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상해기소유예보복운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받아 전과 막은 성공사례
자전거 주행자와의 갈등으로 우발적 보복운전을 해 벌금형조차 없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된 운전직 의뢰인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초범·생계 사정 소명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폭행·상해감형공시송달 상해 징역 8개월, 상소권회복·항소심으로 6개월 감형 받은 성공사례
재판이 열린 줄도 모른 채 공시송달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해 사건에서, 상소권회복청구로 항소심에 진입한 뒤 반성·양육 책임·피해 회복 노력을 새롭게 정리해 원심을 직권파기하고 징역 6개월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5회 재범 0.144%,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60km를 운전해 다섯 번째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차량 매도와 전문적인 단주 치료·부양가족 소명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실형·법정구속 위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김아정
# 재산범죄기타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벗고 벌금 100만원·손배 전부기각 받은 성공사례
개인회생 중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빌려줬다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어 사기방조로 고소당하고 약 7,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은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부터 형사·민사를 통합 대응해 사기방조를 배제하고 벌금 100만 원으로 방어하는 한편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기각시킨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교통사고기타횡단보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전치 6주 중상해에도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받은 성공사례
빗길 횡단보도에서 60대 보행자를 충격해 전치 6주 중상해를 입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정식재판·실형 위기였으나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채권양도통지 등 완결적 양형 조력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음주운전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0.115%, 실형·집유 실효 위기 벗고 벌금 1,800만원 받은 성공사례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음주운전(0.115%)으로 재차 적발된 사건. 실형은 물론 기존 집행유예 실효로 즉시 복역할 위기였으나, 구조화된 양형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해 벌금 1,800만원을 이끌어내 일상과 가정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 재범 0.228%, 공소장 변경으로 주행거리 바로잡아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혈중알코올농도 0.228% 만취 상태로 실형(구속)이 확실시되던 사건. 수사기록의 오류를 잡아내 공소장상 주행거리를 1.3km에서 100m로 바로잡고, 객관적 양형 자료를 더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김아정
# 성범죄기소유예인스타 DM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형사조정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만취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DM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반복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고소당하고, 벌금형 전과가 남으면 해외 출장이 막혀 실직 위기에 놓였던 직장인 의뢰인을 위해, 수사 초기부터 형사조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양형 자료를 개발해 재판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집행유예국고보조금 부정수급(사기·보조금법 위반) 혐의, 실형 위기 딛고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코로나19 경영난 속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수급해 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영업자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피해 전액 회복과 양형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