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9건 — 5페이지 중 1페이지(결과 벌금형)
# 재산범죄벌금형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 벌금 100만원 선처
– 개인회생 중 통장 대여로 보이스피싱 연루된 의뢰인 민형사 동시 조력 사례의뢰인 A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재기하려 노력하던 A씨는 "계좌 정보를 알려주면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기 조직의 말에 속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담당변호사김다희
# 교통사고벌금형횡단보도 12대 중과실 벌금 300만 원 선처
– 전치 6주 중상해 방어 성공한 사례의뢰인은 2025년 7월경,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차량을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빗길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도로 상황마저 복잡했는데요.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음주운전벌금형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선고
– 실형 위기에서 일상을 지켜낸 방어 성공 사례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자영업을 운영하며 비교적 성실한 생활을 이어왔으나,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최지연
# 교통사고벌금형교통사고 치사(고속도로 정차차량 추돌·보행자 사망) 벌금형 선처
– 합의 1억 원 성사 및 불가항력적 사고 경위 소명으로 검사 항소 기각의뢰인 A씨는 2023년 말경, 야간에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가로등이 충분치 않아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교통사고벌금형교통사고 치사(교차로 사망사고) 벌금 1,000만 원 선처
– 블랙박스 서행 입증과 피해자 기여과실 방어로 면직 위기 극복의뢰인 A씨는 오전 11시 45분경, 업무를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가시거리가 짧은 상태였습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고수치(0.152%) 초범 정식재판 벌금형 유지
– 중증 장애 자녀 양육 사정과 범행 비의도성 입증으로 실형 위기 방어 사례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50대 가장이자 1인 기업 운영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A씨는 창원시 인근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위험운전치사상 피해자 2명 음주교통사고
– 벌금형 1500만원으로 실형 피한 사례의뢰인은 2025년 5월, 술자리 이후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시내 도로에서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이 각각 2주,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경찰은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를 측정했…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콜농도 0.052
– 벌금 500만원으로 직장 지켜낸 사례의뢰인은 평소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대리운전을 호출해 귀가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날,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500cc 맥주 2잔과 소주 반 잔 정도를 마…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신정인
# 일반형사벌금형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대리
– 아파트 밴드(SNS) 내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동대표 벌금형 선고의뢰인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동대표였고, 의뢰인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피고소인도 마찬가지로 동대표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아파트의 공용시설물을 망가뜨리게 되었는데,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그런 경우 동대표에서 해임되어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해임하는…
담당변호사류승미
# 음주운전# 일반형사벌금형특수공무집행방해·스토킹처벌법위반 벌금형
– 구속 위기 벗고 700만원의뢰인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를 이어오다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별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결국 스토킹 범죄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락 과정에서 폭행까지 발생했고, 경찰의 출동으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
담당변호사최지연
# 일반형사벌금형집행유예 중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수년간 변호사로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술을 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술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 감정이 쉽게 격해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
담당변호사김다희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음주 뺑소니 벌금형
–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 벌금 1500만원 조력일찍 아버지를 여읜 뒤로 장인어른을 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지내왔던 의뢰인에게 갑작스러운 장인어른의 사망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장례를 치른 의뢰인은 자신을 위로하려는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한 병 반 정도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도 거…
담당변호사허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