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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국고보조금 부정수급(사기·보조금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선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건 실형 방어 성공사례의뢰인은 과거 작은 요식업 매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매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던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일반형사선고유예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선고유예
– 벌금형·자격정지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의뢰인은 30년 동안 지역 의료에 기여해 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였습니다. 사건 당일 병원은 연휴 직후 환자 폭증과 핵심 인력의 갑작스러운 결근이 겹치며 상당히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보호자와 직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조…
담당변호사류승미
# 교통사고#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 재범 10년내 음주운전 집행유예
– 교통사고까지 났지만 실형 피한 사례의뢰인은 약 6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 음주를 자제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던 시기, 지인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집 근처까지는 괜찮겠지”라는 잘…
담당변호사최지연
# 재산범죄무죄곗돈사기 1억 원대 무죄 확정 사례
– 항소심에서도 검찰 주장 전부 기각의뢰인은 오랜 지인 A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해 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장기간의 고금리 채무로 인해 매달 상당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 대출과 사금융 차입을 반복하는 등 극심한 자금 압박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정…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기타로맨스스캠 고소 대리 징역 7년 6개월 실형
– 사기금액 1억1천만원 상습 사기범 고소 성공의뢰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건설업과 한약재 회사를 운영한다’는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가장하며, “한 달에 12% 수익을 보장한다”며 고수익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불송치특경법 사기 혐의 무혐의 결정
– 실질적 경영 참여 없음을 입증해 불송치 받은 성공사례사건은 한 건설 프로젝트의 하도급 대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잠시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회사 설립·운영·공사계약 등 일체의 경영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경영자가 사망하면서 회사가 부도에 이르렀고…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성착취물제작 집행유예 선처
– 합의 2,000만 원 도출과 전자발찌·신상공개 면제까지 방어한 사례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던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양(만 14세)의 친구를 통해 B양이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B양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담배를 구할 방법이 없자 A씨에게 먼저 연락하여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최지연
#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 CCTV 초 단위 타임라인 분석과 카카오톡 대화 전수 분석으로 묵시적 동의 입증 및 보복성 고소 규명의뢰인 A씨는 소모임 운영을 위해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 B씨와 첫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술기운과 함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B씨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및 신상공개 면제
– 초기 부인 진술 번복 후 합의·자발적 심리교육으로 실형 위기를 극복한 사례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 A씨는 트위터를 통해 한 여학생과 연락을 주고받다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녁, A씨는 피해자 B양을 차량에 태우고 대구의 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대화 내용상 B양이 미성년자일 것이라 추측한 A씨는 만난 후 B양의 외모를 보고
담당변호사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검사항소 기각, 집행유예 유지
– 즉시 삭제 입증과 형사공탁 1천만 원으로 실형 위기 방어의뢰인 A씨는 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씨를 알게 되었고, 약 한 달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교제 당시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사적인 동영상을 짧게 촬영한 후 삭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성범죄기타업무상위력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불구속 구공판 기소
– SNS·카톡 증거와 제3자 증언으로 가해자 '장난' 변명 완전 탄핵대학원생 A양은 자립을 위해 B씨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B씨는 "매니저를 시켜주겠다"며 정규직 채용을 암시했고, A양은 이를 신뢰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담당변호사류승미
# 일반형사혐의없음위장전입·허위 노부모 특별공급 혐의 불송치 결정
– 부정한 목적 아님을 입증해 청약 자격 유지한 사례의뢰인은 부친을 부양하며 생활하던 4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서울에서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며 아버지를 돌보던 중, 사업이 확장되면서 출퇴근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매일같이 장거리 이동을 반복하던 의뢰인은 업무 피로와 생활 부담이 커져 주중에는 사업장 인근 오피스텔에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신정인
