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결과 공소기각)
# 일반형사공소기각음주운전초범 벌금형
– 회사원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는데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계속 기부하며 후원금을 납입해 왔고 특별히 범법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바 없었습니다. 평소 준법정신이나 윤리의식이 확고했던 의뢰인은 업무상 필요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할 때도 대…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성범죄공소기각준유사강간 공소기각
– 억울한 성범죄 연루 DNA검사 수사 무죄[2019고합8XX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어느 날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누워있었고,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가 다가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유사강간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를 했고, 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