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기타횡단보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전치 6주 중상해에도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받은 성공사례
빗길 횡단보도에서 60대 보행자를 충격해 전치 6주 중상해를 입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정식재판·실형 위기였으나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채권양도통지 등 완결적 양형 조력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교통사고집행유예음주운전 3회 10년내 재범 0.103%, 교통사고까지 났지만 집행유예로 실형 피한 성공사례
6년 전 집행유예 전력에 이어 음주운전 3회·10년내 재범, 0.103% 수치에 교통사고까지 동반돼 실형·법정구속이 유력하던 사건. 범행의 우발성 소명과 선제적 피해자 합의, 가족 부양 자료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내 구속을 면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교통사고집행유예음주운전 0.250% 추돌사고, 징역 구형에도 집행유예로 실형 피한 성공사례
면허취소 기준의 세 배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50% 만취 상태로 10km를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내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사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 체계적 재범 방지 자료로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교통사고벌금형교통사고 교특법위반 치사 교차로 사망사고, 벌금 1,000만 원으로 실형·면직 위기 넘긴 성공사례
폭우 속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81세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블랙박스 서행 입증과 피해자 기여과실 방어, 유족과의 자력 합의로 실형·징계 면직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교통사고벌금형고속도로 교통사고 교특법위반 치사, 검사 항소 기각시켜 벌금형(2,000만 원) 확정 지킨 성공사례
야간 고속도로 1차로에서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과 그 옆의 보행자를 추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불가항력적 사고 경위와 피해자 측 안전조치 미흡을 소명하고 유족과 '합의금 1억 원'을 성사시켜 1심 벌금형에 이어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킨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교통사고기타위험운전치사상 피해자 2명 음주교통사고 0.170%, 실형 대신 벌금 1,500만원 받은 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70% 만취 상태로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법정형이 징역 1~15년으로 실형이 대부분인 중범죄였으나, 운전능력 상실 여부를 법리로 다투고 피해자 전원 합의·처벌불원서를 확보해 벌금 1,500만원으로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교통사고벌금형음주 뺑소니 벌금형,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벌금 1,500만원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버스를 추돌하고 현장을 이탈해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 혐의를 동시에 받은 사건입니다. 집행유예만 나와도 직장 내규상 해고될 위기였으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 구체적 재범 방지 자료로 벌금 1,500만원을 이끌어내 실형과 실직을 함께 피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허소현
# 교통사고집행유예무면허 오토바이 뺑소니 도주치상, 1심 징역 1년 6월 실형을 항소심 집행유예로 뒤집은 성공사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도주치상·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감경과 피해자 합의·양형 자료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온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 교통사고벌금형음주운전 도주치상 뺑소니 1심 벌금형,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켜 벌금형을 지켜낸 성공사례
장례 중 배우자의 급병 소식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처벌불원서·재범 방지 자료·유사판례 비교표로 검사 항소를 기각시켜 벌금형을 그대로 지켜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