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 A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재기하려 노력하던 A씨는 “계좌 정보를 알려주면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기 조직의 말에 속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계좌는 이후 사기 범행의 입금 통장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사기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계좌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입금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방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고, 이와 동시에 약 7,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까지 제기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보이스피싱이나 부업 사기에 계좌가 이용된 경우,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인을 사기 조직의 핵심 조력자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한 처벌 가능성: 계좌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범죄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사기 방조죄가 적용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민사 책임의 단초: 형사 사건에서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이는 민사 재판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회생 중의 특수성: A씨는 회생 중이었기에, 형사 처벌로 인한 신변의 변화나 추가적인 거액의 채무 발생은 인생이 걸린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A씨를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①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교정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A씨 또한 대출을 받으려다 이용당한 ‘대출 사기 피해자’임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기 방조가 아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사건을 축소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리한 질문에 적절히 대응했습니다.
② 유무죄를 가르는 증거 확보
사기 조직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A씨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강조했습니다.
③ 형사·민사 통합 전략 수립
형사 단계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 사기 방조 혐의를 배제시켰고, 그 결과를 민사 재판부에 즉시 제출하여 “범죄를 도울 예견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배상 책임도 없다”는 논리를 완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