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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기타로맨스스캠 고소 대리 징역 7년 6개월 실형
– 사기금액 1억1천만원 상습 사기범 고소 성공의뢰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건설업과 한약재 회사를 운영한다’는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가장하며, “한 달에 12% 수익을 보장한다”며 고수익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성범죄기타업무상위력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불구속 구공판 기소
– SNS·카톡 증거와 제3자 증언으로 가해자 '장난' 변명 완전 탄핵대학원생 A양은 자립을 위해 B씨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B씨는 "매니저를 시켜주겠다"며 정규직 채용을 암시했고, A양은 이를 신뢰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담당변호사류승미
# 재산범죄기타전세사기 61억 원 편취, 임대인 징역 8년 실형 확정
– 무자본 갭투자 사기 고소대리피고인은 자기 돈 한 푼 없이 여러 채의 빌라를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공범들과 함께 서류를 조작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월세 계약처럼 위장하고, 은행 대출을 불법 승계받는 방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끌어왔습니다. 문제는 이 빌라들이 이미 대출…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일반형사기타인터넷 악플 모욕죄 불기소
– 디씨인사이드에 악의적 글 작성한 의뢰인 합의 통해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피의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인물의 신상을 거론하며 모욕적인 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XXXX 이 XXX 대학교는 어디 나왔냐? XXXX 이 XXX 지 출신 학교 꿍꽁 숨기네 ㅋㅋㅋㅋ 어딘지 정확히 아는 사람 없…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기타스토킹처벌법위반 잠정조치 항고 일부인용
– 전연인 접근금지거리 축소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중일 때 같은 학교 후배와 교제하던 중 관계가 틀어졌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의뢰인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접근금지 명령을 포함한 잠정조치를 내렸…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재산범죄기타전세사기 및 업무방해 고소대리
– 보증금 편취 및 대출 위조 가해자 고소로 추가 징역 선고 사례사건의 가해자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다수의 다세대주택 건물을 사들인 임대인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본인 자금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오로지 '건물에 원래 있던 은행 대출'과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값을 모두 치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