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5회 재범 0.144%,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60km를 운전해 다섯 번째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차량 매도와 전문적인 단주 치료·부양가족 소명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실형·법정구속 위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김아정
# 음주운전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0.115%, 실형·집유 실효 위기 벗고 벌금 1,800만원 받은 성공사례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음주운전(0.115%)으로 재차 적발된 사건. 실형은 물론 기존 집행유예 실효로 즉시 복역할 위기였으나, 구조화된 양형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해 벌금 1,800만원을 이끌어내 일상과 가정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 재범 0.228%, 공소장 변경으로 주행거리 바로잡아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혈중알코올농도 0.228% 만취 상태로 실형(구속)이 확실시되던 사건. 수사기록의 오류를 잡아내 공소장상 주행거리를 1.3km에서 100m로 바로잡고, 객관적 양형 자료를 더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김아정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고수치 0.152% 초범, 정식재판에서 벌금 700만원 유지해 실형 피한 성공사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2% 만취 상태로 적발돼 초범이라도 실형·집행유예가 우려되던 음주운전 사건. 대리운전 호출 내역으로 범행의 비의도성을, 중증 장애 자녀 양육이라는 특수 사정을 입체적으로 소명해 정식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유지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무면허 0.095% 단기재범, 실형 구형에도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마지막 처벌 후 1년도 안 돼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0.095%)해 실형이 확실시되던 사건. 대리운전 호출 내역으로 범행 경위를, 직업·거주지 변경이라는 실질적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기타스토킹·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4개 혐의 구속, 벌금 700만원으로 실형 피한 성공사례
이별 후 스토킹에서 시작해 폭행, 경찰 출동 과정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까지 4개 혐의가 얽혀 구속 수감된 사건. 피해자·경찰관과의 합의로 스토킹·폭행은 공소기각을 이끌고, 특수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만 벌금 700만원으로 마무리해 실형과 직장 상실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음주운전집행유예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0.119%, 윤창호법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0.119%)해 윤창호법 적용으로 실형이 유력하던 사건. 짧은 운전 거리와 무피해, 청각장애 고령 어머니 부양·개인회생 변제 등 절박한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구속을 면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허소현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 위험운전치상 0.181%, 실형 위기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정차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음주운전 3회 재범이라 실형이 유력했으나, 신속한 피해 회복과 경미한 상해 정도, 오랜 무전과 기간과 낮은 재범 위험을 입증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재범 0.219% 실형 위기,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받은 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219%로 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2~5년 징역)에 해당해 실형이 유력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 물피 피해 전부 합의, 간 손상이 수치에 미친 영향, 낮은 재범 위험을 입증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