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결과 선고유예)
# 일반형사선고유예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선고유예
– 벌금형·자격정지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의뢰인은 30년 동안 지역 의료에 기여해 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였습니다. 사건 당일 병원은 연휴 직후 환자 폭증과 핵심 인력의 갑작스러운 결근이 겹치며 상당히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보호자와 직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조…
담당변호사류승미
# 일반형사선고유예재개발조합 이사회 진행방해 업무방해죄
– 약식명령 벌금형에서 선고유예로 방어 성공의뢰인들이 속해 있던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은 평소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합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러한 조합장의 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의뢰인들은 조합장의 비리를 폭로했으나 오히려 조합의 감사 자리에서 해임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기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장의 운영방…
담당변호사류승미
# 폭행·상해선고유예직장내괴롭힘 상해죄 항소심 선고유예
의뢰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과 직장 동료 관계로 처음에는 상대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는데요. 하지만 상대로부터 영문을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욕설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3년에 걸쳐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회사…
담당변호사최지연
# 폭행·상해선고유예직장내괴롭힘 상해죄 벌금형 선고유예
– 회사원의뢰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과 직장 동료 관계로 처음에는 상대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는데요. 하지만 상대로부터 영문을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욕설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3년에 걸쳐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회사…
담당변호사최지연
# 교통사고선고유예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위반 벌금형 선고유예
– 노동자의뢰인은 우회전을 하다 4차로에서 직진하려던 피해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비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지만 혼자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졌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앞으로 90m가량을 진행하다 멈췄습니다. 이후 차량을 정차한 운전자는 사고…
담당변호사최지연
# 성범죄선고유예버스추행 선고유예
– 강제추행 만원버스 약식명령 벌금형 정식재판 청구[2022고정6XX 사건] 의뢰인은 평소처럼 학교를 가기 위해 매일 타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는 오늘도 앉을 자리 없이 서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의뢰인은 서 있을 자리를 찾다가 피해자의 앞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만석의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의뢰인의 신체가…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폭행·상해선고유예존속폭행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위 사건 피해자)에게 업무용 노트북을 돌려받지 못하자 오른쪽 손목을 2~3회 잡아끌고, 주먹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렸는데, 위 행위에 대해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류승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