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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상해감형상해(안와골절) 항소심 징역 8개월에서 6개월 감형
– 상소권회복 및 800만 원 공탁과 양육 책임 소명으로 실형 단축의뢰인 A씨는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했으나, 아직 어린 만 5세와 만 3세의 두 자녀를 공동 양육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밤새 식당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고 이른 아침 귀가하여 피곤한 상태로 자녀들의 방에 누워 있었
담당변호사홍민정
# 폭행·상해기소유예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보복운전) 기소유예
– 형사조정 합의 1,100만 원과 처벌불원서 확보로 전과 없이 사건 종결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수십 년간 운전을 생업으로 삼아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해 온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위해 주행 중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폭행·상해혐의없음과실치상 혐의없음
– 전치 4주 상해 입은 직원 고소 무혐의 조력 사례의뢰인은 어느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한 한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직원용 통로의 한 편에 있던 철제창고의 문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습니다. 직원이 철제창고 문을 닫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만 문이 통째로 빠지게 된 것…
담당변호사김민수
# 폭행·상해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폭행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의뢰인은 과거 폭력 전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담당변호사김다희
# 폭행·상해집행유예살인미수 흉기로 미성년자 상해
– 징역 7년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의뢰인은 딸이 연인 관계를 맺고 있던 피해자와의 교제 이후 급격히 비행과 자해를 반복하자, 둘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 타지로 이사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딸과 피해자의 관계는 계속 이어졌고, 이로 인해 깊은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은 어느 날 만취 상태…
담당변호사김다희
# 폭행·상해무죄폭처법 공동상해 검사항소 기각 무죄
의뢰인은 지인이 초대한 손님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쌍방이 서로 폭행을 하는 싸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의뢰인의 지인은 싸움을 말리느라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였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뒤집어써 폭처법상의 공동상해 죄책이 적용할 수 있는지…
담당변호사류승미
# 폭행·상해선고유예직장내괴롭힘 상해죄 항소심 선고유예
의뢰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과 직장 동료 관계로 처음에는 상대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는데요. 하지만 상대로부터 영문을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욕설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3년에 걸쳐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회사…
담당변호사최지연
#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상해 전치4주 집행유예
부족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의뢰인의 아내는 새벽 1시가 넘는 시간에 귀가하는 등 자주 귀가가 늦고는 했습니다. 귀가가 늦는 아내에 대한 걱정을 해왔던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나던 당일에도 귀가가 늦어지는 아내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담당변호사조아라
# 폭행·상해벌금형공무집행방해(만취 폭행) 벌금 500만 원 선처
– 합의 불가 상황 속 형사공탁 및 해고 위기 입증으로 면직 방어 사례의뢰인 A씨는 20대 후반의 성실한 회사원으로, 평소 법 없이도 살 만큼 바른 생활을 이어온 청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개인적인 고민과 스트레스로 인해 평소 주량을 넘기는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A씨는 노래주점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
담당변호사김다희
# 폭행·상해선고유예직장내괴롭힘 상해죄 벌금형 선고유예
– 회사원의뢰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과 직장 동료 관계로 처음에는 상대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는데요. 하지만 상대로부터 영문을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욕설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3년에 걸쳐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회사…
담당변호사최지연
# 폭행·상해집행유예상해 데이트폭력 집행유예
– 기간제근로자사건 당일,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주량을 초과하여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에 술자리를 정리한 뒤 숙박시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주량을 넘겼기 때문일까요? 감정이 쉽게 격해지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기억도 하지…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 폭행·상해집행유예명의대여 대출 피해 공갈 집행유예
– 사채업자[2017고단7XX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의 동료로 만나게 되어 10년간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드값을 막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모처럼 대출을 받게 된 김에 가깝게 지내왔던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쓰고 갚자는 제안을 하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