 징역 2년 실형
– 피해 39명·35억 다중주택 사건, 지가변동률 시세 분석으로 보증금 편취 입증본 사건은 부부가 자기 자본 없이 다중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로 임차인 39명에게서 35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고소인들을 대리해 지가변동률 기반 시세 분석으로 보증금이 주택 가치를 초과했음을 입증, 주범의 징역 2년 실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불송치고수익 미션 알바에 속아 계좌를 넘긴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 인식 부재와 인지능력 평가로 사회초년생을 방어한 사례고수익 부업 미션 알바를 한다고 믿고 자신의 계좌를 넘겼다가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회초년생 의뢰인을 위해, 본인 역시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였다는 점과 사기 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을 인지능력 평가까지 더해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폭행·상해기소유예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보복운전) 기소유예
– 형사조정 합의 1,100만 원과 처벌불원서 확보로 전과 없이 사건 종결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수십 년간 운전을 생업으로 삼아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해 온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위해 주행 중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성환, 조아라
# 폭행·상해감형상해(안와골절) 항소심 징역 8개월에서 6개월 감형
– 상소권회복 및 800만 원 공탁과 양육 책임 소명으로 실형 단축의뢰인 A씨는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했으나, 아직 어린 만 5세와 만 3세의 두 자녀를 공동 양육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밤새 식당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고 이른 아침 귀가하여 피곤한 상태로 자녀들의 방에 누워 있었
담당변호사홍민정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5회 재범(0.144%) 집행유예 선고
– 고속도로 60km 장거리 만취 운전 실형 방어 성공 사례의뢰인은 속초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 무렵 잠에서 깬 의뢰인은 술이 깼을 것이라 오판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속초시에서 인제군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김아정
# 재산범죄벌금형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 벌금 100만원 선처
– 개인회생 중 통장 대여로 보이스피싱 연루된 의뢰인 민형사 동시 조력 사례의뢰인 A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재기하려 노력하던 A씨는 "계좌 정보를 알려주면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기 조직의 말에 속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담당변호사김다희
# 교통사고벌금형횡단보도 12대 중과실 벌금 300만 원 선처
– 전치 6주 중상해 방어 성공한 사례의뢰인은 2025년 7월경,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차량을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빗길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도로 상황마저 복잡했는데요.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음주운전벌금형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선고
– 실형 위기에서 일상을 지켜낸 방어 성공 사례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자영업을 운영하며 비교적 성실한 생활을 이어왔으나,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최지연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진아웃(0.228%) 집행유예 선고
– 공소장 변경으로 주행거리 1.3km→100m 정정해 실형 면한 사례의뢰인은 이미 2008년과 2017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에, 이번 세 번째 적발은 '집행유예 기간 후 재범'으로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90% 이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적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김아정
# 성범죄기소유예통매음 기소유예
–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인스타DM 고소 형사합의 통해 불기소 처분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사건 당시 개인적인 고충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송이 이어지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