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집행유예투자리딩 사기 범죄단체가입,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방어해 집행유예를 지켜낸 성공사례
230억 원대 투자리딩 사기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항소심에서 이를 방어하여 집행유예를 그대로 지켜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재산범죄집행유예무등록 대부업·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업법위반, 1심 실형을 파기하고 항소심 집행유예로 이끈 성공사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와 형사공탁, 수사 협조를 입증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재산범죄불송치동업 투자금 1억 2,500만 원 사기 고소, 투자금의 사업 사용 입증해 혐의없음 불송치받은 형사 성공사례
동업 지분 조건으로 1억 2,500만 원을 투자받았다가 수익금을 못 주자 투자금 편취로 고소당했으나, 투자금이 실제 사업자금으로 쓰였고 영업이익이 없어 정산하지 못한 사정을 자료로 입증해 편취 고의 없음을 밝히고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사기 1심 실형·법정구속,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형사 성공사례
휴대폰 매입 기사 역할로 범죄단체가입·사기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조직 말단의 단순 실행자로 이익이 미미했던 점과 초범·두 자녀 부양·반성 정상을 입증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은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재산범죄기타위조 임대차계약서로 7,200만 원 편취, 가해자 징역 1년 이끌어낸 사기·사문서위조 고소대리 성공사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인 것처럼 내세워 거액을 빌려 간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대리를 맡아 편취의 고의와 문서위조를 입증하여 징역 1년 실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불송치물품대금 미지급 특경법 사기 고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로 방어한 형사 성공사례
수억 원대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고소당했으나, 정상 거래 이력과 변제 노력을 입증해 형사 사기가 아닌 민사 채무불이행임을 규명하고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불송치전세사기 명의대여로 몰린 사기 공범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로 방어한 형사 성공사례
대규모 전세사기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로 지목되어 사기 공범으로 입건되었으나, 명의대여 경위와 편취 고의 부존재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감형사기 항소심 감형, 2억 원 피해 91% 변제로 원심 파기하고 징역·사회봉사까지 줄인 성공사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2억 원 피해액의 91%인 1억 8,200만 원 변제와 피해자 합의·처벌불원을 정리해 소명함으로써,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임에도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시키고 징역 10월·사회봉사 80시간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혐의없음준사기 공범 혐의, 이용당한 의뢰인의 범의·공모 없음 입증해 혐의없음 불기소 받은 성공사례
지적 능력이 낮은 의뢰인이 함께 지내던 사람에게 계좌 송금 통로로 이용당한 끝에 준사기 공범으로 형사 입건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기망의 고의와 공모가 없었던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인지 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