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믿어 준 사람에게,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코인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로 지인에게 돈을 받았다가 사기로 재판을 받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불려 줄 생각이었더라도, 받은 돈을 약속한 곳에 쓰지 못하고 변제가 막히면 그 거래는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로 평가됩니다.
특히 받은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억 단위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과 법정구속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코인 청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기소됐지만,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대응해 실형을 면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일상을 지켰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10년 가까이 피해자가 발주받은 공사 현장에서 방수 작업을 맡아 온 도장공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일을 함께하며 쌓인 신뢰가 있어, 피해자도 의뢰인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주식 시세와 계좌 잔액 화면을 보여주며 상장 예정인 코인 청약금 명목으로 돈을 융통해 주면 불려 주겠다, 원금은 손해 볼 일이 없고 이자도 챙겨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약 2년 반에 걸쳐 51회, 합계 1억 7,500여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고, 받은 돈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썼을 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하나의 사기 범행으로 묶어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투자금·청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둘러싼 사기 사건의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약속대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받은 돈을 약속한 코인 매수가 아니라 빚 변제나 생활비에 썼고, 안정적 소득 없이 이미 빚을 지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이 받았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받은 횟수가 51회, 피해 합계가 1억 7,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어서 죄질 자체가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웠습니다. 오랜 신뢰 관계를 이용했다는 점도 비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였습니다. 저희는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에 최선을 다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다음 방향으로 변론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1)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기보다,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는 것이 양형에서 더 유리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