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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
– SNS 사용 중 형사 고소 억울함 해소한 사례의뢰인은 팬클럽 활동을 하며 오랜 기간 함께 공연을 보러 다니던 B씨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오해와 감정의 충돌이 쌓이면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B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 썸 관계 오해로 인한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같은 학과 여학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호감을 주고받는 ‘썸’ 관계였고, 술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해당 여학생이 “억지로 신체 접촉…
담당변호사김다희
# 일반형사집행유예정품으로 믿고 판매한 부품, 상표법위반 실형 위기서 구한 사례
– 항소심 집행유예 선처의뢰인은 에어컨 부품을 유통하는 자영업자로, 평소 거래하던 지인을 통해 분지관 부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품에 유명 대기업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었고, 뒤늦게 그 제품이 위조품으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위조품임을 알…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 재산범죄무죄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
– 행정 판단 오해로 인한 억울함 해소의뢰인은 지방 행정기관의 주무관으로,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던 지역의 저류시설 설치사업 보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사업 부지 중 한 필지에 설치된 ‘간이저류조’였습니다. 검찰은 이 시설이 실질적인 침수 예방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
– 집행유예 결정 신상공개명령 면제 사례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길어지고, 친구들의 지인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합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술자리가 오래 계속되면서 피해자는 만취하고 말았고, 전혀 몸을 가누…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혐의없음동업사기, 업무상배임 혐의 무혐의 결정
– 동업관계 부존재 입증으로 억울함 해소한 사례의뢰인은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숙련된 자영업자였습니다.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 B씨와 협력하게 되었고, 이후 B씨가 “동업자로서 투자했는데 의뢰인이 돈을 가로챘다”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B씨는 의뢰인이 프랜차이즈 투자금과 운영…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혐의없음전세사기 무혐의 결정
– 임대인의 재정 사정을 입증해 억울한 누명 벗은 사례의뢰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며 매매와 임대업을 병행하던 사업가였습니다. 몇 해 전 경매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으며, 제2금융권의 대출로 잔금을 납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4천만 원에 임대했고, 계약이 만료된 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기타전세사기 61억 원 편취, 임대인 징역 8년 실형 확정
– 무자본 갭투자 사기 고소대리피고인은 자기 돈 한 푼 없이 여러 채의 빌라를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공범들과 함께 서류를 조작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월세 계약처럼 위장하고, 은행 대출을 불법 승계받는 방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끌어왔습니다. 문제는 이 빌라들이 이미 대출…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교통사고#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수치 0.250% 추돌사고 집행유예 판결
– 징역형 위기에서 선처받은 사례의뢰인은 2025년 5월 늦은 밤,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소주 약 한 병 반가량을 마셨습니다. 귀가를 서두르던 그는 지인 중 한 명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약 10km로, 도심과 외곽도로를 오가는 구간…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무면허(0.095%) 집행유예 선처
–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직업·거주지 변경으로 실형 위기 극복 사례의뢰인 A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의 전과는 2023년 6월에 확정된 것으로, 사건 당시로부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나, 2024년 2월경 대구의 한
담당변호사김다희
# 교통사고벌금형교통사고 치사(고속도로 정차차량 추돌·보행자 사망) 벌금형 선처
– 합의 1억 원 성사 및 불가항력적 사고 경위 소명으로 검사 항소 기각의뢰인 A씨는 2023년 말경, 야간에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가로등이 충분치 않아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교통사고벌금형교통사고 치사(교차로 사망사고) 벌금 1,000만 원 선처
– 블랙박스 서행 입증과 피해자 기여과실 방어로 면직 위기 극복의뢰인 A씨는 오전 11시 45분경, 업무를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가시거리가 짧은 상태였습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