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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형사선고유예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선고유예
– 벌금형·자격정지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의뢰인은 30년 동안 지역 의료에 기여해 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였습니다. 사건 당일 병원은 연휴 직후 환자 폭증과 핵심 인력의 갑작스러운 결근이 겹치며 상당히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보호자와 직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조…
담당변호사류승미
# 일반형사혐의없음위장전입·허위 노부모 특별공급 혐의 불송치 결정
– 부정한 목적 아님을 입증해 청약 자격 유지한 사례의뢰인은 부친을 부양하며 생활하던 4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서울에서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며 아버지를 돌보던 중, 사업이 확장되면서 출퇴근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매일같이 장거리 이동을 반복하던 의뢰인은 업무 피로와 생활 부담이 커져 주중에는 사업장 인근 오피스텔에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신정인
# 일반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
– SNS 사용 중 형사 고소 억울함 해소한 사례의뢰인은 팬클럽 활동을 하며 오랜 기간 함께 공연을 보러 다니던 B씨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오해와 감정의 충돌이 쌓이면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B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집행유예정품으로 믿고 판매한 부품, 상표법위반 실형 위기서 구한 사례
– 항소심 집행유예 선처의뢰인은 에어컨 부품을 유통하는 자영업자로, 평소 거래하던 지인을 통해 분지관 부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품에 유명 대기업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었고, 뒤늦게 그 제품이 위조품으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위조품임을 알…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 재산범죄무죄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
– 행정 판단 오해로 인한 억울함 해소의뢰인은 지방 행정기관의 주무관으로,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던 지역의 저류시설 설치사업 보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사업 부지 중 한 필지에 설치된 ‘간이저류조’였습니다. 검찰은 이 시설이 실질적인 침수 예방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벌금형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대리
– 아파트 밴드(SNS) 내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동대표 벌금형 선고의뢰인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동대표였고, 의뢰인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피고소인도 마찬가지로 동대표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아파트의 공용시설물을 망가뜨리게 되었는데,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그런 경우 동대표에서 해임되어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해임하는…
담당변호사류승미
# 음주운전# 일반형사벌금형특수공무집행방해·스토킹처벌법위반 벌금형
– 구속 위기 벗고 700만원의뢰인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를 이어오다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별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결국 스토킹 범죄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락 과정에서 폭행까지 발생했고, 경찰의 출동으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
담당변호사최지연
# 일반형사벌금형집행유예 중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수년간 변호사로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술을 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술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 감정이 쉽게 격해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
담당변호사김다희
# 일반형사기타인터넷 악플 모욕죄 불기소
– 디씨인사이드에 악의적 글 작성한 의뢰인 합의 통해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피의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인물의 신상을 거론하며 모욕적인 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XXXX 이 XXX 대학교는 어디 나왔냐? XXXX 이 XXX 지 출신 학교 꿍꽁 숨기네 ㅋㅋㅋㅋ 어딘지 정확히 아는 사람 없…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음주운전# 일반형사집행유예음주운전 재범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조력 통해 실형 피한 사례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타인의 집 대문을 밀고 마당까지 들어갔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담당변호사김다희
# 일반형사기소유예주택법위반 기소유예
– 위장전입 혐의를 받은 의뢰인 조력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님 회사가 위치한 다른 지역의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하고 독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고, 며칠 만에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입신고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에 응모했고, 그…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일반형사기소유예건조물침입 기소유예
– 불안장애로 호텔복도 배회한 의뢰인 조력평소 우울 증세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정서적 불안이 심했던 어느 날, 예전에 머문 적 있던 작은 호텔을 찾았고, 투숙객도 아니었고 예약한 것도 아니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와 계단을 오랜 시간 서성였습니다. 예전에 혼자 조용히 투숙했던 호텔에서의 좋았던 기억…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