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건 — 3페이지 중 1페이지(결과 불송치)
# 재산범죄불송치특경법 사기 혐의 무혐의 결정
– 실질적 경영 참여 없음을 입증해 불송치 받은 성공사례사건은 한 건설 프로젝트의 하도급 대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잠시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회사 설립·운영·공사계약 등 일체의 경영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경영자가 사망하면서 회사가 부도에 이르렀고…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 CCTV 초 단위 타임라인 분석과 카카오톡 대화 전수 분석으로 묵시적 동의 입증 및 보복성 고소 규명의뢰인 A씨는 소모임 운영을 위해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 B씨와 첫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술기운과 함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B씨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 썸 관계 오해로 인한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같은 학과 여학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호감을 주고받는 ‘썸’ 관계였고, 술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해당 여학생이 “억지로 신체 접촉…
담당변호사김다희
# 일반형사불송치정치인 명예훼손 혐의 없음
– 정치인에게 고소당한 정책 토론 방송 사회자 불기소 조력의뢰인은 지역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자로 출연하여, 특정 공공사업의 타당성과 정부 지원의 가능성에 대해 패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방송 내용 중 일부 발언이 특정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시장으로, 방송에서…
담당변호사최지연
# 재산범죄불송치주택법 위반 불송치 결정
– 주택 청약 앞두고 지역 이전해 조사받은 의뢰인 조력의뢰인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면서 근무지를 따라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해당 지역에서 청약에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청약 절차 중 일부 서류를 원래 거주지 주소로 받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의뢰인이 청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의도로 허위 전입을 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재산범죄불송치전세사기 혐의
– 불기소 결정 혐의없음의뢰인은 원룸임대업을 하는 임대업자였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여러 임차인들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 왔는데요. 하지만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임대차부동산에 대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칸에 허…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불송치사기 불송치 결정
– 8천만 원 부동산투자 사기 혐의 없음으로 조력의뢰인은 과거부터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투자 제안을 받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총 8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양측은 일정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투자 대상은 수도권 소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투자금은 부동산 매입과 초기 개발비…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불송치전세사기 불송치
–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고소당했지만 자금난 소명으로 무혐의 조력의뢰인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어느 오피스텔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 기간이 도래하자 임차인은 기존에 지급했던 보증금 중 일부를 감액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길 원했고, 의뢰인은 2,500만 원을 차액으로 지급…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불송치차용사기, 사문서위조 불송치
– 가족 대신 대출 받아줬다가 전세계약서 위조로 고소당한 사건어느 날 의뢰인은 부친과 재혼한 새어머니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새어머니는 공부방 사업을 하려 했지만, 당신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부친이 모두 신용불량자였기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가 어려워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새어머니의 간곡…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신정인
# 재산범죄불송치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불송치 결정
– 대학생 아르바이트 위장 사기 (2024-XXXX)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방학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업체와 연결되었고, 외근직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었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새 현금…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재산범죄불송치사기·강제집행면탈 무혐의 결정
– 사업 실패로 인한 변제 실패부동산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부동산업에 종사해 왔던 남편과 그 아내인 의뢰인들은 부족한 공사비용을 메우기 위해 평소 오랜 기간 남편의 세무 업무를 봐주었던 세무사인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펜데믹의 장기화와 외국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인한 물…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불송치상가양도 권리금 사기
– 불송치 결정의뢰인은 지난 1년의 기간 동안 X맥주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상가 임대차계약의 만료 기간에 맞춰 새로운 양수인을 구하여 의뢰인이 운영한 가게를 양도할 준비를 하였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 간 상가를 이전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도…
담당변호사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