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새 제가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메신저로 퍼지는 고수익 부업 광고는 갈수록 교묘해집니다. 미션을 수행하면 입금한 돈에 수익을 얹어 준다는 식인데, 처음엔 실제로 소액이 입금되기 때문에 의심 없이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다 계좌나 비밀번호를 넘기는 순간, 본인도 모르는 사이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입건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입건되면 정작 본인은 돈을 떼인 피해자인데도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자부터 추궁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션 알바에 속아 계좌를 넘긴 사회초년생이었지만,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대응해 경찰 단계에서 사기방조·전금법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청년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다 인스타그램 부업 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하며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담당자는 ‘Wintra’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면 건당 소액을 적립해 주는 단순한 일을 시켰고, 실제로 적립·인출이 되자 의뢰인은 이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어 담당자는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한 뒤 미션을 수행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돌려준다는 고수익 미션 알바를 제안했습니다. 처음 몇 차례는 수익이 더해져 인출되자, 의뢰인은 더 큰 미션을 위해 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추가 입금을 해야 완료된다는 안내만 돌아왔고, 무직이라 대출도 거절되면서 보낸 돈이 묶여 버렸습니다.
의뢰인이 환급을 요구하자 담당자는 환급을 위해서라며 신분증·계좌번호·비밀번호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계좌 정보를 넘겼습니다. 이후 의뢰인 계좌에 사기 피해금이 들어왔고, 시키는 대로 이체하며 건당 만 원 안팎을 받은 경위로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혐의 모두 처벌을 위해서는 의뢰인의 고의, 즉 ‘사기 범행이라는 인식’ 이 인정되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피해금이 계좌를 거쳐 갈 때 그것이 사기 자금임을 알았는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넘겼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부업으로만 알았을 뿐, 자신의 계좌가 범죄 자금을 옮기는 데 쓰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 자신도 50만 원을 떼이고 계좌까지 묶인, 같은 수법의 피해자였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는 피해금이 계좌를 거쳐 나간 흐름과 소액 대가가 오간 사실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이 가담으로 의심할 외형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담 여부를 다투기보다, 처음부터 사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또렷이 드러내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