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무죄동업 병원 명예훼손 12건 고소, 증인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일부 무죄·벌금형 방어한 성공사례
수년간 함께 동물병원을 운영한 동업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12건이나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유일한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파고들어 일부 무죄와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류승미
# 일반형사선고유예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벌금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으로 선고유예 받아낸 전문의 성공사례
간호조무사가 대면진료 없이 예방접종을 시행한 일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를 받아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건의 특수한 경위와 피해 회복·평소 성실한 진료를 소명한 끝에 형의 선고유예를 이끌어내 전과와 자격정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류승미
# 일반형사불송치주택법위반 위장전입·허위 노부모 특별공급 혐의, 부정한 목적 아님을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성공사례
10년 넘게 아버지를 부양해 온 40대 자영업자가 주중 숙소 문제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다는 이유로 위장전입·허위 노부모 특별공급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실질적 부양관계와 오피스텔의 비주거 용도, 청약 제도 오인 사정을 입증해 경찰의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 청약 자격까지 지킨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일반형사불송치SNS 팬 활동 중 명예훼손 고소, 특정성·공연성 없음을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성공사례
팬클럽 활동 중 SNS에 남긴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게시글에 상대가 특정되지 않은 점과 비공개 커뮤니티라 공연성이 없는 점, 허위사실 인식이 없었던 점을 구성요건별로 소명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집행유예정품으로 믿고 판매한 부품이 상표법위반, 고의 없음을 다퉈 항소심에서 징역형 감형받은 성공사례
정품인 줄 알고 납품한 에어컨 부품이 대기업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으로 드러나 상표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항소심에서 위조품임을 알 수 없었던 정황과 유리한 양형 사유를 집중 소명해 징역형을 감경받고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무죄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배임 고의 없음을 입증해 항소심 무죄 받은 성공사례
지자체 주무관으로 저류시설 보상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 의뢰인이 특정인에게 보상금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됐지만, 인사발령 기록으로 사업 결정에 관여할 수 없었던 시점을 입증하고 배임의 고의가 없음을 소명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벌금형아파트 밴드(SNS)에 허위 소명서로 명예를 훼손한 동대표 고소대리, 벌금형 받아낸 성공사례
같은 아파트 동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 소명서에 허위사실을 담아 밴드(SNS)와 로비 게시판에 게시하며 명예를 훼손하자,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고 소명서가 공개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까지 규명해 가해자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류승미
# 일반형사기타인터넷 커뮤니티 악플 모욕죄 고소, 합의와 반성으로 불기소(공소권없음) 받은 성공사례
인터넷 커뮤니티에 방송 출연자를 조롱하는 댓글을 남겨 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오랜 우울증 치료 이력과 진정한 반성을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고소 취소를 이끌어낸 끝에, 검찰의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기소유예주택법위반 위장전입 부정청약 혐의 기소유예, 형사재판 없이 종결한 성공사례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 기숙사에 숙직 근무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본가를 오가던 중 청약에 당첨돼 위장전입 부정청약(주택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위해, 실거주 정황과 부정청약 동기의 부재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형사재판에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