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선고유예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벌금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으로 선고유예 받아낸 전문의 성공사례
간호조무사가 대면진료 없이 예방접종을 시행한 일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를 받아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건의 특수한 경위와 피해 회복·평소 성실한 진료를 소명한 끝에 형의 선고유예를 이끌어내 전과와 자격정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류승미
# 교통사고집행유예음주운전 3회 10년내 재범 0.103%, 교통사고까지 났지만 집행유예로 실형 피한 성공사례
6년 전 집행유예 전력에 이어 음주운전 3회·10년내 재범, 0.103% 수치에 교통사고까지 동반돼 실형·법정구속이 유력하던 사건. 범행의 우발성 소명과 선제적 피해자 합의, 가족 부양 자료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내 구속을 면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재산범죄무죄곗돈사기 1억 원대 사기 혐의, 1심 무죄에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켜 무죄 확정된 성공사례
20년 지인의 번호계에 가입했다가 자금난으로 계불입금을 미납해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계 거래의 신뢰관계와 피해자의 인식·변제 노력을 입증해 1심 무죄에 이어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키고 무죄를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기타로맨스스캠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상습 사기범 징역 7년 6개월 실형 이끌어낸 성공사례
연애 감정을 가장해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1억 1천만 원을 편취한 로맨스스캠 피해자를 대리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병합 입증하고 다수 피해자를 연계해 총 16억 원대 상습 사기범에게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불송치특경법 사기 혐의(8억 원대), 명의대여 대표이사의 실질 경영 참여 없음 입증해 불송치 받은 성공사례
지인 부탁으로 건설사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의뢰인이 회사 부도 뒤 8억 원대 특경법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명의대여 경위와 실제 경영 구조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고소 접수 약 5개월 만에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등 집행유예, 전자발찌·신상정보 공개 면제까지 방어한 성공사례
만 14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5개가 넘는 중범죄로 병합 기소되고, 포렌식으로 여죄까지 드러나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속된 의뢰인을 위해 신속한 합의·처벌불원 도출과 재범 위험성 소명을 통해 '집행유예'와 전자발찌·보호관찰 기각,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CCTV 초단위 분석과 카카오톡 전수 분석으로 묵시적 동의·보복성 고소 규명한 성공사례
서로 호감 속에 스킨십을 나눈 뒤 술값 정산 다툼 끝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CCTV 초단위 타임라인 분석과 카카오톡 메시지 전수 분석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나아가 고소가 보복성이었음을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신상정보 공개 면제, 혐의 인정과 합의·자발적 심리교육으로 실형 위기 방어한 성공사례
트위터로 알게 된 상대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되고,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 실형 위기가 커졌던 의뢰인을 위해, 신속히 혐의를 인정·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며 자발적 심리교육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춰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성폭법위반) 검사 항소, 즉시 삭제 입증과 형사공탁으로 항소 기각·집행유예 유지 이끈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실형을 구하며 항소한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영상 삭제 경위 입증과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의뢰인의 극심한 건강·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 증빙으로 소명해 '검사 항소 기각'과 집행유예 유지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