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건 — 13페이지 중 1페이지(결과 집행유예)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5회 재범(0.144%) 집행유예 선고
– 고속도로 60km 장거리 만취 운전 실형 방어 성공 사례의뢰인은 속초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 무렵 잠에서 깬 의뢰인은 술이 깼을 것이라 오판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속초시에서 인제군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김아정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진아웃(0.228%) 집행유예 선고
– 공소장 변경으로 주행거리 1.3km→100m 정정해 실형 면한 사례의뢰인은 이미 2008년과 2017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에, 이번 세 번째 적발은 '집행유예 기간 후 재범'으로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90% 이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적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김아정
# 재산범죄집행유예국고보조금 부정수급(사기·보조금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선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건 실형 방어 성공사례의뢰인은 과거 작은 요식업 매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매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던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교통사고#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 재범 10년내 음주운전 집행유예
– 교통사고까지 났지만 실형 피한 사례의뢰인은 약 6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 음주를 자제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던 시기, 지인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집 근처까지는 괜찮겠지”라는 잘…
담당변호사최지연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성착취물제작 집행유예 선처
– 합의 2,000만 원 도출과 전자발찌·신상공개 면제까지 방어한 사례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던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양(만 14세)의 친구를 통해 B양이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B양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담배를 구할 방법이 없자 A씨에게 먼저 연락하여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최지연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및 신상공개 면제
– 초기 부인 진술 번복 후 합의·자발적 심리교육으로 실형 위기를 극복한 사례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 A씨는 트위터를 통해 한 여학생과 연락을 주고받다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녁, A씨는 피해자 B양을 차량에 태우고 대구의 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대화 내용상 B양이 미성년자일 것이라 추측한 A씨는 만난 후 B양의 외모를 보고
담당변호사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검사항소 기각, 집행유예 유지
– 즉시 삭제 입증과 형사공탁 1천만 원으로 실형 위기 방어의뢰인 A씨는 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씨를 알게 되었고, 약 한 달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교제 당시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사적인 동영상을 짧게 촬영한 후 삭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일반형사집행유예정품으로 믿고 판매한 부품, 상표법위반 실형 위기서 구한 사례
– 항소심 집행유예 선처의뢰인은 에어컨 부품을 유통하는 자영업자로, 평소 거래하던 지인을 통해 분지관 부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품에 유명 대기업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었고, 뒤늦게 그 제품이 위조품으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위조품임을 알…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
– 집행유예 결정 신상공개명령 면제 사례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길어지고, 친구들의 지인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합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술자리가 오래 계속되면서 피해자는 만취하고 말았고, 전혀 몸을 가누…
담당변호사김민수
# 교통사고#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수치 0.250% 추돌사고 집행유예 판결
– 징역형 위기에서 선처받은 사례의뢰인은 2025년 5월 늦은 밤,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소주 약 한 병 반가량을 마셨습니다. 귀가를 서두르던 그는 지인 중 한 명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약 10km로, 도심과 외곽도로를 오가는 구간…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무면허(0.095%) 집행유예 선처
–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직업·거주지 변경으로 실형 위기 극복 사례의뢰인 A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의 전과는 2023년 6월에 확정된 것으로, 사건 당시로부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나, 2024년 2월경 대구의 한
담당변호사김다희
# 폭행·상해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폭행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의뢰인은 과거 폭력 전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담당변호사김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