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범죄기소유예대마 매수미수 마약류관리법위반, 형사재판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한 성공사례
충동적으로 인터넷에서 대마를 사려다 실제 수수에 이르지 못하고 매수미수에 그쳤으나, 미수범도 처벌되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체포된 의뢰인을 위해, 실제 투약·수수가 없었던 경위와 진지한 반성·낮은 재범 위험을 소명하여 형사재판에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마약범죄집행유예대마 매수·흡연 마약류관리법위반, 구속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오랜 외국 생활로 얻은 불안장애를 달래려 상당 기간 대마를 매수·흡연해, 매수와 흡연 두 죄의 경합으로 가중처벌과 구속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자수와 적극적 수사 협조·근본 원인에 대한 꾸준한 치료·가정과 사업의 사회경제적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허소현
# 마약범죄집행유예LSD 밀수입·유통 마약운반책, 검사 징역 7년 구형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지인과 공모해 해외에서 LSD 500매를 밀반입·유통하려다 공범 구속으로 자신도 구속 위기에 놓인 마약운반책 사안에서, 본격 수사 전 자수와 성실한 조사 협조·소극 가담·초범이라는 사정을 소명하여,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한 밀수입 사건을 운반책 최저형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 마약범죄집행유예합성대마(JWH-018) 흡연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일반 대마와 비슷한 것으로 여겨 합성대마(JWH-018)를 세 차례 흡연했으나,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보다 무거운 1년 이상 징역형의 중범죄인 데다 다른 사건과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될 위기였던 사안에서, 범행 인정과 소량·동종 초범·경합범 형평 등을 소명하여 실형을 피하고 최저형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 마약범죄무죄필로폰 매도(교부) 혐의 무죄, 투약만 유죄로 인정된 일부 무죄 성공사례
필로폰 투약 혐의는 인정했지만 하지도 않은 필로폰 매도(교부) 혐의까지 공범의 진술만으로 뒤집어쓸 위기에 놓인 사안에서, 유일한 직접증거인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조목조목 탄핵하여, 투약은 유죄(징역 10월)로 인정되었으나 더 무거운 매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아낸 일부 무죄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 마약범죄감형상습 필로폰 투약 항소심, 1심 징역 1년 6월을 징역 9월로 감형받은 성공사례
필로폰 투약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투약해 자수했음에도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습 투약 사안에서, 1심에서 반영되지 못한 건강·자수 동기·치료와 재범 차단 노력 등 감형 인자를 항소심에서 집중 소명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월로 감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