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불송치전세사기 명의대여로 몰린 사기 공범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로 방어한 형사 성공사례
대규모 전세사기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로 지목되어 사기 공범으로 입건되었으나, 명의대여 경위와 편취 고의 부존재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감형사기 항소심 감형, 2억 원 피해 91% 변제로 원심 파기하고 징역·사회봉사까지 줄인 성공사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2억 원 피해액의 91%인 1억 8,200만 원 변제와 피해자 합의·처벌불원을 정리해 소명함으로써,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임에도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시키고 징역 10월·사회봉사 80시간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혐의없음준사기 공범 혐의, 이용당한 의뢰인의 범의·공모 없음 입증해 혐의없음 불기소 받은 성공사례
지적 능력이 낮은 의뢰인이 함께 지내던 사람에게 계좌 송금 통로로 이용당한 끝에 준사기 공범으로 형사 입건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기망의 고의와 공모가 없었던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인지 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재산범죄혐의없음특허·친환경 인증 코팅제 사기 고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성공사례
특허·친환경 인증 코팅제라고 속여 9,600여만 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인증 취소 사실을 미리 알린 녹취와 고소인의 추가 공급 요청 정황으로 기망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집행유예코인 청약금 사기 1억 7,500만 원, 합의·처벌불원으로 실형 면한 집행유예 성공사례
10년 넘게 함께 일한 발주자에게 상장 예정 코인 청약금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을 받아 사기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한편 초범인 정상까지 더해, 피해액이 거액인 사건임에도 실형을 면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재산범죄기타전세사기 갭투자 고소대리, 피해자 39명 대리해 주범 징역 2년 실형 받아낸 성공사례
자기 자본 없이 다중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로 임차인 39명에게서 35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고소인들을 대리해 지가변동률 기반 시세 분석으로 보증금이 주택 가치를 초과했음을 입증하고 주범의 징역 2년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불송치고수익 미션 알바 계좌양도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고수익 부업 미션 알바를 한다고 믿고 자신의 계좌를 넘겼다가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회초년생 의뢰인을 위해, 본인 역시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였고 사기 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인지능력 평가까지 더해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재산범죄기타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벗고 벌금 100만원·손배 전부기각 받은 성공사례
개인회생 중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빌려줬다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어 사기방조로 고소당하고 약 7,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은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부터 형사·민사를 통합 대응해 사기방조를 배제하고 벌금 100만 원으로 방어하는 한편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기각시킨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재산범죄집행유예국고보조금 부정수급(사기·보조금법 위반) 혐의, 실형 위기 딛고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코로나19 경영난 속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수급해 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영업자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피해 전액 회복과 양형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