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상해벌금형상해·재물손괴 1심 실형에서 항소심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형사 성공사례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와 꾸준한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폭행·상해기소유예보복운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받아 전과 막은 성공사례
자전거 주행자와의 갈등으로 우발적 보복운전을 해 벌금형조차 없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된 운전직 의뢰인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초범·생계 사정 소명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폭행·상해감형공시송달 상해 징역 8개월, 상소권회복·항소심으로 6개월 감형 받은 성공사례
재판이 열린 줄도 모른 채 공시송달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해 사건에서, 상소권회복청구로 항소심에 진입한 뒤 반성·양육 책임·피해 회복 노력을 새롭게 정리해 원심을 직권파기하고 징역 6개월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폭행·상해혐의없음과실치상 혐의없음
– 전치 4주 상해 입은 직원 고소 무혐의 조력 사례의뢰인은 어느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한 한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직원용 통로의 한 편에 있던 철제창고의 문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습니다. 직원이 철제창고 문을 닫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만 문이 통째로 빠지게 된 것…
담당변호사김민수
# 폭행·상해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폭행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의뢰인은 과거 폭력 전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담당변호사김다희
# 폭행·상해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폭행·공무집행방해로 1심 실형,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과 형사공탁, 진지한 반성 등 새로운 양형 자료를 확보해 항소심에서 벌금 900만 원으로 감형받고 실형·구속에서 벗어나게 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폭행·상해집행유예살인미수 혐의 징역 7년 구형에서 집행유예,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켜 실형 피한 성공사례
딸 문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흉기 사건. 살인미수죄에 미성년 피해자 가중까지 더해져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중대 사안이었으나, 진정성 있는 합의와 범행 경위·양형 사유를 입체적으로 소명해 1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받고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켜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폭행·상해무죄술자리 싸움 폭처법 공동상해 혐의, 검사 항소 기각시켜 무죄 확정받은 성공사례
술자리 시비가 쌍방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가중처벌) 혐의까지 받게 된 사건. 1심에서 공동상해는 무죄로 인정됐으나 검사가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합의·처벌불원서를 확보해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시켜 공동상해 무죄와 집행유예를 확정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류승미
# 폭행·상해선고유예직장 내 괴롭힘에 항의하다 상해죄 벌금형,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전과 남기지 않은 성공사례
3년간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에 항의하던 중 상대의 폭행에 저항하다 상대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 사건에 이른 경위와 원만한 합의, 초범·재범 없음 등을 소명해 정식재판·항소를 거쳐 벌금형을 선고유예로 낮춰, 전과 기록 없이 직장과 일상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