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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혐의없음특허·친환경 인증 코팅제 허위 표시 사기 고소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인증 취소 사전 고지와 고소인의 추가 공급 요청으로 기망 고의 부재를 입증한 사례특허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코팅제라고 속여 9,600여만 원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인증이 취소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린 녹취와 고소인이 문제를 알고도 추가 공급을 요청한 정황으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집행유예코인 청약금 명목 1억 7,500만 원 사기 징역형의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과 초범 정상으로 실형을 막은 사례10년 넘게 함께 일해 온 발주자에게 상장 예정 코인 청약금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을 받아 사기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는 한편 초범인 사정까지 더해, 피해액이 거액인 사건임에도 실형을 면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재산범죄집행유예전세사기 갭투자 고소대리 주범 징역 2년 실형
– 피해 39명·35억 다중주택 사건, 지가변동률 시세 분석으로 보증금 편취 입증본 사건은 부부가 자기 자본 없이 다중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로 임차인 39명에게서 35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고소인들을 대리해 지가변동률 기반 시세 분석으로 보증금이 주택 가치를 초과했음을 입증, 주범의 징역 2년 실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불송치고수익 미션 알바에 속아 계좌를 넘긴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 인식 부재와 인지능력 평가로 사회초년생을 방어한 사례고수익 부업 미션 알바를 한다고 믿고 자신의 계좌를 넘겼다가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회초년생 의뢰인을 위해, 본인 역시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였다는 점과 사기 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을 인지능력 평가까지 더해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재산범죄벌금형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 벌금 100만원 선처
– 개인회생 중 통장 대여로 보이스피싱 연루된 의뢰인 민형사 동시 조력 사례의뢰인 A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재기하려 노력하던 A씨는 "계좌 정보를 알려주면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기 조직의 말에 속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담당변호사김다희
# 재산범죄집행유예국고보조금 부정수급(사기·보조금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선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건 실형 방어 성공사례의뢰인은 과거 작은 요식업 매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매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던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무죄곗돈사기 1억 원대 무죄 확정 사례
– 항소심에서도 검찰 주장 전부 기각의뢰인은 오랜 지인 A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해 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장기간의 고금리 채무로 인해 매달 상당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 대출과 사금융 차입을 반복하는 등 극심한 자금 압박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정…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기타로맨스스캠 고소 대리 징역 7년 6개월 실형
– 사기금액 1억1천만원 상습 사기범 고소 성공의뢰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건설업과 한약재 회사를 운영한다’는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가장하며, “한 달에 12% 수익을 보장한다”며 고수익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불송치특경법 사기 혐의 무혐의 결정
– 실질적 경영 참여 없음을 입증해 불송치 받은 성공사례사건은 한 건설 프로젝트의 하도급 대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잠시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회사 설립·운영·공사계약 등 일체의 경영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경영자가 사망하면서 회사가 부도에 이르렀고…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일반형사# 재산범죄무죄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
– 행정 판단 오해로 인한 억울함 해소의뢰인은 지방 행정기관의 주무관으로,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던 지역의 저류시설 설치사업 보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사업 부지 중 한 필지에 설치된 ‘간이저류조’였습니다. 검찰은 이 시설이 실질적인 침수 예방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혐의없음동업사기, 업무상배임 혐의 무혐의 결정
– 동업관계 부존재 입증으로 억울함 해소한 사례의뢰인은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숙련된 자영업자였습니다.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 B씨와 협력하게 되었고, 이후 B씨가 “동업자로서 투자했는데 의뢰인이 돈을 가로챘다”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B씨는 의뢰인이 프랜차이즈 투자금과 운영…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혐의없음전세사기 무혐의 결정
– 임대인의 재정 사정을 입증해 억울한 누명 벗은 사례의뢰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며 매매와 임대업을 병행하던 사업가였습니다. 몇 해 전 경매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으며, 제2금융권의 대출로 잔금을 납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4천만 원에 임대했고, 계약이 만료된 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