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 사기 미필적고의 심신미약 지능장애[2022고단81XX 사건] 기나긴 학교폭력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된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괴롭히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가해자들이 요구하는 금원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학생 신분이었으므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의뢰인은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찾…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사기방조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사기[2021노39XX 사건] 의뢰인은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해오던 중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했고, 부양해야 할 아내와 아들이 있기에 급하게 구직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구직광고를 게시한 채 당장 입에 풀칠하기에 바빴던 의뢰인은 어느 날 은행의 계열사로서 채권추심…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차용금사기 집행유예
– 대여금사기 1심징역형 항소심 빌린돈[2021노40XX 사건]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부로서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는 돈과 의뢰인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까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 채권추심아르바이트 공문서위조 대환대출 사기[2021고단28XX 사건]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서 채권추심 회사를 알게 되어 취업하게 되었고, 취업한 사실을 기뻐하며 동거인에게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의뢰인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문서를 제…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마약범죄집행유예대마 매수·흡연 마약류관리법위반, 구속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오랜 외국 생활로 얻은 불안장애를 달래려 상당 기간 대마를 매수·흡연해, 매수와 흡연 두 죄의 경합으로 가중처벌과 구속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자수와 적극적 수사 협조·근본 원인에 대한 꾸준한 치료·가정과 사업의 사회경제적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허소현
# 마약범죄집행유예LSD 밀수입·유통 마약운반책, 검사 징역 7년 구형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지인과 공모해 해외에서 LSD 500매를 밀반입·유통하려다 공범 구속으로 자신도 구속 위기에 놓인 마약운반책 사안에서, 본격 수사 전 자수와 성실한 조사 협조·소극 가담·초범이라는 사정을 소명하여,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한 밀수입 사건을 운반책 최저형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 마약범죄집행유예합성대마(JWH-018) 흡연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일반 대마와 비슷한 것으로 여겨 합성대마(JWH-018)를 세 차례 흡연했으나,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보다 무거운 1년 이상 징역형의 중범죄인 데다 다른 사건과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될 위기였던 사안에서, 범행 인정과 소량·동종 초범·경합범 형평 등을 소명하여 실형을 피하고 최저형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 마약범죄무죄필로폰 매도(교부) 혐의 무죄, 투약만 유죄로 인정된 일부 무죄 성공사례
필로폰 투약 혐의는 인정했지만 하지도 않은 필로폰 매도(교부) 혐의까지 공범의 진술만으로 뒤집어쓸 위기에 놓인 사안에서, 유일한 직접증거인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조목조목 탄핵하여, 투약은 유죄(징역 10월)로 인정되었으나 더 무거운 매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아낸 일부 무죄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 집행유예
– 나이트클럽 부킹 후 항거불능 성폭행 혐의 피해자 합의[2015고합8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와 늦은 밤까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한 피해자는 해당 술자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의뢰인들은 이런 피해자를 모텔로 옮겼습니다. 모텔로 옮겨진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