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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
– 집행유예 결정 신상공개명령 면제 사례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길어지고, 친구들의 지인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합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술자리가 오래 계속되면서 피해자는 만취하고 말았고, 전혀 몸을 가누…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혐의없음동업사기, 업무상배임 혐의 무혐의 결정
– 동업관계 부존재 입증으로 억울함 해소한 사례의뢰인은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숙련된 자영업자였습니다.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 B씨와 협력하게 되었고, 이후 B씨가 “동업자로서 투자했는데 의뢰인이 돈을 가로챘다”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B씨는 의뢰인이 프랜차이즈 투자금과 운영…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혐의없음전세사기 무혐의 결정
– 임대인의 재정 사정을 입증해 억울한 누명 벗은 사례의뢰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며 매매와 임대업을 병행하던 사업가였습니다. 몇 해 전 경매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으며, 제2금융권의 대출로 잔금을 납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4천만 원에 임대했고, 계약이 만료된 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기타전세사기 61억 원 편취, 임대인 징역 8년 실형 확정
– 무자본 갭투자 사기 고소대리피고인은 자기 돈 한 푼 없이 여러 채의 빌라를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공범들과 함께 서류를 조작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월세 계약처럼 위장하고, 은행 대출을 불법 승계받는 방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끌어왔습니다. 문제는 이 빌라들이 이미 대출…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교통사고#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수치 0.250% 추돌사고 집행유예 판결
– 징역형 위기에서 선처받은 사례의뢰인은 2025년 5월 늦은 밤,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소주 약 한 병 반가량을 마셨습니다. 귀가를 서두르던 그는 지인 중 한 명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약 10km로, 도심과 외곽도로를 오가는 구간…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무면허(0.095%) 집행유예 선처
–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직업·거주지 변경으로 실형 위기 극복 사례의뢰인 A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의 전과는 2023년 6월에 확정된 것으로, 사건 당시로부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나, 2024년 2월경 대구의 한
담당변호사김다희
# 교통사고벌금형교통사고 치사(고속도로 정차차량 추돌·보행자 사망) 벌금형 선처
– 합의 1억 원 성사 및 불가항력적 사고 경위 소명으로 검사 항소 기각의뢰인 A씨는 2023년 말경, 야간에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가로등이 충분치 않아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교통사고벌금형교통사고 치사(교차로 사망사고) 벌금 1,000만 원 선처
– 블랙박스 서행 입증과 피해자 기여과실 방어로 면직 위기 극복의뢰인 A씨는 오전 11시 45분경, 업무를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가시거리가 짧은 상태였습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고수치(0.152%) 초범 정식재판 벌금형 유지
– 중증 장애 자녀 양육 사정과 범행 비의도성 입증으로 실형 위기 방어 사례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50대 가장이자 1인 기업 운영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A씨는 창원시 인근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무죄코인구매대행 사기방조 무죄, 고의성 부재 입증으로 억울한 기소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2023년 10월, 지인을 통해 A라는 인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해외에 있는 투자회사의 자금을 받아 코인으로 바꿔 보내주면,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였기에 큰 의심 없이 자신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재산범죄혐의없음피규어 거래 사기 고소,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이끌어낸 변호 전략
의뢰인은 수년간 고가의 주문제작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대표였습니다. 그는 수준 높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마니아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왔는데요.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자금난과 경영 악화로 인해, 일부 예약 구매자들에게 약속된…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혐의없음지인 투자사기·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억울한 금융사기 누명 벗은 성공사례
고소인은 의뢰인이 마치 뛰어난 주식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손실을 최소화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주식 계좌의 접근 권한을 맡겼으나, 의뢰인이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신용대출까지 일으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