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건 — 2페이지 중 1페이지(결과 혐의없음)
# 일반형사혐의없음위장전입·허위 노부모 특별공급 혐의 불송치 결정
– 부정한 목적 아님을 입증해 청약 자격 유지한 사례의뢰인은 부친을 부양하며 생활하던 4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서울에서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며 아버지를 돌보던 중, 사업이 확장되면서 출퇴근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매일같이 장거리 이동을 반복하던 의뢰인은 업무 피로와 생활 부담이 커져 주중에는 사업장 인근 오피스텔에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신정인
# 일반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
– SNS 사용 중 형사 고소 억울함 해소한 사례의뢰인은 팬클럽 활동을 하며 오랜 기간 함께 공연을 보러 다니던 B씨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오해와 감정의 충돌이 쌓이면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B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혐의없음동업사기, 업무상배임 혐의 무혐의 결정
– 동업관계 부존재 입증으로 억울함 해소한 사례의뢰인은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숙련된 자영업자였습니다.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 B씨와 협력하게 되었고, 이후 B씨가 “동업자로서 투자했는데 의뢰인이 돈을 가로챘다”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B씨는 의뢰인이 프랜차이즈 투자금과 운영…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혐의없음전세사기 무혐의 결정
– 임대인의 재정 사정을 입증해 억울한 누명 벗은 사례의뢰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며 매매와 임대업을 병행하던 사업가였습니다. 몇 해 전 경매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으며, 제2금융권의 대출로 잔금을 납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4천만 원에 임대했고, 계약이 만료된 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혐의없음피규어 거래 사기 고소,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이끌어낸 변호 전략
의뢰인은 수년간 고가의 주문제작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대표였습니다. 그는 수준 높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마니아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왔는데요.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자금난과 경영 악화로 인해, 일부 예약 구매자들에게 약속된…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혐의없음지인 투자사기·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억울한 금융사기 누명 벗은 성공사례
고소인은 의뢰인이 마치 뛰어난 주식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손실을 최소화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주식 계좌의 접근 권한을 맡겼으나, 의뢰인이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신용대출까지 일으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혐의없음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 고소에도 불송치
— 편취 의도 없음을 입증한 성공사례의뢰인은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던 중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 건물을…
담당변호사김민수
# 폭행·상해혐의없음과실치상 혐의없음
– 전치 4주 상해 입은 직원 고소 무혐의 조력 사례의뢰인은 어느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한 한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직원용 통로의 한 편에 있던 철제창고의 문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습니다. 직원이 철제창고 문을 닫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만 문이 통째로 빠지게 된 것…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혐의없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결정
– 임대사업 실패로 인한 사기/과태파산 혐의의뢰인은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로, 여러 임차인들과 수억 원대의 전세보증금 계약을 체결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융 부담 가중 등으로 자금 상황이 악화되면서,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재산범죄혐의없음부동산 매매대금 횡령
–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의뢰인은 자신의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지만 당시 동거하였던 연인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밝히고 싶지 않아 불가피하게 명의신탁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연인이 사망하…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조아라
# 재산범죄혐의없음특경법위반 사기 혐의
–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에어컨 설치 사업을 하던 의뢰인은 병원 전문 인테리어 사업자인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인테리어하는 병원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제안했고, 그런 A씨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게 되었지만, 병원장이 할인을 요구한다는 A…
담당변호사류승미
# 재산범죄혐의없음게임계정거래 사기 불송치
– 혐의 없음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유명 게임의 계정을 무상으로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정이 고가에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인터넷에 게임 계정 거래 글을 올렸고, 이 사건의 피해자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175만 원을 전달받은 뒤, 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